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이 견딜 만한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고 회색의 12월을 두근거림으로 바꿔 준 것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의 매력은 ‘안정성’과 ‘연금’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 연금 구실을 했던 자녀도 노후의 의지가 되기는커녕 부양의 부담이 되고 있다.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주는 공무원연금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기 쉽다. 월세 수입으로 노후의 안정을 마련한다든지, 주식 투기로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연금은 ‘불로소득’, ‘세금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다. 최근 연금의 경제적인 차원이 강조되면서 연금 고갈론, 연금 국가재정 부담론, 부담의 차세대 이양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경제학적이고 산술적인 계산에 입각한 분석에 ‘세대의 정치학’을 끌어온다. 지역주의 정치학의 폐해만큼 세대의 정치학도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취업 전선의 아들을 부양하는 부모의 연금은 사실 가족이라는 틀로 한데 묶여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개인 단위로 그리고 비용과 효용으로 평가하는 단순 경제학의 한계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이미 확인됐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조경제, 경제살리기, 규제철폐, 복지정책 심지어 통일대박론까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불행하게도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구호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만 일으키고 사람들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대통령 리더십은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어떤 영화가 대박을 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에 매달려 봤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잘 모르겠음’이다. 거장 감독, 스타 배우, 좋은 시나리오, 대규모 투자 등이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다소 높여 줄지 모르지만 대박을 장담하지 못한다. 흥미로운 것은 대박을 친 영화를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난해한 물리학, 그것도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 ‘인터스텔라’가 요즘 국내에서 대박을 쳐서 화제다. 정작 미국에서는 박스오피스 흥행 기록도 시원찮은 데다 졸작이라는 혹평도 듣는 모양이다. 이 영화가 한국 땅에서 히트를 친 이유는 자식에게 영화 보여 주면서 어려운 과학 공부도 시킬 수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의 집권 2년차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과 관피아 척결→공무원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국가 어젠다를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진정성과 집중력이 사라졌다. 셋째, 여당에 비주류 지도 체제가 등장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 대통령 친위 세력이 집권당의 주류를 차지하면서 일사불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올해 7월 비박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등장하면서 당·청 간에 긴장적 협력관계가 구축됐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며 논의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김 대표가 해외에서 “정기 국회 이후 봇물이 터질 것”이라면서

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라면 업체인 농심과 오뚜기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식품점·마트 등 30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란 제품의 하자나 기업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한 명 또는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집단소송의 특징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은 피해자 집단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더라도 개인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손해액이 작을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소송의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배려해 생겨난 것이 집단소송제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2012년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45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은 국내 라면 회사들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최종 변론에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통진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정부와 보수 언론의 종북몰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노당의 운영자금’이었기에 ‘금권과 비리, 편법’에 물든 기성 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정당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증거는 ‘아무리 뜯어 보아도 의혹과 추측밖에’ 없다고도 했다. 궁극적으로 통진당의 해산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돼 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정희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동의는커녕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통진당은 반드시 해산돼야 한다고 믿는다. 먼저 이석기 의원과 RO 모임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이정희 대표 스스로 이미 곤지암과 마리스타 두 모임은 통진당 내 경기도당의 공식적 모임이고 활동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즉 일부 당원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당에서 인정한 공식

요즘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존의 벽, 관념이나 관행을 넘어서라고 창조성을 강조할 때 등장하는 말이다. 창조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눈에 보이는 상자를 넘어서야 새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인도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인도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귀화한 평화상 수상자 테레사 수녀를 더해 7명이다. 인도에서 나서 공부하고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으로 국적을 옮긴 3명의 수상자를 포함한 숫자다. 2009년에 화학상을 수상한 밴카트라만 라마크리슈난, 1983년에 물리학상을 받은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가 그들 중 2명이다. 과학자로서 상을 받은 또 다른 인도인은 ‘라만효과’로 1930년에 물리학상을 수상한 찬드라세카라 밴카트라만이다. 1913년에 문학상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와 1998년에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 들어간다. 예민한 독자라면 노벨상을 받은 세 과학자의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아챘으리라. 그 연유는 그들이 다 남부 타밀지방의 브라만이기 때문이다. 브라만이 강세였다. 게다가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야 센과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는 동부 벵골지방의 브라

미국 농무부 청사는 국가역사유물로 등록돼 있을 만큼 유서가 깊다. 1903년 건축을 시작해 1930년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1995년부터 법률에 따라 ‘제이미 엘 휘턴’ 빌딩으로 불리고 있다. 휘턴은 미시시피 출신으로 1995년 사망 당시 미국 하원 역대 최장인 54년간 의원으로 재직했다. 세출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분과 세출을 관장하는 등 의회에서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한 정치력 결집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은 미국 농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유서 깊은 행정부 건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회의원 이름이 법정 공식 명칭으로 붙여진 이유다. 미국 농업과 정치 사이의 강한 연결을 보여 준다. 재작년 여름. 미국 많은 지역이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맞았다. 작물과 가축 피해가 확산되자 전국 단위 농민단체들이 의회에 긴급구제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하원농업위원장은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오클라호마 출신의 루카스 의원이었다. 법안은 신속히 마련됐고 농업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그러나 루카스와 농민단체의 끈질긴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농업위원회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국가 체제를 설계하면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대립된 의견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쟁으로, 로크와 몽테스키외는 대의민주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루소와 제퍼슨은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했다. 특히 루소는 국민은 절대로 주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의 건국 이후 장기간 지속된 헌법 제정 과정에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거대한 공화국의 장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에 비해 이익단체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던 루소 등의 주장 또한 존중돼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원리가 보완되고 있지만 영토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거대 공화국을 전제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보편화됐다. 보편화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얼마나 국민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이익이란 직업, 지역,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최근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세대 간의 이익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익을 적절히 대

일본 중의원이 11월 21일 해산하면서 다음달 14일 일본은 중의원 선거를 치르게 됐다. 혹자는 이번 선거를 아베노믹스의 중간 평가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뚜렷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아 단지 아베의 장기집권을 보증하기 위한 선거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8%→10%)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 데 대한 국민 신임을 묻기 위해 국회를 해산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총선이라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일본 국민의 65%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결과 모든 정당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에는 소극적이고 국민들도 소비세 인상 연기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연기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선거를 명분 없는 국회 해산과 아베노믹스 실정의 단죄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하루빨리 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부정적인 예측이 현실화

오늘을 사는 우리나라의 기성 세대들은 유소년 세대들에 크나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다름 아닌 지구 어느 곳에도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볼모로 잡혀 있는 대학입시제도 때문이다. 정부도 한쪽으로는 창조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대학교육 정책은 ‘3불정책’(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금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는 중·고등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아·초등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사회적 비용과 입시와 관련된 사회 갈등은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와 양극화 현상에 가장 크나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출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대폭적인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난해 치른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따라 성적을 재산정해 불합격생을 구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지난 13일 치른 수능 역시 출제 오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수능문제 이의 게시판엔 700여개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영어 2

오답 논란이 지난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어 올해의 수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의 오답 논란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지난해의 오답 논란은 놀랍게도 1년이 지나서야 해소됐다. 잘 알려졌듯이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을 내린 뒤 교육 당국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오답 논란의 문항 때문에 지난해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을 구제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뒤늦게라도 구제의 길이 열렸으니 다행이다. 지난해 수능의 오답 논란이 해소된 과정을 살펴 보면 교과서를 바이블로 떠받들던 교육계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듯해서 애처롭다. 그렇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진리의 권위가 회복됐으므로 앞으로 교육계에 진리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진리가 교육의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젊은 마음들에게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리의 전선에 뛰어드는 치열한 후속 세대를 키울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진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초라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영역을 넓힌 공로를 기리는 노벨상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

2014년 갑오년 11월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11시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달라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울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다. “그 고통스러운 날 속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정제되어 있고 성숙한 가족들이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은 “살인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그럼 그 많은 아이는 누가 희생시켰다는 말이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절규했다. 이틀 뒤 대법원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이 다 있느냐”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밀양 할머니들이 오열했다. 120년 전 갑오년에 한국사 최대 사건이 있었다. 1894년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수개월간 전라도에서 농민 자치를 실현했다.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 무리를 엄징할 것, 노비문서는 불태울 것, 무명잡세는 일절 거두지 말 것, 왜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

지난주 말 김장 배추를 가지러 고향의 어머님을 찾아뵈었다. 주변분들 안부를 여쭈었더니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동네 어르신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한다. 어떤 분은 부모님 용돈을 꼬박꼬박 챙기는 아들딸이 몇 이나 되느냐며 기초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다 한다. 노인 세대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대중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개인 간 교류가 없는 익명의 타자들의 태도, 신념, 경험은 뉴스로 생산되며 뉴스를 통한 여론의 지각은 보도에 노출된 개인의 태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학자 다이애나 머츠는 이를 ‘비개인적 영향력’이라고 명명했다. 가령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이 64.5%에 달한다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사회적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이는 조직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 여론의 기후를 지각한 교사들이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해 명예퇴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교육청이 전년 대비 109.2% 증가한 명예퇴직 관련 예산을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소식

창조경제는 고품질 벤처와 기존 기업들의 융합이다. 즉 대기업의 효율과 벤처의 혁신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창조경제의 본질적 모습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제2의 벤처 붐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진흥 정책에도 불구하고 벤처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유는 한마디로 금융 규제 때문이다. 창업자 연대보증의 실질화, 코스닥의 실질적 독립, 주식 옵션의 규제 개혁, 크라우드 펀딩의 전향적 입법, 기술거래소의 복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공인인증서 규제개혁 등 대부분 창조경제의 문제가 금융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국정 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금융 당국은 대응책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구조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창조경제연구회가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벤처 창업과 활성화 과정에는 도처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아이디어 단계의 악마의 강, 기술 사업화 단계의 죽음의 계곡, 글로벌 시장 진입 단계의 다윈의 바다 등이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필자가 서울에 처음 오던 날 넘었던 고개가 진부령이다. 차 한 대 겨우 비켜갈 꼬불꼬불하고 좁은 자갈길이다 보니 빠른 직행버스도 시속 40㎞를 넘지 못했다. 서울에 한번 와 본 것 자체가 큰 자랑거리였던 시절에 서울 가는 길은 ‘한양천리’ 그 자체였다. 서울에 갈 기회도 없었거니와 길이 험해 ‘보릿고개’만큼이나 넘기 쉽지 않아서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길은 다양해졌다. 동해로 가는 여러 갈래 길들 중 옛 시절에 넘나들던 진부령처럼 느껴지는 고갯길이 한계령이다. ‘태풍 루사’가 끼친 피해 복구로 도로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운전하기에 험한 길이 한계령이다. 열 살짜리 자식의 손을 잡고 서울로 향했던 부모님, 이제 80세를 넘긴 그 부모님을 뵈러 서울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한계령을 넘어가고 있다. 일거리를 찾아 도시로 인구가 모여들던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산아제한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 ‘둘만 나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구호로 산아제한에 성공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이 산아제한 정책이라고 자랑까지 했다. 그 성공했다던 정책이 국가

지난달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연기 결정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야권 일각과 진보 세력은 ‘군사주권의 포기’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둘러싸고 때아닌 주권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한국 안보상황의 평가, 이에 따른 대비의 실효성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의 군사적(전술적)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돼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위상을 갖는 군지휘권(통수권)의 하위 개념이다. 이는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굳건하고 양국 군통수권자의 군지휘권 구조가 탄탄하다면 작전통제권의 소재는 연합군사령관(미국)에게 주어지든,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부여되든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조건의 상태에 따라 전작권의 소재는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 결정,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후 며칠 동안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결혼식을 보고 식사하는데 내가 낸 축의금보다 두 배는 비싸 보이는 음식을 먹노라니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 것만 같았다.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친구와 함께 식장을 나왔다. 포장마차에 앉자 친구는 결혼을 앞둔 딸이 한사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떼를 쓴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대기업 임원을 지낸 친구니 충분한 능력이 있겠다 싶어 뭐가 걱정이냐고 물었다. 친구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했다. 자신이 회사 있을 때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해 주겠지만, 지금은 빚을 내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했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자 딸에게 한심한 아버지로 비칠까봐 그것만은 죽어도 못 하겠다고 했다. 가끔씩 혼자 동해 바닷가를 찾는데, 그때마다 들르는 허름한 민박집이 있다. 그 집을 매번 찾는 이유는 집 주인인 팔순 노부부 때문이다. 노부부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들과 달라 보였다. 언젠가 노부부는 자식들이 선물한 휴대전화를 자랑하면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했다. 주름이 지고 검버섯이 피어 까칠한 얼굴로 집

지난 11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가 대전에서 개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불과 몇 년 뒤로 예상되는 엄청난 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A~E의 5등급으로 구성되는데, 1차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대상으로 하여 그룹1과 그룹2로 나누고, 2차 평가에서는 1차에서 그룹2로 구분된 대학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지표는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평가지표와 관련해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기초로 수정 및 보완된 것이다. 이번 평가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지난번 안에 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간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50대 남자 환자가 폐렴이 악화돼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이 불가피한 상태가 됐다. 인공호흡을 시작한 뒤 폐렴이 호전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화를 전혀 할 수 없으니 가족들이 환자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다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술을 하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아내는 반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남편에게,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울먹이며 했다. 환자는 숨이 차서 제대로 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환자가 임종한 후 유가족들을 만나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와 자녀 모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했던 긴 기간보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짧은 시간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최근 악성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미국의 29세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유튜브에 예고하고 세상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 의사 처방을 받아 약물로 자살하는 안락사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녀의 마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개선을 말하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명연설을 하고 다닐 때만 해도 오늘날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뒤돌아보면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이 현실이 됐다. 꿈 즉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증거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골머리 아픈 현실에 중국의 해양군사력 확대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의 변수가 합해져 값비싼 무기들을 사재기하는 흉흉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취역시키자 일본은 헬리콥터 탑재 항공모함으로 맞서고, 중국판 이지스함을 증강시키자 일본도 6척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며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 진급, 상급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니 일본은 소류급 엑스타형 최첨단 잠수함으로 맞서고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미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참전한다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센가쿠를 포함한 일본 영토가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함께 격퇴한다는 약속을 해 주고 있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하에서 한국은 어찌해야 하나? 킹 목사의 꿈처럼 이제는 동북아 평화 실현에 대한 꿈을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