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 통합의 다양한 형태다. 유럽연합(EU)이 경제연합 사례인데 부분적 화폐 통합까지 이루었고 하나의 유럽을 지향한다. 그런 거대 경제권 EU가 주춤거린다. 영국의 탈퇴 저울질, 그리스 채무위기,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등 하나의 유럽을 방해하는 사태가 연속되는데 최근에는 농업도 가세한다. 지난달 말 프랑스 낙농, 축산 농민이 중심이 돼 수일간 유럽 연결 고속도로를 봉쇄했다. 우유와 육류 가격 하락에 항의하며 인근 스페인과 독일에서 들어오던 수입 농산물 수송 차량을 돌려보냈다.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EU 최고 이상인데 이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농민 행동보다도 프랑스 정부 대응에 더 큰 우려를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축산 농가에 6억 유로(약 8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부채조정, 세금인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프랑스 정부 대응은 EU 공동농업정책의 통합 정신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농업계는 공동정책보다 개별정책 강화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다. 지난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양돈산업단체연합회 델체스코 전무는 품질이 다른 농

마르크스의 ‘자본’을 미술관에서 낭독한다면 그것은 미술일까. 그 물음에 답도 하기 전에 누군가가 당장 구속하라고 외치고, 이어 경찰이 즉각 구속하지 않을까. 노동운동 탄압을 기록한 영화를 미술관에서 상영해도 마찬가지일까.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하는 기록 영화를 1000만명은커녕 서너 명이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덩그런 영화관에 앉아서, 하루 한 번 상영이라도 해주니 너무나 고맙다는 저자세로, 무조건 봐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한국이어서일까. 그렇게 본 임흥순의 ‘위로공단’은 지난 수십 년의 처절한 노동운동을 분노의 눈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만든 탓에 더욱 처절하게 마음을 찢었지만, 노동자를 위해 노동자가 만든 노동자의 영화임에도 대부분의 노동자가 보지 않는 듯해 너무 안타깝다. 반면 벌써 1000만명이 보았다는 영화는 언제나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여성 독립군과 반민특위를 처음 묘사한 작품이라고 해서 본 다른 영화는 비록 할리우드를 모방한 활극이었지만,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위해 싸우다 권력에 의해 탄압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반가웠다. 여성 독립군과 여성 노동운

사회가 발전할수록 생명, 환경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를 위한 투자도 증가한다. 첨단기술은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현상과 위험 요소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는 그 속도에 맞는 제어장치와 에어백, 도로 조건이 필요하고, 거대 건축물은 그 규모에 맞는 안전기준과 감리가 필수적이며, 대형 선박은 수송 능력에 맞는 선체검사와 관제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음을 인정하면서 한편 누구나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이를 ‘심층방어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겹겹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사고가 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두고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논쟁이 있었다. 지난 학기 말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에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중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3분의2가 “중국”이라고 손을 들었다. 왜 중국이냐고 되물었더니 학생들은 단순하게 “그저 지리적으로 너무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이미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왜 미국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은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을 지켜 줄 국가는 미국뿐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짊어질 대학생들의 생각을 대략 정리하자면 국가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 보았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둘 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인데 두 나라가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어리둥절해하는 학생들에게 나는 “두 나라의 가장 뚜렷한 차이의 구분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가냐, 아니냐”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답해 주었다. 다시 물었더니 이번에는 “미국”이라고 대답한 숫자가 역전되어 3분의2가 넘었다. 물론 필자의 강

지난 3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탄소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32%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등 청정 재생에너지 비중을 28%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는 인류 생존과 발전의 절대적인 요소다.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자원은 급속히 고갈돼 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 석유·석탄의 소비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반향으로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 등 지구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시설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에너지 소비 패턴은 매우 관성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길든 소비 패턴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 미국 정부는 탄소배출량 3분의1을 줄이는 데 15년이라는 장기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에너지 정책이 소비 패턴을 바꾸려는 근본적 구조개혁보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뒤쫓아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고비를 넘기는 데 그치고 있

유니세프가 세계 29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 정도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새로운 유형의 스트레스가 등장한바 일부 로펌이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을 고지하는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겁을 주고 합의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7년 11월 15일에는 실제로 학업에 몰두해야 할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받은 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고민하다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5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권리침해 구제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원칙이었으나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 즉 합의금을 노리는 자들의 형사고발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도발을 단행하는 쪽은 항상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단행한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도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리적 행위자나 비합리적 행위자 모두 이러한 판단에서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도발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실보다 득이 많았다면 합리적 선택으로, 실이 득보다 많다면 비합리적 선택으로 평가될 뿐이다. ‘방어’ 논리나 ‘선제공격’도 비슷한 맥락에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공격용 무기보다 몇 배로 더 비싼 방어용 무기를 구입한다거나 상대방의 공격이 명약관화하다면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의지와 능력을 분쇄하겠다는 전략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계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은 무엇을 얻고 잃었는가.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로 실보다 이득을 많이 얻었는가. 불행히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큰 손실을 자초했다. 첫째,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남방 군사한계선에 지뢰를

우리나라의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된다. 성공보수는 민사의 경우는 승소 판결, 형사의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기각·보석석방·집행유예·무죄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 특약을 해 민사는 소송물가액의 일정 비율, 형사의 경우에는 추가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보수 체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왔다. 성공보수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모든 종류의 소송 사건에 성공보수가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더욱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도 없으며 한도도 없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임에도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달라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베일에 싸여 불투명하다. 불투명하기에 의뢰인의 변호사 보수와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물론 과세 당국도 변호사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성공보수의 허용은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전관예우는 사법 부패와 사법 불신으로 연결된다. 전관 변호사는 퇴임 후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성공보수로 초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리고

올해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면서 아프리카에서나 봄직하게 논바닥이 쩍쩍 갈라 터진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서 물걱정은 해소됐지만, 소양강댐이 바닥을 내보이고 전국의 댐 저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이 한창이던 7월 21일자 기록을 보면 한강수계 다목적댐 저수량은 14억 9000m³로 예년의 57%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내리는 비의 70%가 유실돼 1년 총강우량의 30%를 댐이나 저수지 등에 담아 용수 공급에 사용하고 있는데, 강우량마저도 적다면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지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시점으로 한강수계의 올해 댐 강우량은 295㎜로 예년 대비 48%였으며, 소양강 댐은 283㎜로 49%, 횡성댐은 267㎜로 33%였으니,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전국 5개 시·도, 39개 시·군의 논밭 7358㏊에서 가뭄이 발생했고, 생활용수도 부족해 37개 시·군·구 167개 마을 5만 1245가구 11만 7430명을 대상으로 비상급수를 시행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됐더라면 수도권의 2000만 주민들에게도 제한급수가 실시됐을 것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내일은 조국이 광복되고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민족사에서 광복만큼 큰 기쁨은 없었고 분단만큼 큰 아픔도 없었다. 광복을 우리의 힘만으로 쟁취하지 못했기에 큰 아쉬움이 남으며, 분단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됐기에 회한이 밀려든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70년을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때로는 한탄하며 보냈다. 하지만 비록 조국은 분단됐지만 국가 정통성은 한국에 의해 보존됐다. 더욱이 지난 70년간 한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과 민주화의 발전을 이룩했다. 1648년 근대 국가체제 성립 이후 국가의 평균 수명이 채 20년이 넘지 못하고, 종전 이후 한국만큼 성장한 국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난 70년은 경이와 축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지난 70년의 기적에 자족하며 안주할 정도로 그리 녹록지 않다. 국가의 성장은 지체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은 국가의 권능과 제도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안보 위협 속에서,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치열한 국익 다툼 속에서 때로는 국가의 생존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안정위원회(FSB). 글로벌 금융 불안 리스크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해 내는 파수꾼이다. 주요국 중앙은행, 금융규제 당국자 모임이다. 요즘 걱정거리 일번은 ‘시장유동성 부족’ 문제다. 아이로니컬하다. 양적완화 정책 7년이 유동성 부족을 초래했다니. 대규모 유동성이 ‘발행시장’으로 유입된 것은 맞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매월 신규 발행 국채를 대량 매입했으니까. 문제는 막상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려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돈(시장 유동성)이 크게 모자란다는 점이다. 은행의 ‘맏형 역할’ 위축이 가장 큰 이유다. 금융회사가 팔려고 내놓은 채권을 군말 없이 받아 주던 빅브러더가 은행이다. 유통시장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 말이다. 시장 조성을 하자면 위험채권 보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위험에 해당하는 자본을 따로 쌓는다. 문제는 한층 강화된 바젤 III 규제가 더 많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데 있다.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은행은 보유채권 재고량을 줄여 대응한다. 올해부터 도입될 바젤 유동성 규제도 시장 조성 기능에 걸림돌이다. ‘소매예금’은 위기가 닥쳐도 10%만 인출되는 걸로 본다. 그런데 ‘금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1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심우주 탐사선 뉴허라이즌스호는 9년 동안 45억㎞를 비행한 끝에 명왕성의 1만 3000㎞ 앞까지 근접해 선명한 사진을 보내왔다. 뉴허라이즌스호의 성공은 우주탐사의 3.0 시대를 여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볼 수 있다. 1960~70년대 아폴로 우주선의 달 탐사가 우주탐사 1.0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면, 1980년대 우주왕복선의 개발과 1990년대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은 2.0 시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뉴허라이즌스의 성공은 우주탐사 3.0 시대의 개막이라고 볼 수 있다. 우주탐사 3.0 시대의 특징은 소형화된 고성능 첨단 장비로 무장해 태양계와 심우주의 생성 기원과 생명체를 탐사한다는 데 있다. 우주탐사 3.0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 1.0과 2.0 시대에 닦은 기술과 경험으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0 시대의 선두 주자인 뉴허라이즌스 탐사선은 무게가 478㎏으로 미국 NASA 기준에서는 소형급이지만 각종 최첨단 장비를 탑재해 심우주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 탑재체인 망원관측카메라(LORRI)는 무게가 8.6㎏에 불과

지난 총선과 대선은 복지논쟁이 다른 이슈를 집어삼킨 선거였다. 대선 직후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앓았다. 기초연금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1년 가까이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러는 사이 다음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복지논쟁 시즌2’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제도 도입 역사는 최소 60년이 넘는다.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 노인이 가장 부유한 세대다. 고성장 시대의 관대한 연금혜택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OECD 최신 보고서는 빈곤 문제가 노인에서 청년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년 빈곤 문제를 푸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된 시점이 1999년 4월이다. 16년에 불과하다 보니 노인 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모든 노인들이 가난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빈곤한 노인이 많으나 우리 역사상 가장 부유한 노인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모두 가난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나오더니, 이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설이 난무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개회되고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선거 규칙을 만드는 데 멈춰 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한 예산만 쓰고 있는 국회가 더 커지고 강해져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된다.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맹점인 사표를 줄여야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비례대표의 수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당 지도부의 전횡을 막아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치세력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방지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많이 다른 것 같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을 도외시한 정치권을 보아 온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고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까지 안겨주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이유는 사회안전망으로 믿었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사회조직의 여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선박 안전관리, 선원들의 승객 대피수칙 준수, 재난대책본부, 해경의 구조 활동, 잘못된 언론보도 중 단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였다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슬픈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메르스 사태 또한 우수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응급실이 치명적 전염병 전파의 온상이 되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까지 국가방역, 병원감염관리, 응급의료체계, 언론의 재난 보도 수칙 준수 등 어떠한 것도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외형을 계속 키워왔으나 운영 시스템은 수십 년 전 틀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만 확장하고 그에 상응해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지 않아 일어난 혼란의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겨 어느덧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거의 없어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가난했던 나라가 수출 우선 정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성공했고, 1997년의 경제위기도 비교적 잘 극복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5분기 연속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비용 구조를 극복하는 사회 시스템 정비는 아직 미진하고, 신기술 기반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시장 규모는 작은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많고, 저출산 고령화와 국민총생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 여력까지 줄어들다 보니 기업들의 의욕은 위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 등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자동차와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 업계처럼 기업들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업종과 벅찬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경영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제조업 등의 산업과 수출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투자하려 하고 국내에는 생력화(省力化) 투자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세계 각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진입을 추구하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은 과감하게 추진해 온 양적완화 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이다. 유럽은 그리스 위기의 급한 불은 잡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성장동력도 미약하다. 장기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20세기 이후 선진국에 새로 진입한 나라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지난 몇 세기를 되돌아보면 한때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경쟁력이 낮아진 경험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슷하다.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풍부한 지하자원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 국가들은 제각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만 해도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경제정책만 보더라도 수출 중심 또는 수입대체산업 중심, 경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중심,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또는 시장중심의 경제정책

5일 이희호 여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탔다. 광복 70돌을 딱 열흘 앞둔 날이다. 방북 시점이 그래서 더 의미 있다. 이 여사의 방북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대결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있다. 방북이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여사는 세 번째 방북 길에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낼 때가 첫 번째 북한 방문이었다. 두 번째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조문을 위한 평양 방문이었다. 이 여사는 당시 상주이자 후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남측에서 김 제1위원장을 최초로 만난 인물이 이 여사였다. 이 여사가 이번에 김 제1위원장을 만나면 재회다. 남쪽 인사 어느 누구도 김 제1위원장을 두 번 만난 사람은 없다. 재회한다면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한 남한 사회에서 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사의 방북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여름의 절정이라 그런지 날씨가 후덥지근하다.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이즈음이다. 엊그제 아이와 함께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곁에 있던 아이와 함께 엉겁결에 담배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생’담배 연기를 맡기가 싫어서 아이와 함께 자리를 슬쩍 피하고 말았다. 물론 이런 현상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소 등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 있고, 흡연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분위기가 바뀌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속속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크다. 2004년 금연구역 지정을 두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까지 있었다. 헌재는 흡연권은 개인의 행복추구와 사생활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여기에 더해 개인의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가치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다.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해는 간다.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지난 7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선 두 가지가 놀랍다. 법령을 만들어 시행하기만 하면 올바른 인성이 저절로 함양될 것이라 믿는 발상의 순진함이 놀랍고, 인성의 발현을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무관심 역시 그렇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위임을 받아 평화 정착 방안 마련에 골몰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비춰 볼 때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하겠는지를 궁금해했다. 인류 역사에서 참혹한 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신분석 이론의 창시자이자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프로이트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대답은 ‘전쟁과 파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간의 심층심리를 연구해 온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고,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매우 비장한 인성관을 견지한 이유는 인간 내면의 파괴적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명적 인간은 인성의 힘으로 충동을 다스려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