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당시만 해도 우리 사정은 일본과 달랐다. 해외 근무, 특히 워싱턴에 있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필자로서는 일본공사의 걱정이 지나친 엄살 내지는 기우라고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을 가능케 했던 청년정신이 있지 않은가.
10년이 지난 최근 발표된 ‘UN 미래보고서 2040’은 인구 구조상 한국의 고령화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20년부터 노동생산 인구가 감소돼 우리 경제의 복원력이 크게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만큼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반면 그 충격은 크고 지속적일 수 있음을 짐작게 한다. 고령인구의 급증,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중위연령의 40대 진입, 학령인구감소는 경제, 재정, 사회복지, 고용, 교육은 물론 국방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변혁기를 불과 몇 년 앞둔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대변혁기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그동안 정부는 비전 2030, 100세 시대 준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들은 정권이 바뀌면서 구문이 돼 버렸고 현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수립된 마스터플랜이나 정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지만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기술강국이었다.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함께 엔화의 위상도 강화돼 있었다. 국내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5~6배에 달해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강하다. 이런 일본경제도 90년대 1.5%, 2000년대 0.6%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함께 GDP의 250%에 달하는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경제·사회현상을 인구 구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쓰나미가 몰아치기 직전 무방비 상태로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공직사회는 관피아, 공무원 연금개혁 등 불안감 속에 숨죽이고 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맡은 바 책무에 임하고 있다지만 국민의 눈에는 미덥지 않다. 촌각을 다투는 지구촌 무한경쟁 시대에 각종 정책과 입법들이 국회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민간부문도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대변혁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고 이를 실행하는 지혜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선례가 없지만 정부, 국회,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국민정책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과 갈등들이 해결되고 진정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원해 본다.
2014-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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