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최근 중국계 자본의 참여가 급증한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전역 농지거래에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조 달러에 육박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 중국 정부의 식량안보 전략, 민간의 투자 수익 추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본다. 또한 농업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부펀드를 이용해 식량안보 목적으로 국제 농지 획득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다. 두 나라는 부족한 국내 농업자원, 높은 해외식량 의존도, 상승하는 곡물가격 등이 농업부문 기대 수익을 높여 민간 기업 중심의 해외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업적 목적의 민간 기업 해외농업 진출에 식량 자주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사전 환경조사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랜드매트릭스는 한국에 대해 약 30건, 100만㏊ 정도의 거래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 농지 획득 경쟁에 상충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거래가 개도국 농지에 집중되므로 개도국 주민에 대한 ‘농지수탈’이라고 보는 견해다. 주로 인권, 환경 관련 국제 비정부단체들의 주장인데 울림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개도국의 전통적인 농지이용 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주민들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한다. 또 본국 인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산물 대부분을 제3국으로 수출하므로 개도국 주민들의 식량안보를 위협한다고 한다. 개도국의 부패한 정부권력과 해외 자본이 결탁하는 경우 부작용은 더욱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유엔이나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런 우려도 있지만 해외 자본의 개도국 농지 투자는 세계 식량안보 제고에 기여한다고 본다. 스스로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개도국 농업부문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은 기반정비와 기술수용에 의한 생산증가를 유도한다. 이는 세계 식량자원의 가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세계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다.
한편 투자자의 시각은 또 다르다. 이들은 유치국 정부에 초점을 두고 안정적 정책 시행을 원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금지 등 예상치 못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마다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다. 무엇보다 투자자와 유치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와 유치자 간에 권리 의무의 대칭성을 보장하고 관리할 조직 구축이 요구된다. 관리조직의 핵심 과제는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일정물량의 현지 판매의무, 현지 주민 고용의무, 잔여 생산물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리 등에 대한 기준 설정과 감시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 확보는 해외농업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안보 관련 국제 투자지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 실효성이 없다. 개별 국가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어야 한다.
대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WTO 산하 농업위원회는 농업통상 관련 규율을 관장하면서 필요 시 제재를 가한다. 식량안보 관련 국제농업 투자는 통상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와 유치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 보장과 관리를 WTO와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입장에 처한 한국, 중국, 일본, 중동 국가들은 함께 제휴해 해외농업 투자 문제에 대한 WTO의 전향적 개입 필요성을 주창해 볼만하다.
2014-07-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