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다락밭(계단밭)을 만들었고, 땔감용으로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 산이 헐벗어졌으며, 심지어 중국 접경 지역의 울창했던 산림도 식량과 교환하기 위해 마구 베어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나무를 심고 길러야 가뭄과 홍수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당장 급한 현실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 양강도 혜산 출신 새터민 방송인 김은아씨의 증언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보아온 고향의 산림이 하루아침에 황폐해진 이유를 생생하게 설명해주었다. 사실 혜산시는 말 그대로 ‘산의 혜택을 받은 곳’인데 이제는 그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 되었다.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그녀의 증언뿐 아니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98년부터 위성영상을 통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로도 증명되었다. 2008년 기준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은 899만㏊로, 그중 황폐 산지가 전체 산림의 32%인 284만㏊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평양, 개성, 혜산, 봉산, 고성 등 5개 지역 산림을 정밀 관찰한 결과 개간 산지가 무입목지(無立木地·나무가 서 있지 않은 땅)나 나지(地·나무나 풀이 전혀 없는 땅)로 전환되는 등 황폐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 세계 산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은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산 디젤차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의 부당성은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다만, 우리로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향후 자동차산업의 방향에 대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산업에서 반드시 따라붙는 규제가 있으니 대기오염, 에너지 효율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온난화의 원인은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의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배기가스를 일거에 없애는 대안으로 전기차가 개발돼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전기차 판매가 내연기관 차량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 계기가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클린디젤이다. 전기차가 보편화되려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얼마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은행 영업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은행 영업상 지엽적인 문제다. 고객들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으로 넘어가는 추세에서 은행들이 오프라인에서 일찍 문을 닫는다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만큼 비용을 절약해 대출금리를 내려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현재 이보다 큰 금융 문제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사의 현 금리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비칠 정도로 여전히 금융사 문턱이 높은 점이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출해 주면서 연이율 30%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고 이런저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상위 10개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평균 금리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8.6% 수준이다. 실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돈을 빌릴 때 연이율 20%만 해도 싼 편에 속한다. 신용등급이 더 내려가면 30%대의 초고금리 등쌀에 시달린다. 초저금리 혜택은 ‘그들만의 천국’이고 서민들은 초고금리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고금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다. 은행 계열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도 연체를 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이슈는 특허 문제로 시작해 특허 문제로 끝날 것 같다. 시내 면세점 신규 지정을 거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사업자 지정, 시내 면세점 특허 갱신 등 특허 전쟁이 치열하다. 특히 쇼핑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2010년 187만명에서 지난해 612만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고 보면 황금알을 낳는 면세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업계의 진검승부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십억 원도 안 되는 특허 수수료를 내고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득을 보고 있는 국내 최대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이 경영권 승계 분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고 정치권 또한 이참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손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면세점 특허 제도를 유지할 정당성은 있을까. 특허란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의 매우 강력한 시장진입 장벽이다. 특허 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 허용, 후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도 하다. 특허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이기에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와 행정편의가 개입될 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은 다른 분야처럼 중앙 중심적인 수직 구도의 형태를 띠어 왔다.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 편차는 확대되고 심화됐다. 이는 결국 지역 문화예술의 근간을 허약하게 만들었으며, 정부의 지원 규모도 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를 선포한 뒤부터 지역 문화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됐다. 또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구도 역시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 관계로 조정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2013년 정부 부처들의 세종시 입주를 계기로 정부의 문화 정책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다. 1960년대 프랑스에서 시도했던바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자 한 문화적 노력과 유사하게 요즈음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도농(都農) 간의 문화 지원과 향유의 격차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기초, 광역 자치단체 어디든 주요 정책 기조의 하나로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의 문예회관이 200군데를 훨씬 넘었다. 그 대부분은 도, 시, 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 이제는 곳곳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과도한 지역 격차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국가 통합성 유지에도 이롭지 않다. 그러나 지역 격차는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어느 정도의 지역 격차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또한 가난한 나라일수록 국가 전체적인 총량 경제성장이 절실하다. 이러한 총량 경제성장 정책은 지역별, 분야별 균형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나라 전체적인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모든 국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1953년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고작 66달러였고, 1960년엔 79달러에 머물렀다. 당시 우리나라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1962년부터 국가 주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한 배경이다. 그러나 초기 산업화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를 통해 국토 자원은 수탈당했고, 6·25 전쟁을 통해 기반시설은 파괴됐다. 또한 시장경제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우리 정부가 서울과 부산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영화 ‘마션’과 ‘인턴’이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마션’은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기록했다. ‘마션’은 화성을 탐사하던 중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팀원과 지구인들이 펼치는 구출 작전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홀로 화성에 남은 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함께했던 동료들의 자기희생과 대장의 리더십이 펼쳐진다. 겉으로는 우주 소재의 과학영화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위기에 빠진 인간과 이를 위한 희생을 담은 휴머니즘 이야기다. 화성 탐사 중 모래폭풍에 의해 혼자 남은 마크 와트니는 자신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혼자 화성 생활을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우주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할 수 있다. 구조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화성 탐사 기지의 시스템을 이용해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고, 화성 곳곳을 탐사하면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린다. 영화 마션에서 와트니는 자신을 화성의 개척자로 묘사하며 끊임없이 난관을 뚫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영화 마션은 말 그대로 인간의 도전 정신을 보여 준다. 살아 돌아온 후 강연에서 어느 학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를 한다. 최근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자. 2010년 평균 4.3% 수준이던 기술인력 부족률은 2013년 2.4%로 떨어져 기술인력 부족 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특정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는 오히려 갈수록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다. 특히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지방에 있는 중소업체일수록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관계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들려줄 때 가장 ‘단골’로 꼽히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였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잘 활용하는 것도, 또 고용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단일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 내 유망 중소·중견 기업으로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 왔다.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현장형 기술인재 양성, 지역 중소기업에 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공천 규칙을 놓고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나 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들고나와 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를 발표하는 촌극을 벌였다. 안심번호 공천제가 청와대의 반발로 무산되자 여야 모두 공천심사기구 구성과 전략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누어 공천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때로는 물밑, 때로는 수면으로 갈등의 예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접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을 앞세우던 정치인들은 공천이란 밥그릇 앞에서는 좀처럼 이 낱말을 꺼내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지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의 생존을 위한 게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양당 모두 당헌 당규가 있으나 모두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게임의 관전자들이 지켜보면 심판 없는 운동경기를 보는 듯 난삽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게임 참가 선수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는 듯하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

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을 방문했다. 학자는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탐스러운 과일을 한 바구니에 가득 담아 멀리 떨어진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고는 제일 먼저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가 과일 바구니를 통째로 가지도록 했다. 학자는 게임 규칙을 설명한 뒤 “시작”을 외쳤다. 과일 바구니를 놓고 아이들에게 경쟁을 붙이려던 학자는 깜짝 놀라게 됐다. 아이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은 채 다 함께 달려갔다. 바구니에 도착한 아이들은 웃으며 과일을 나눠 먹었다. 학자는 “얘들아, 한 사람이 1등으로 도착하면 과일을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다 같이 갔니?”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분투!”라고 외쳤다. ‘우분투’는 남아공 반투족의 말로 코사족과 줄루족 등 수백 개 부족이 즐겨 쓰는 인사말이다. ‘우리가 함께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이다. 남아공은 1994년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던 인종차별 정책이 무너졌다. 흑인들의 우분투 정신이 백인들의 영혼과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약육강식만이 통하는 정글의 맹수들을 보면서도 인간의 공유 지혜를 그들은 깨닫고 있었

한국은 한국의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로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했었다. 문자 그대로 스텔스(Stealth)란 말은 영어의 스틸(steal), 즉 ‘훔치다’란 말의 명사인데 상대방 레이더의 추적을 피한다는 말이다. 야구 경기에서 도루를 영어로 스틸이라고 말하듯 투수의 눈을 피해 도루하는 것처럼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추적을 피하는 명실 공히 제5세대 전투기를 말한다. 참고로 한국의 최고성능 전투기인 F15 전투기는 성능이 아직은 좋으나 스텔스 기능이 떨어져 제4세대 전투기로 구분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은 F35 전투기의 구매 계약에 한국이 요구하는 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발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허가할 리 만무하다. 애초부터 기술 이전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1차 총리를 하던 시절 1기당 약 3500억원이나 하는 미국의 최고 전투

꼭 120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동이 터 올 무렵. 당시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1847~1926)의 지시를 받은 일본군 수비대, 낭인 등 폭도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조선의 왕비(1897년 명성황후로 추존)를 침전에서 참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일본인 폭도들은 시신을 부근 녹산(山)으로 옮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석유를 끼얹어 불태운 뒤, 타다 남은 유해는 근처 연못에 버렸다가 증거 인멸을 위해 다시 건져 올려 녹산에 묻었다. 일본인치고는 조금은 양심적이던, 당시 일본 경성영사관의 젊은 외교관 우치다 사다쓰치(內田定槌·1865~1942)가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흉악한’ 사건으로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을미사변이다. 일국의 왕비가 자신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시위대가 지키는 왕궁 안에서 외국 군대와 폭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불태워진 것이다. 그야말로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악무도한 야만행위였다. 그런 만큼 을미사변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가장 커다란 생채기로 남아 있다. 당시 조선 군대는 서양 근위대를 본떠 만든 왕실경호부대인 시위대(2개 대대 약 800명)와 정부 직속의 훈련대(2개 대대 약 970명)로 구성

올해도 예년처럼 부산영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수업이 없는 닷새, 하루 서너 편씩 열심히 보지만 출품작의 10분의1도 못 보아도 나의 유일한 축제 연휴이자 가장 알찬 세계 여행, 가장 진지한 세계와의 대화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문화적으로는 기껏 미국 상업문화, 특히 할리우드 상업영화의 세계 독점을 뜻하는 천박한 현실에서 특히 세계 어디에서보다 그런 영화가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 비상업 세계 영화, 그것도 소위 강대국이 아닌 여러 나라 영화를 한꺼번에 뽑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대중이나 언론의 관심은 화려한 개막제의 상업적인 스타들의 레드카펫 따위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것은 언제나 역겨울 뿐이다. 그런 역겨움이 더해져서 영화제가 생긴 뒤 처음으로 거기에 참석해야 할지를 고민한 것은 아니다. 8월 말에 돌아가신 고현철 부산대 교수 때문에 부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영화를 사랑하고 부산영화제를 사랑한 그가 없는 부산영화제에 간다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죽음을 처음 들었을 때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치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하는 현실을 명색이 법학자라는 내가 아니라 시인 국문학자가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 후속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와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있다.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짧은 대화와 긴 냉각기를 갖는 악순환을 거듭해 가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들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북한이 기존 사고의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정전협정’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둬 놓고 핵과 미사일에 기초한 강력한 군사력만이 체제 안정과 최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절대자’로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인 양 스스로 그린 허상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위협카드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용한 카드인 줄 착각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발전이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다. 남북

‘안전’이란 사전적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한 원자력’이라 함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곧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실명제 도입,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현장에서 끊임없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 제출 등 새로운 이슈에 따라 국민들은 투명성과 더불어 더 광범위한 분야의 원자력 안전 이슈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안전을 확인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노력과 정부에 의한 규제로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1차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을 첫 번째 안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규제자는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절성을 감독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구분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규제자는 국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몰아치듯 밀어붙이고 있다. 동력을 잃어 가는 한국 경제가 기사회생하고 일자리가 잭팟 터지듯 창출되는 마법의 호리병이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나 쓰나미에 떠밀리듯 허둥대는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실상을 보면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일자리를 애타게 갈구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과 분노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거나, 공공기관의 비대화·비효율만 초래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운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고 빈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름만 새로운 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발등의 불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새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일자리란 것이 어차피 정부의 정원 통제로 결정되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본다면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기관별 정원을 늘려 주면 되고, 늘어난 정원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된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정원을 늘려 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곧바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 기관의 사례를 보자. 정년을 3년 앞

2001년에 출간된 스탠퍼드 철학사전에 따르면 미국사람들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적으로 고용이나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거나 공평한 대우를 해주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발현된다. 물론 특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입각한 제도로서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탈북자 의무고용제, 여성고용할당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정원 외 특별전형을 개선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진학 후 장학금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회사의 경영자는 늘 배임·횡령 등 형·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돼 있다. 법률상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와 책임 구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소송의 규모만 보더라도 무려 9694명, 약 2조 2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회사는 사적 단체임에도 주주·채권자의 고발, 검찰의 기소로 경영자의 횡령·배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 추궁이 따르는 것은 매우 복잡한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실패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성공한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큰 잘못이 있더라도 묵인된다. 그러나 100번의 성공이 한 번의 실패로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시로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적어도 다른 기업에 앞서는 독창적인 기획과 과감한 실행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실패의 위험이 수반된다. 경영자가 소극적인 대책만을 강구한다면 경영의 활력을 잃게 되고 회사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위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속히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

지난 8월 3일 감전 사고를 당해 위급한 환자를 싣고 달리던 구급차 앞을 한 운전자가 가로막아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구급차 운전자에게 허가받은 것이냐, 진짜 위급 환자냐고 따졌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사례를 댓글로 올리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백주대낮에 과감히 앰뷸런스를 막고 행패를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행패를 부렸다고 비난하는 장본인은 가짜 환자를 태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부도덕한 긴급환자 이송 차량에 피해를 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경광등을 평상시에도 켜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광등을 켰다고 모든 차량이 긴급하거나 위급하다고 믿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경찰 순찰차들이 예방 차원에서 경광등을 켜는 것은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소방차·앰뷸런스·견인차 등은 왜 평소에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고 다니는 행태나 공공의 안녕과 관련 없는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평상시에

위기가 끝난 지 한 달이 됐다.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났기에 안도했고, 정부와 언론은 우리의 원칙과 강압에 북한이 굴복했다며 승리에 도취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합의라는 예상 밖 성과로 우리는 모두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마저 품었다. 하지만 그간 남북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의 종결이 곧 평화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고, 합의가 협력의 지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그들의 공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속단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도발을 감행 혹은 자제할 이유들이 각각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이 도발이라면 남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이어 4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8·25 합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 10월 20일부터 시작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의 희망과 노력에 상관없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압을 핑계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