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첫 번째는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깨우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예절을 알게 돼 사회가 안정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국강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을 주체로 여기는 사상은 일찍이 제나라의 관중과 진나라의 상앙에 의해 발전되면서 허약했던 제와 진을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사상 위에 발전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을 단순히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무지하고 힘이 없어야 통치가 용이하다는 사상이다. 이런 견해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위를 경계한다. 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선포하려 할 때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논리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글이라는 쉬운 언어로 인해 국민이 깨우치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두 견해를 비교하면 두 번째의 견해는 논의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대에 어긋난다는 데에 선뜻 동의할 게다. 그러나 조금만이라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두 번째의 견해에 기초한 지배의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후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현상의 현대적 표현은 정부가 보유 중인 정보공개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각 국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검색엔진 등을 이용해 특정 정보를 탐색하면 이 현상은 매우 자명하다. 대표적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하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영국이나 일본의 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특히 정부의 문서나 정보를 놀랄 만큼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 아직도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방증이다. 심지어 학생들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얻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국민들이 국가의 정보를 잘 알고 깨우치면 통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두 번째의 견해가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20여년 전 미국 정부가 실시한 지역개발정책의 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 학위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을 완성하려면 지역개발 정책의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부 자료가 필수적이었다. 논문의 초점이 정책 집행의 성과가 미미했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었기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가 공개하기 꺼릴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필자의 편견과는 전혀 달랐다. 설명을 들은 담당자는 오히려 반기면서 요청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물론 필요한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담당자는 연구의 결과를 꼭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 향후 정책의 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잊지 않았다. 이런 공무원의 자세는 정부가 다양한 정보를 숙지한 국민들과 함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핵심 원인이자 주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를 둘러싸고 적잖은 혼란이 지속됐다.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과 인사 실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국민과 함께하는 게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 참여를 높인다면 성공 가능성은 배가될 것이다.
2014-07-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