열린세상
  • [열린세상] 탐나는 시장으로 ‘차별화’될 기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열린세상] 탐나는 시장으로 ‘차별화’될 기회다/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미 특임파견관

    국제 자금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신흥국 유출→선진국 유입’의 패턴으로 굳어졌다. 지난 14개월간 외국인 자금 1조 달러가 19개 신흥국 시장을 떠났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많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이다. 주식, 채권시장에서 3개월간 10조원(약 100억 달러) 유출이다. 말도 많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지난 9월 17일(현지시간) ‘엉거주춤’ 동결로 끝났다. 신흥국 시장은 소나기를 피했다. 인상 시기만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다. 오늘 맞을 매를 다음으로 미루면 두려움은 더 커지는 법. 자금이탈 압력은 갈수록 강해질 기세다. 외화자금 유출은 신흥국 통화의 ‘값’을 떨어뜨린다. 같은 상품을 수입해도 이전에 비해 돈이 더 들어간다. 수입량이 줄고 내수가 축소된다. 성장이 지체되니 유출자금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진다. 악순환이다. ‘화폐 가치 하락=수출 증가’가 교과서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 성장둔화에 신흥국 경기침체가 겹쳐 상반기 세계 교역액이 12% 줄었다. 환율이 절하돼도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다. 전 세계 총생산량 52%가 신흥국 몫이다. 신흥국이 힘들면 세계 경기
  • [열린세상] 안전을 지켜줄 인공위성 탑재체/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연구단장

    [열린세상] 안전을 지켜줄 인공위성 탑재체/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연구단장

    작년 세월호 사고에 이어 최근에 다시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1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수습과정에서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생존자와 사망자 수색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수색은 주로 사람의 눈과 촉감에 의지했다. 낚싯배 돌고래호의 실종자를 찾으려고 수십 척의 해경 선박, 어선과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 아직도 4명은 실종 상태다. 망망대해와 수풀이 우거진 야외에서 실종자를 사람의 눈과 귀만으로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며 운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다. 그 사이에 귀중한 생명은 생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직면해 있다. 도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재난에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위성, 항공기에 싣거나 휴대할 수 있는 고성능 탑재체를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고 170년 전 카메라를 발명한 이래 1·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망원경과 카메라는 비약적인
  • [열린세상] 범선 전함 ‘테메레르’의 운명과 복지논쟁/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범선 전함 ‘테메레르’의 운명과 복지논쟁/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영국 낭만주의 풍경화의 거장인 윌리엄 터너의 그림 ‘전함 테메레르’는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크게 활약했던 범선이 소재다. 나폴레옹 주축의 프랑스·에스파냐 연합 함대의 영국 침공 시도를 좌절시킨 넬슨 제독의 영국 함대 주력 범선 전투함이 ‘테메레르’다. 산업혁명으로 증기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범선 시대의 종말을 알려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규모가 훨씬 작은 증기선에 예인돼 ‘해체를 위해 최후의 정박지로 끌려가는 전함 테메레르’가 그림의 주제라서 그렇다.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테메레르’의 장례 행렬과도 같다(그림 속의 경제학, 141쪽). 산업화로 인구가 대거 도시로 유입되며 전통적인 부양 체계가 붕괴함에 따라 등장한 것이 서구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이다. 도입 이후 200년 이상 경과한 지금 제도 도입 당시와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평균수명 등 급변한 사회·경제여건 변화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조 사회보장 국가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산업혁명 와중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가 독일이다 보니 독일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독일은 남성 근로자 한 사람만 일해도
  • [열린세상] 진정한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진정한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망신스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지금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추태는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19대 국회 마지막이니만큼 국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던 ‘결의’는 온데간데없고 추한 모습만 남은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가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19대 국회가 출범할 때, 여야 정치권은 인적 쇄신으로 40% 가까운 새 인물을 수혈해 역대 어느 국회보다 참신하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 장담했었다. 애초에 믿지도 않았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국정감사는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민의 세금을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을 채택하는 등 검증에 필요한 사전활동을 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촌철살인의 질의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감은 노이즈마케팅의 수단일 뿐이다. 증인 채택부터 기 싸움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국감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요란을 떨면 해당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회장들
  • [열린세상] 대학 개혁 신호탄을 보며/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 개혁 신호탄을 보며/장영철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과제다. 또한 사람이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한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중요한 성과는 결국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이루어 냈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국세가 가장 약하다고 평가받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신이나 김춘추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 회장이 선박 발주자에게 제시했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던 지폐는 우리의 조선산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이 보았던 떨어지는 사과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됐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경영자원 중에서 인적자원의 역량이 조직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제2차대전 종전 후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낙후됐음에도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우리나라의 인적역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록 식민지 저개발 상태에 부존자원도 빈약한 나라였지만, 다행히 머리 좋은 민족이라고 평가받는 우리 인적자원의 우수성이
  • [열린세상]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이용걸 세명대 총장

    [열린세상]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이용걸 세명대 총장

    중국 주식시장의 급락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세계 각국은 또다시 중국의 경제위기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안한 흐름 속에 우리 경제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3%대에 머물 전망이다. 수출 주력품목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일본의 20년 전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시장이 큰 일본과 다른 우리 경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된다. 그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근로자들과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높은 세계시장의 장벽을 넘고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경제에 이러한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업가 중에는 빨리 공장 문을 닫고 빌딩을 구입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도전정신도 약화되는 것 같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100대1이 넘고 대기업 및 공기업 입사시험에도 우리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 [열린세상] 10월 한반도 위기설 잠재워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10월 한반도 위기설 잠재워야/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연이어 시사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장은 지난 14일 북한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원자력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시사는 아직은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남한과 미국을 떠보는 일종의 ‘간보기’ 차원이며,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8·25 남북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지금 한반도는 또다시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행보는 9월 25일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를 북핵 문제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양 정상회담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핵무기 능력 고도화를 시위하면서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다.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효과가 없음을 과시하고, 양 정상회담에서 이를 인정하라
  • [열린세상] 북한 지역도 일기예보를 해야 한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북한 지역도 일기예보를 해야 한다/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어떤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닌 일종의 ‘세뇌’가 되기도 한다. 가령 남자는 치마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는다거나 짜장면은 단무지랑 먹는 게 좋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세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뇌 심리학의 이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 중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언론이나 방송이 내보내는 ‘일기예보’도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 지상파 텔레비전이나 언론사에서 내보내는 일기예보는 우리나라 전반이나 특정 도시의 날씨뿐 아니라 남북한의 지형 등에 대한 생각까지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기예보는 비단 날씨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국민 정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이나 지상파 텔레비전의 일기예보는 한반도 가운데서 북한 지역은 싹둑 잘라 내고 남한 지역만의 일기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극히 일부 언론사가 휴전선 이북의 개성, 금강산 등의 일기예보를 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북한 지역을 제외한 뉴욕, 도쿄,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 런던 등 세계 주요 지역의
  • [열린세상] 법의 여신은 눈물을 모른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법의 여신은 눈물을 모른다/조성호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들로부터 배상을 받아 낼 수도 없었다. 문제는 ‘법’이었다. 그 ‘법’ 때문에 가해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울 수 없었다. 피해 여성은 자살하고, 그 여동생마저도 자살하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고, 남은 이라고는 어머니뿐인, 이 풍비박산 난 가정을 두고 법의 여신 ‘디케’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여신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법 자체인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심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피해 여성은 2004년 여동생의 권유로 드라마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현장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의 방송 스태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여동생을 팔아넘기거나 어머니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 여성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고, 변태 성행위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고소했지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하게 된다. 가해자들의 완강한 부인 속에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성폭행 관련 법률은 친고죄여서 수사는 중단됐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단죄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결국 피해자는 자살에 이르고, 여동생 역시 자살했다. 죄책
  • [열린세상] 숲의 정기, 피톤치드의 비밀/윤영균 국민대 특임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장

    [열린세상] 숲의 정기, 피톤치드의 비밀/윤영균 국민대 특임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장

    9월이 되자 아침저녁으로 하루가 다르게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분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하다. 가을이 반가운 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위 탓이다. 이번 여름도 무척이나 더웠다. 며칠씩 계속되는 열대야로 도시민들은 잠을 못 이루었다. 무더위를 피해,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숲으로 떠났다. 숲 속으로 들어가니 무척이나 시원했다. 이것은 무성한 나뭇잎이 따가운 햇볕을 막아 기온을 낮춰 준 데다 숲 속의 나무와 풀들이 수분 증산 작용을 통해 열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니 상쾌함까지 느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숲이 가진 자연의 소리와 아름다운 경관, 음이온, 그리고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상쾌함의 일등 공신이 바로 피톤치드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을 의미하는 ‘phyto’와 ‘죽인다’는 뜻을 가진 ‘cide’의 합성어다. 이는 ‘식물에 의해 박멸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생화학자 보리스 토킨 박사가 1928년에 만들어 낸 말이다. 그는 식물들이 썩거나 곤충과 동물에게 먹히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하는 활성 물질을 내뿜는다는 사실을 발견
  • [열린세상] 한 벤처기업인의 교훈/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한 벤처기업인의 교훈/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가 다음카카오에 626억원에 인수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벤처업계에서는 여러 의미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8월 말 ‘2015 벤처서머포럼’에서 김기사를 만든 박종환 대표의 기조연설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박 대표의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현황, 문제점, 그리고 벤처기업인과 정부 모두가 고려해야 할 방향 등이 제시된 것 같다. 우선 박 대표는 벤처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금이나 기술부족 같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의 경쟁이었다고 한다. 대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벤처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기술개발보다 대기업 직원을 상대로 한 영업이 힘들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부는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얘기인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아닌 이상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벤처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담당자가 ‘사장님 신용만 좋으면 1억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해 심사를 위해 기술제안서 수십 쪽을 준비했던 벤처기업인으로서는 다소 의
  • [열린세상] 언론 개혁, 포털만의 문제인가/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열린세상] 언론 개혁, 포털만의 문제인가/이상일 호원대 초빙교수·언론인

    최근 광고주협회가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켜 달라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요청했다. 이는 소규모 언론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노출함으로써 영향력을 높여 기업에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악의적’이란 기업과 오너에 부정적인 기사를 반복 생산하면서 광고나 협찬 등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광고주들이 언론 정화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어찌 보면 언론사나 언론인으로서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다. 그만큼 한국 언론의 치부를 드러내는 현상의 일단이다. 사실 1인이나 적은 인원으로 창립한 소규모 언론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은 2000년대 인터넷 시대부터 나타난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이다. 그래서 ‘미디어버블’이란 말까지 나왔다. 작은 언론사는 다양하게 등장한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수단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하고 빠르게 번져 나간다. 이 역시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광고주협회가 포털 사이트에서 소규모 악성 언론사를 퇴출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너무도 ‘한국적’이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은 약점이 적지 않고 특히 기업주들은 기업 공격에 예민한 탓도 있을
  • [열린세상] 정공법이 절실한 청년 일자리 해법/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열린세상] 정공법이 절실한 청년 일자리 해법/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쉽게 좌절하고 분노한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없어지니 다양성과 창조성은 메말라 간다. 요즘은 청년세대를 일컬어 7포 세대니 N포 세대니 하는 자조적 표현들이 거리낌 없이 인구에 회자되는 시대다. 청년실업은 세계 선진경제가 겪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자위해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해지고 있으니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실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손실은 연간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장기실업으로 룸펜으로 전락하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니 청년실업 해소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이다. 외국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세계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리더십 유형은 제각각이었지만 20~30대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니 젊은 시절의 경험은 국가자산임이 틀림없다. 최근 통일에 대비해 별도 재원을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장 쓸 재원도 모자라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재원을 별도로 비축하기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젊은 인적자본을 잘 축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통일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 문
  • [열린세상] 남북 음악인의 합동음악회를 꿈꾸며/이원철 코리아심포니 대표

    [열린세상] 남북 음악인의 합동음악회를 꿈꾸며/이원철 코리아심포니 대표

    제1차 세계대전 중 격전지의 한 장면이다. 치열한 전투를 끝낸 어느 날 밤 대치하던 양 진영에 휴식이 찾아든다. 지쳐 있던 양측 병사들이 긴장과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있던 그즈음 연합군 소속이던 스코틀랜드 종군 신부가 백파이프를 잡고 ‘아임 드리밍 오브 홈’(I’m dreaming of home)이라는 노래를 연주한다. 그 노래는 당연히 불과 100m 앞에 대치하고 있던 독일군 병사들의 귀에 흘러들어 간다. 음악 소리에 잠시 어리둥절하던 독일군 진영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 순간 저격수에게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군의 한 장교가 참호 밖으로 몸을 드러내 ‘사일런트 나이트’(Silent Night)를 부르며 화답한다. 마치 경연과 같은 작은 음악회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날은 크리스마스이브였다. 서로 저격하기 위해 증오와 투쟁심에 젖어 있던 ‘적’과 ‘적’은 그날 밤 기적 같은 자기들만의 ‘휴전’의 시간을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의 뭉클한 장면이다. 얼마 전 DMZ 내에서 일어난 목함지뢰 사건으로 제2의 한국전쟁을 예감하는 불안이 온 사회에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를 떠올려 보았다. 음악이란 것이 어쩌면
  • [열린세상]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바라보는 시각/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열린세상]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바라보는 시각/소진광 가천대 대외부총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0년이 지났다. 제도가 사람의 나이처럼 같은 속도감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세월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줘야 할 때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는 첫걸음 떼듯 부자연스럽고 우려되는 바가 크다. 즉 지방자치는 구조에 해당하는 제도와 기능에 해당하는 운영 측면에서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관련 제도는 중앙집권체제와 지방분권체제의 어중간한 혼합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 지방자치의 운영 측면도 관점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지방자치 관련 제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헌법과 비교해 너무 단순하다 못해 구조적 결함으로까지 비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곤 한다.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물론 ‘법령의 범위
  • [열린세상]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줄여서 ‘마리텔’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라이브 생중계 독점 채널인 ‘다음 tv팟’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한 회 생중계 방송에서만 130만명이 접속해 340만 시청 횟수를 돌파하기도 했다. 마리텔은 인터넷 개인 방송과 지상파 프로그램이 결합한 새로운 시도다. 동시에 여러 명의 출연자가 개인 방송으로 대결을 펼치고, 다음 tv팟 생중계 방송에서 시청자 덧글 참여로 순위를 가린다. 설날 시험방송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이 이제는 시청률 10%를 찍으면서 효자 프로그램이 되었다. 인기 비결 중 하나로 깨알 같은 자막이 거론된다. PC 채팅 포맷을 응용한 마리텔은 채팅언어를 그대로 자막으로 옮긴다. 요리사 백종원이 출연한 마리텔 분량에서는 “가스회사 사장한테 사과하시오”, “백주부 발 만진 손으로 요리한다” 등 상황을 발 빠르게 캐치한 자막이 실시간으로 나와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또, 네티즌들에게 익숙한 이른바 ‘짤방’을 응용한 다채로운 화면들도 인기 비결로 꼽힌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 [열린세상] 차이나 쇼크에 대처하는 법/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열린세상] 차이나 쇼크에 대처하는 법/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중국 금융시장의 재채기가 세계 금융시장에 몸살을 불러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이다. 위안화 평가 절하와 중국 증시 폭락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차이나 쇼크’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중국을 ‘싼 인건비, 단순 조립, 그저 그런 짝퉁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 주는 지표들은 많이 있다. 우선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시장 선두그룹에 오르는 전략이 돋보인다. 지난 4월에는 중국 국영 화학기업 켐차이나가 세계 5위 타이어 업체 이탈리아 피렐리를 손에 넣었으며, 최근에는 국영 반도체 회사 쯔광그룹이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인수를 타진했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금액은 1조 3312억 위안(약 243조원)으로 전년 대비 12.4%나 늘었다. 또 2014년 한 해에만 약 440만건에 이르는 특허·디자인·상표가 출원되는 등
  • [열린세상] 6·25 참전용사 미스터 척 엘리/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6·25 참전용사 미스터 척 엘리/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엘리를 우연히 만난 곳은 목욕탕이었다. 85세의 엘리는 30대의 젊은이와 함께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6월 25일 이후인지라 한국이 매년 초대하는 참전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을 건넸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온 6·25 참전용사냐고. “그렇다”는 대답에 옆에 있는 젊은이는 혹여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손자인데 64년 만에 한국 땅에 오게 됐다고 한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엘리는 주일 미군으로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7월 초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상륙정(LST)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부산, 서울, 평양의 전쟁터를 오가며 이듬해인 1951년의 크리스마스는 고국에서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은퇴했다고 한다.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한국이 오늘날처럼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기적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라고 감격에 젖어 했다. 발가 벗은 몸으로 목욕하다 만난 참전용사에게 나는 엘리와 같은 분들 덕택에 한국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한국이 됐다고 감사 표시를 했다(Very personally, I woluld li
  • [열린세상] 청년실업, 임금피크제 외에 별도 대책을/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열린세상] 청년실업, 임금피크제 외에 별도 대책을/허만형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정부의 정책 논리가 뒤죽박죽이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모든 질병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듯이 정책에도 만능 마스터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만능 마스터키인 양 다루고 있다. 정부의 청년고용 종합 대책에서 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둔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의 풍선효과로 기업의 신규 채용 의지 위축이 우려된다면 그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 될 일을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 종합 대책으로 내놓다니 정책을 이런 식으로 농단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사회 대비책 중 하나다. 우리 현실에서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정년을 맞이하지만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여서 준노령 기간 10년 정도를 고용불안과 생계불안으로 허덕여야 한다.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 필요하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기업에 제공해야 하는 반대급부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제도는 아니다. 경험 있는 우수 인재를 저임금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잘만 활용하면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처럼 임
  • [열린세상] ‘꼰대문화’로 글로벌 경쟁 어렵다/김봉국 행복한 기업연구소 대표

    [열린세상] ‘꼰대문화’로 글로벌 경쟁 어렵다/김봉국 행복한 기업연구소 대표

    회의를 하자고 해 놓고 팀장은 계속 혼자서 말을 한다. 벌써 한 시간째 잔소리가 이어진다. 가끔 호통을 치기도 하고 자신의 영웅담을 늘어놓기도 한다. 돌아가면서 면박을 주면서 인신공격마저 서슴지 않는다. 회의를 주재하는 팀장 말고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내 말이 맞지?” 하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작이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품의서를 들고 들어갔는데 생트집이다. 대충 건성으로 보고는 형식이 잘못됐다고 꼬투리를 잡는다.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고 파악도 하지 않는다. 결재는 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잔뜩 한다. 빨리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 그의 비위를 맞추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다. 온 종일 시달렸는데도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팀장이 퇴근하지 않고 계속 미적거린다. 하릴없이 상사인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먼저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할까 하는 생각이 꿀떡 같지만 계속 눈치만 살핀다. 짜증이 나도 참는다. 먼저 퇴근했다가 되돌아올 봉변을 무시할 수 없다. 금요일이라 제때 퇴근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내일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라도 할 작정이다. 오늘만큼은 저녁 약속 사절이다. 퇴근 무렵이 돼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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