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지요? 세월호 참사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으니 그 아픈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모두 대통령께 책임만 물을 뿐, 대통령의 괴로움은 생각해 주지 않으니 정말 힘든 3개월을 보내셨을 겁니다. 뒤늦게나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6개월 전 대선과정에서 저는 당시 박 후보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새벽 3시경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한겨레신문사를 퇴직한 전직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그분은 조금 취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교수 당신의 방송토론을 보고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나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을 보면서 자칫 저의 논평과 주장을 듣고 박 후보를 선택했던 분들에게 장차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사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과 야권, 시민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사의 난맥상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국제연합이 세계 인구가 50억명이 넘은 걸 기념해 지정했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60억명을 넘겼고, 올해 70억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20% 이상이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에 산다. 남아시아의 대국인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해 인구 대국으로도 상위를 기록한다. 자, 주변을 둘러보시라. 여러분 주변의 6명 중 1명이 인도인이다. 인도는 1871년부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해 왔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의 센서스는 인도의 인구가 12억명을 넘겼다고 알려줬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13억명에 육박한다. 1951년 인구가 3억 7000만명이었으니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뒤 60년간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인도가 조만간 1위인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미 나왔다. 인도의 인구에 대한 통계는 언제나 장삼이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2014년 5월에 치러진 총선의 유권자는 8억 1000만명으로 그 가운데 5억 5000만명이 투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의한 국제 토지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추적해 정보를 공개하는 랜드매트릭스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약 960건, 3600만㏊에 이르는 거래량을 보여 준다. 한국 면적의 3.5배인데, 약 75%는 농업용 목적의 농지거래다. 2008년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 위기를 계기로 식량안보 혹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크게 증가됐다고 한다. 최근 중국계 자본의 참여가 급증한다.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세계 전역 농지거래에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조 달러에 육박하는 풍부한 외환보유고, 중국 정부의 식량안보 전략, 민간의 투자 수익 추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본다. 또한 농업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풍부한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부펀드를 이용해 식량안보 목적으로 국제 농지 획득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더불어 주목의 대상이다. 두 나라는 부족한 국내 농업자원, 높은 해외식량 의존도, 상승하는 곡물가격 등이 농업부문 기대 수익을 높여 민간 기업 중심의 해외 농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 중의 하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변증법적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로 환원해 말하자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상호 반복되면서 진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깨우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예절을 알게 돼 사회가 안정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국강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을 주체로 여기는 사상은 일찍이 제나라의 관중과 진나라의 상앙에 의해 발전되면서 허약했던 제와 진을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현재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사상 위에 발전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을 단순히 피지배자로 인식하고 국민들이 무지하고 힘이 없어야 통치가 용이하다는 사상이다. 이런 견해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계몽하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행위를 경계한다. 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선포하려 할 때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논리 중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글이라는 쉬운 언어로 인해 국민이 깨우치면 통치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다. 현재의 관점에서 두 견해를 비교하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북·일 교섭의 진전 등은 기존의 국제관계를 뒤흔들면서 한국의 전략적인 선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일본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베 정권은 흔히 우파(매파)와 리버럴(비둘기파)의 균형 정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점차 우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아베 정권 내 우파의 초조감이 아베를 부추긴 결과이기보다는 아베 총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념이었던 우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그 예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을 아베 총리 자신이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은 지리멸렬해 아베 정권을 상대할 수 없으며, 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에 맞서는 인물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은 히틀러와 같은 행동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 한반도는 다시 국제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의 회복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엔화의 양적완화를 통해 저금리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확산시켜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아베 내각은 중장기적 시각과 정책의 시계(視界)를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같이 아베노믹스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이들의 지지를 규합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를 부관참시하는 작태는 일본 외교가 자기부정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자기부정의 극치는 지난주 발표된 일본 헌법 9조의 재해석으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 본토를 향해 쏘아대는 미사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베

최근 TV방송의 보도태도를 빗댄 우스갯소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달구고 있다. 예를 들어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 방송매체는 “최영 장군,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의혹”이라고 보도하거나,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주제로 강연하면 방송매체는 ‘스피노자, 지구멸망 악담, 전 세계가 경악 분노’라고 보도한다는 식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악마의 편집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방송매체를 조롱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은 군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진실보도를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크나 큰 공헌을 해왔다. 이런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민주사회에서 우리의 TV방송매체들은 왜 조롱을 받고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공정보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편파보도로 국민을 오도했기 때문이리라. 잘 알려져 있듯이, 얼마 전 자진 사퇴한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는 “교회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의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다”고 편파적으로 보도됐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한국의 운명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마침내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헌법 해석 변경을 의결했다.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원칙을 폐기하고, 총리의 뜻에 따라 무력행사를 하겠다는 군국주의의 명백한 부활이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였다. 지난 69년간 일본 지배계급은 절대주의 천황제국가를 염원하며 전쟁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노려왔다. 사실상 일본은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추구하는 천황제국가다. 팔굉일우는 팔방의 넓은 세계를 일본이라는 하나의 집 아래 천황이 지배하겠다고 하는 침략이데올로기다. 밀접한 타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총리가 판단하면 전쟁을 하겠다는데 그 1순위는 당연히 남북한이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굳이 들출 필요도 없다. 만약 남북한에서 유사사태(전시상황)가 발생하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구로 일본군은 한반도에 출격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일본이 동북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일본극

요즘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가 가족이나 죽마고우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만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의 여러 일들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된다. 고향에서 만난 대개의 지인들은 언론이 보도한 주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지만 정치 과정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여론)에도 관심이 많다. 대화를 통해 확인한 지역민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문을 구독하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가장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원이었다. 오로지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여론을 인식하는 집단에 속하는 분들은 대개 연령이 많은 어르신들이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세상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노인분들은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거의 없으며,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강하고 습관적인 투표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둘째,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여론을 적극 탐색하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 30, 40대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50대들이 이에 속한다. 텔레비전 중시청자이지만 PC인터넷은 물론 스마트

GEM(세계 기업가 정신 모니터)의 69개국 비교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추격형 국가의 한계는 바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라는 것이다. 한국의 제1 한강의 기적 성공 방정식이 바로 작금의 재도약 실패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제2 한강의 기적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 경영철학의 정착에 달려 있다. 창조경제 탄생의 배경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창조경제는 기존의 성공과 미래의 성공을 융합하는 패러독스를 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패러독스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하자. 창조경제는 본질적으로 거대 효율과 작은 혁신의 융합이다. ‘인건비+재료비’라는 전통적인 경쟁 방정식으로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사업을 설명할 수 없다. ‘개발비(혁신) 나누기 시장규모(효율)’라는 새로운 창조경제 방정식이 등장한 배경이다. 여기에서 단일 기업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창조경제 패러독스’가 발생함을 지적한 바 있다. 분자인 혁신은 작은 벤처가 강하나, 분모인 효율은 큰 대기업이 강하다. 노키아와 같은 단일 대기업들을 대체하여 산업 생태계에 기반한 애플과 같이 복합기업들이 등장한 이유다. ‘작으면서 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 패

작년 프랑스어로 발간된 토마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 금년 초 영어로 번역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구 결과의 무게감이 크다 보니 연구 내용을 둘러싼 논쟁도 그만큼 뜨거운 것 같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이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한글판이 출간될 예정이라니 우리나라에서도 피케티 연구 결과물과 정책 처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것 같다. 피케티 교수는 기존 경제학 방법론이 추상적인 가정을 전제로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다 보니, 복잡한 모형 구축에 들어간 노력에 비해 경제현실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현실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책처방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피케티 교수는 1800년대 초부터 2010년 전후까지 주요 국가들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분석 결과, 자본소득인 이자율(평균 5%)이 경제성장률(평균 1.5% 전후)보다 월등하게 높아 자본이 산출하는 높은

지금 온 나라가 국가 개조의 주문에 빠져 있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절박한 고민이자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의 다짐까지 국가 개조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앙이 된 느낌이다. 며칠 전 유임된 정홍원 총리도 진도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에게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도 국가 개조를 걱정하면서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급하고도 막중한 국정 의제가 최근 들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지 않고 왠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개조의 전체적 얼개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짜면 좋겠다. 통상적으로 정책 의제는 어떤 사안이 사회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다음 설정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라는 특별한 상황을 계기로 정부 안에서는 물론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 그리고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용어 자체도 민주성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고, 내용도 적폐와 관피아 척결이라는 너무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주제에 함몰돼 있

최근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일부 칼럼과 교회 특강 내용이 반민족, 친일적 성격을 띠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된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몇몇 국제관계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왜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갈등으로 특징지어질까. 현 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이다. 아베 내각의 신사 참배, 집단 자위권 재해석, 독도 영유권 주장, 또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것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다시 패권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수십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정형화된 패턴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기 모두 한·일 관계는 초기의 상호 우호적 정책과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교과서 역사 왜곡 등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인해 관계 악화로 귀결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얽혀 있는 양국 관계의 중심에 과거 역사와 독도 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미래 공통의 안보, 협력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으로 이른바 ‘존경’ 받아오던 법조인, 교수, 언론인, 기업가가 그동안 숨겨 왔던 파렴치한 행위들이 폭로되면서 하루아침에 위선자가 돼 버리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다. 아마도 이들은 ‘존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채 뒤에서는 출세욕, 물욕, 지배욕 같은 온갖 탐욕을 부리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찮은 수단 내지 도구로 여겼을 것이다. 팔순의 장인을 모시고 동서와 동해안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백담사 입구에 도착해 밥을 먹으며 동서와 나는 백담사에 유배 왔던 대통령과 요즘 청문회 건으로 도마에 오른 인사들의 이야기를 했다. 어른은 대화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사람의 과한 욕심 때문이라면서 혀를 찼다. 어른이 살아온 삶을 알고 있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장사를 하면서 어른은 한 번도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 적이 없었다. “아버님, 그렇게 해서 돈 버시겠어요”라고 웃으면서 묻자 어른은 그저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숙소인 금강산 콘도로 가는 도중, 어른은 거진 항구에

1998년이었다. 티베트 출신으로 네팔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아들(라마 다와 파상)은 네팔에서 양탄자 수출입을 하던 아버지를 돕고자 미국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평소 궁금해하던 한국에 들렀다가 그만 눌러앉게 됐다. 실수로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한참 뒤 찾았지만 이미 미국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이게 운명이구나’ 싶어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다. 흔하디 흔한 ‘미등록노동자’가 됐다. 주로 건설현장 막노동 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무렵 한국 동료들이 그를 ‘민수’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추방과 배제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럭저럭 한국 삶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기간에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인 단속을 개시하자 이주노동자 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007년엔 그의 운명이 또 바뀌었다. 한국인 활동가 이근혜(35)씨와 결혼한 것이다. 이제 그는 ‘미등록노동자’에서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됐다. 2008년부터 명동에서 ‘포탈라’라는 티베트·네팔·인도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불행히도 2011년 명동 재개발사업 때문에 (2억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던) 가게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으~리(의리)’가 요즘 인기 유행어가 됐다. 유행어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의리를 외쳤는데도 최근에서야 자신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의리에 대한 대중의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년간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라는 인문학 서적이 미국에서는 10만부 남짓 팔렸으나 우리나라에서만 130만부가 넘게 팔린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사회에서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유행어에 기대어 너나할 것 없이 통쾌하게 ‘으~리’를 외치는 마음속에는 너와 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믿음과 의리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찾고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불안의 본질은 그들이 법과 규정을 어긴 데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선장, 선원, 해경, 사건현장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경악했다.

중국이 해외 자원투자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투자삭감의 정책결정에 나서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과 공산당 중심의 신속한 결정구조로 세계 각지에서 석유, 가스전의 개발을 추구해 오던 중국의 자원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폭식’에 가까운 자원개발 투자는 분쟁지역에서 개발이 실패함에 따라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대한 유전개발 투자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은 약 20조원인데 치안상태가 악화일로에 있어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며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태다.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이미 들어간 돈의 회수는 언제 이뤄질지 미래가 막연한 상태다. 이란에 47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석유천연기집단(CNPC)은 석유를 생산한다 해도 미국과 유럽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수출할 수 없는 정치환경에 발목이 붙잡혀 있다. 정치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리비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의 공기업들이 야심 찬 목표로 투자한 해외 투자들도 이런저런 상대국의 정치경제 환경에 이익환수는 물론 투자금조차도 제대로 회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 속병이 심하

지금부터 10년 전 일이다. 워싱턴 소재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필자는 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와 업무협의차 만나곤 했다. 낯을 가리지 않게 됐을 때 일본공사는 일본사회의 早老현상에 대해 하소연했다. 공무원들이 자녀 교육문제, 귀국 후 승진, 보직 불이익,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불안 등으로 해외 근무를 기피하고 국내에만 안주한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주거·교육환경이 비교적 좋은 주미대사관조차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도 매한가지라 걱정이 크다고 했다. 국내 정치는 사회 전반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나눠주기에 우선되다 보니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일본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우리 사정은 일본과 달랐다. 해외 근무, 특히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필자로서는 일본공사의 걱정이 지나친 엄살 내지는 기우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한(漢)나라를 세운 유방의 부하들 중 진평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진평의 재주를 아꼈던 유방은 진평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는데 어느 날 진평이 이 벼슬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화가 난 유방이 진평을 불러서 나무라자 진평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대왕께서 적을 토벌하고 중국을 통일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저를 중용하시는 것은 깨끗한 관리가 필요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관리라면 저를 벼슬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문책을 받는 관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지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유방은 진평에게 계속 하던 일을 하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후 진평은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해 유방의 생명을 수차례에 걸쳐 구해 주었고,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유방이 죽고 나서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해 유방의 자손들이 한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유방으로서는 뇌물을 받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당당했던 진평을 내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던 것이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것이다. 만일 진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아시아옴부즈맨협회(AOA) 국제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회의는 ‘옴부즈맨(Ombudsman)과 국민 삶의 역동적 관계’를 주제로 태국, 홍콩,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18개국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옴부즈맨의 역할과 기능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AOA는 국제옴부즈맨협회(IOI)의 아시아지역 조직으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17개국 24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제회의에 앞서 다음달 1일에는 서울에서 AOA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안건으로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의 정회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가입이 확정될 경우 국내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처음으로 AOA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옴부즈맨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1809년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옴부즈맨은 시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고충을 처리하는 일반 옴부즈맨과 특정분야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는 특수 옴부즈맨이 있고, 설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