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은 미국이 다시금 동북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방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는 끔직한 인권침해’라며 과거사문제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강조도 잊지 않았다. 방일에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국에 일정 부분 배려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28일 필리핀과의 군사협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을 의식한 나머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고 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도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외교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오바마 순방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전이 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동맹 체제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도 동북아 지역의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한국, 일본, 호주 등은 중국과의 무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사회는 무엇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인가. 나는 진정 잘살고 있는가. 무죄한 300여 생명을 희생양으로 붙잡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침몰해 버린 돈벌이 여객선 세월호의 ‘4·16 참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왜 사느냐?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 자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고 깊은 상처로 남을 터이다.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사회와 나의 잘못을 대신하여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순진무구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안전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안식하시기를…. 너무나 죄송하게도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동안 은폐돼 잘 드러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고질적인 병폐들과 물적 욕망에 가득 찬 부끄러운 가치관의 혼란상을 비로소 체험적으로 자각하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국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엄청난 참사 앞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서쪽 바다 최북단의 우리 영토 다섯 섬, 서해 5도다. 하나가 아파도 온 국토가 아픈 국방의 다섯 손가락, 2010년 연평도 피격 이후 늘 심리적 불안을 안고 있다. 문득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한 외국 섬이 떠오른다. 타이완 금문도(門島). 전체면적 150㎢, 경지면적 50㎢, 건조한 기후, 메마른 땅으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섬이다. 중국과의 거리는 불과 2㎞로 국토 방위상 대만의 최전방이다. 이 섬에는 과거 중공의 포격에 맞서 건설한 대규모 방어용 지하 시설이 상징으로 돼 있고, 세계적 명품 ‘금문도고량주’가 생산된다. 지역정부 금문현(門縣) 소유 공기업이 주조한다. 고량주의 주원료는 고량(高粱)인데 수수를 말한다. 그런데 금문도는 농업 생산 여건이 열악하여 사실 수수 생산에 경쟁력이 없다. 그럼에도 금문도 고량주 전체 원료 소비량의 10% 정도는 늘 이 섬에서 생산되는 수수로 충당된다. 경지 여건상 10% 이상은 공급할 수도 없다. 값싼 해외 수입 수수로 이를 대체할 유인이 크지만 섬에서 생산된 수수를 우선 구매해 준다. 그래서 금문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수가 생산되고 농가는 유지된다. 이를 위해 금문현(정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 국민이 세월호의 침몰과 사고수습 과정을 보며 참담해하고 비통해하는 것은 이러한 대형사고가 인적재난사고로부터 출발해 인적재난사고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책기조로 풍미하고 있는 ‘규제완화’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20년의 여객선 수명을 2009년에는 30년으로 규제를 완화한 해양수산부와 일본에서 18년이나 운항한 고물선을 증축 개조한 청해진해운이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했다. 1척당 평균 13분 만에 안전점검을 해준 목포해양경찰서와 위험수역에서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이 전부 대형 인적재난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제공하고 말았다. 올해 초에 있었던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대형 참사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본 동북부지역의 대지진과 해일, 그리고 그에 이은 핵발전소의 원자력 누출사고를 보며 우리는 아직도 동양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얼마나 취약한 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금쪽같은 아들딸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를 수가 없다. 온 국민이 미안해하고 있다. 어른들이 못나서 지켜주지 못했으니 안타깝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이들에겐 어른들이 정부이고 국가일 텐데, 어른들이 꾸며놓은 세상이 얼마나 허술했기에 그 많은 아이들이 사지(死地)로 몰렸을까. 조선산업의 최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에서 중고선박들을 수입해선 무리하게 개조해 운항했으니, 우리의 연안해로가 중국의 차마고도보다도 훨씬 더 위험천만했으리라. 사고경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의 행동체계가 얼마나 어수룩했는지 자괴감만 커진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 48분부터 선체가 완전히 뒤집힌 10시 31분까지 황금 같은 1시간 43분 동안 우리는 갈팡질팡, 허둥지둥 갈피를 못 잡고 헛손질만 해댔다. 승객의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명도생한 뻔뻔한 선박지휘부는 끝내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들춰내고 말았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최고속으로 “빨리빨리” 국가를 건설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차례차례 이뤄냈다고 자부했다. 이제는 아들딸들에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를,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를

관료제는 근대화의 산물이다. 근대 이후의 관료제는 전통이나 관습에 기초한 전통적 권위의 관료제가 아니었다. 특정인의 비범한 자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의 명령이 정당성을 얻는 카리스마적 관료제도 아니었다. 근대 이후의 관료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령이 정당화되는 법적·제도적 권위의 합법적 관료제다. 막스 베버는 근대의 합법적 관료제가 가장 과학적이며 형식 합리성에 일치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관료제는 합법적 지배가 제도화된 계층적 조직으로 합리적 기능수행을 목표로 한다. 근대 이후 관료제의 정착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법규의 지배에 따라 공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관료제는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관료조직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인간사회의 모든 조직운영 원리로 확대 적용됐다. 학교에도, 병원에도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관료제는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가져다 주게 된다. 몇 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가져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누가 책임져야 할까. 당시 관련부처는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환경

조사 1. 2013년 12월 기준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3세 이상 인구의 82.1%인 400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률은 10, 20, 30대의 경우 99.7% 이상이었고, 40대는 96.8%, 50대와 60대는 각각 80.3%와 41.8%였다. 생산관련직(69.3%)과 주부(68.6%)를 제외한 여타 직종의 인터넷 이용률은 90%를 넘었다.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91.6%였고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비율도 91%에 달했다. 인터넷 이용자의 91.3%가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2.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국민 5082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5시간 30분 이상(334.3분)을 미디어 이용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5%(105.5분)를 기사·뉴스 및 시사보도 이용에 할애하는데, 텔레비전이 56.5분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30.3분) 종이신문(12분) 라디오(6분) 소셜미디어(4.2분)의 순이었

T S 엘리엇의 시와 같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됐다. 애처로운 생명들의 기억은 오랜 기간 우리들 가슴 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온 국가가 비통해하고 있다. 해운 회사의 총체적 부실과 국가의 미숙한 재난 대처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사를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비통과 분노만으로 위로하는 것이 진정 그들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진정한 그들에 대한 위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학습하고 국가를 어떻게 혁신하느냐 하는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한다.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서 한 말이다. 전 국민에게 한없는 슬픔을 안겨 준 사건이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것이 차디찬 진도 바다에 잠긴 영혼들에 대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접고 겸허하게 우리의 문제를 성찰해 보자.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에서 1건의 중대한 재해 뒤에는 같은 원인의 경미한 사건 29건과 아찔한 순간 300건이 있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방

‘2013년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가 공표된 이후 연금충당부채(지급할 연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부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국가부채 1117조원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596조원에 달해서다. 늦은 감은 있으나 국가 결산보고서에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명시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연금충당부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먼저 ‘201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충당부채 속성의 모든 연금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가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학연금은 연금충당부채 산정에서 제외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지급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60조원이 넘는 사학연금 부채도 국가 부채의 일부로 봐야 할 것 같다. 작년 지급보장 입법논란 끝에 연금지급에 국가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국민연금 잠재부채(Implicit pension debt)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 지급을 멈출 수 없어서다. 제도 역사가 짧음에도 강도 높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국민연금의 잠재부채도 이미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의 공식적인 지급보장 유무, 국가결산보고서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사회가 슬픔에 젖어 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꽃다운 나이에 그 꽃봉오리를 피워 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실종됐다. 세 자식을 기르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답답한 구조 과정을 보면서 무능한 정부를 욕해보기도 한다. 선박회사와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정부의 답답한 대응능력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사고는 어느 나라고 어디서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수출규모 7위, 경제규모 13위인 이른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후속 조치는 이토록 한심한가. 우선 안전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요 며칠 사이 여기저기서 국가 안전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질책이 줄을 이었다.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차원의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우왕좌왕한지를 우리는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았다. 오죽했으면 국제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대수가 아님도 알게 됐다.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는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갖추

유럽 동남부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년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을 포기하고 친러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몇몇 서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에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80명 이상의 주민이 사망하자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해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친러 성향의 크리미아 반도는 러시아 편입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합병됐다. 곧이어 동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등 몇몇 도시에서 또다시 러시아와의 합병을 요구하는 무장투쟁이 발생하고 이에 임시정부가 무력진압을 시도하면서 커다란 물리적 충돌로 내전, 그리고 최악의 경우 국가적 분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미국,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임시정부가 긴장완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에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국, EU,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처음부터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대응은 성격을 달리했다. 서방은 유엔 안보리와 다양한 채널에서 모스크바의 크리미아 군사점령과 합병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며, 임시정부에 대해 15억 달러 수준의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했다. 미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산수유, 벚꽃, 살구꽃, 개나리꽃, 진달래, 철쭉 등 온갖 봄꽃들이 저마다의 색깔과 자태를 뽐내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대지를 환하게 채우고 있다. 그야말로 싱그러운 봄이다. 대학에도 새내기들로 활기가 넘친다. 신입생들은 한껏 멋을 부리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쾌활하고 발랄한 웃음을 꽃망울처럼 터뜨린다.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느라 찌들은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청춘(靑春)은 푸른 봄이라더니, 봄을 맞아 교정은 새내기 청춘들의 뜨겁고 신선한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들을 마주 보는 것이 봄꽃 보는 것보다 더 황홀하다. 나는 새내기들에게 실컷 젊음을 만끽하라고 한다.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연극도 보고, 늦도록 잠도 자고, 수업 시간도 빠져 보고, 그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 다 해보라 한다. 그래서 하루빨리 입시에 시달렸던 고등학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학생답게 스스로의 꿈을 펼치면서 알차게 생활하라고 한다. 가끔 외국의 고등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기 계발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 그지없다. 예체능 등의 다방면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의 재능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인교육 이 아닌가 하는 생

최근 재벌닷컴(www.chaebul.com)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48개사의 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699명이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 24명, 현대차 23명, 포스코 21명, LG 18명, 롯데 15명, GS 12명, 한화 11명, 현대중공업 9명, 한진 4명 등이다. 10대 재벌 기업들이 매출액이나 자산 순위에서는 물론, 소득 분배에 있어서도 높은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상위 1∼4위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이 상위 30대 민간집단의 자산총액, 매출액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52.0%, 55.4%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무려 90.1%였다. 경제구조로만 보면 한국은 ‘1:99 사회’다. 1%의 대기업(재벌)이 99% 이상의 위세를 떨친다. 1997년 말에서 1998년 초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금 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장롱 속 결혼반지나 금목걸이, 아기 돌 반지 등을 기꺼이 내다 팔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결코 지금처럼 재벌 독식의 불평등 경제를 만들기

갑상샘암에 대한 ‘과잉진단‘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갑상샘암을 조기 발견하는 초음파검진기기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선진국들에 비해 저렴하고, 갑상샘암 수술도 의료비의 5%만 본인이 내면 되기 때문에 큰 경제적 부담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종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논란 이면에는 연명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충분히 보급돼 있는 의료 환경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인 인구당 CT, MRI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보유 대수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나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두 배다. 외국에 체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낮은 수가로 어느 나라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고, 과도한 의료기기 공급과 저수가가 수요를 창출하여 오히려 과잉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항암치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제는 도움을 주기보다 손해를

일본 전력회사들의 적자가 감당키 어려울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을 지나면서 48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 천연가스의 수입이 급증해서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12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의 1년 총예산의 3분의1에 달하는 돈이다. 석유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여 1, 2차 오일 쇼크를 호되게 겪은 일본은 원전 건설을 본격화해 총 55기의 원전을 보유하는 세계 제3위의 원자력 강국이었다.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도 총 23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 것도 일본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은 유례없는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덮쳐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기능 훼손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의 대재앙을 맞게 된 것이다. 거의 3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고 절망 상태나 다름없는 일본에 아베라는 보수강경파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하면서 ‘일본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하니 일단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원전을 재가동시키지 못하는 한 일본의 무역적자가 역전될 희망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아베의 정치적 운명은 원전 재가동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해 안으로 10~20개 정도

30여년 전 필자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 졸업장은 취직 보증수표였다. 일부 인기학과 학생들은 기업으로부터 입도선매용(?) 장학금을 받는 호사도 누렸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1~2년씩 미루고도 취업이 어려우니 미안하고 안쓰럽다. 미취업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국가경쟁력도 추락한다.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이 미뤄지고 저출산 문제도 생긴다. 활기찬 청년정신은 사라지고 사회는 불만 속에 갈등과 급격한 노화가 진행된다. 청년실업은 어느 특정 국가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해법은커녕 문제만 악화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하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매년 2조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으나 청년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작년에는 198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단순히 나누거나 공무원 채용 3% 늘리기와 같은 개수 채우

얼마 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무공천을 하겠다는 철썩 같았던 약속을 저버리고 말았다.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 바로 그 원칙을 바꾸는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떨까. 과연 야당의 원칙 없는 행동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 것인가. 일견 여당과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제멋대로 행동해 오던 북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일본에 대응하여 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관된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여당도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불안감만 늘어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공무원 연금 등으로 인해 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까지 바로 이 정부가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을 주는 복지 정책들을 추진한 것을 국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천 실시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방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은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의 강화와 함께, 유능하고 청렴한 지역일꾼을 뽑을 수 있는 주민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선거의 의미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당이나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공평하고 정당해야 하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헌법 제116조도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참여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여론조사 결과도 정당공천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선거운동의 공정성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당 공천을 실시하는데 야당은 무공천을 할 경우 선거 판세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당이 합의해 균등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경우 야당이

요새 금융권의 화두는 뭐라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다.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등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의 발생과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도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과 연관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립하는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세인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 보호와 사후적 보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나 금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하는 사전적인 측면과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 체제의 구축이라는 사후적인 측면이 있다. 사전적 보호 못지않게 사후적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 실효적인 금융 분쟁 조정(調停)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조정은 조정 기구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 분쟁 사건이 소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정 제도가 금융 분쟁 해결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때 이른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봄맞이 겸해서 구례행을 자처했다. 전국에서 3000명이나 온다는 협동의 일꾼들의 면면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면 2001년부터 세계사회포럼에서 주장해 온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여만명의 소비자 조합원이 3000여명의 생산자와 힘을 모아 정부지원 없이 구례에 생산 공방파크를 만들었다. 이들이 처음에 꾼 꿈은 매우 단순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고 싶다는 것, 식탁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얼굴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망은 크지만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토대는 허물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한 점이 다른 소비자와는 다른 것이다. 생산 참여형 소비자운동, 윤리적 소비자운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윤리적 소비자 운동은 세계화의 흐름이 가속화됐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사회운동이었다. 방글라데시의 생산 공장에서 여공들이 기숙사에 감금돼 불에 타 죽은 사건을 접한 유럽의 여대생들이 ‘피 묻은 옷을 입지 말자’, ‘ 피 묻은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