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심상찮다. 은행권의 수익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3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55.2% 감소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13%씩 하락하는 추세다. 증권업계도 마찬가지다.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이어오던 당기순이익 추세가 작년에는 당기순손실로 돌아섰다.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신용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 불법 대출, 횡령 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아 금융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수익 비중이 높은 순이자 차익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등의 비이자 수익의 감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수익 악화도 금융위기 이후 펀드 투자를 불신하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증권 위탁 매매 수수료와 펀드 운용 수수료의 수입이 급감한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먼저 금융기관 스스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 나무그늘에 앉아 시원한 자연 바람을 맞고 있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다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을 따로 내야 숲을 찾을 수 있는 도시민들은 여름이 벌써 두렵기만 하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가올 폭염에 단단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폭염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지어 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국립기상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0년 동안 발생한 기상재해 중 ‘폭염’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1994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400여명에 이르렀다. 고려대 조용성 교수팀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연구에서 “1인당 녹지면적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병·의원 수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온도와 열지수가 높은 지역은 대구이지만, 1인당 의료비용은 서울·광주·대전·부산 등이 더 높았다. 대구는 최고기온과 열지수가 높은 반면 도

1909년 3월 21일, 대한제국 외교고문으로 있던 미국인 D W 스티븐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황실과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관리들은 인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다. 게다가 인민은 우매하기 그지없다. 하여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이 통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토 통감의 시책은 조선인민에 유익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는 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배후에는 이토 히로부미의 조종이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단체는, 특히 기독교계 주도로 격렬히 반발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지만 스티븐슨은 거절했다. 이틀 뒤인 3월 23일, 대한국인 전명운(田明雲)과 장인환(張仁煥)은 스티븐슨을 사살해 대한제국과 한국인의 의기를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두 의사(義士)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安重根) 독립의군 참모중장도 스티븐슨 사살 사건에 용기를 얻어 이토 사살을 결심했다고 한다. 국가와 지사(志士)의 자세는 모름지기 그러한 것이며, 공무를 담임하는 자 역시 그러한 정신이 바탕이

장면 #1 조조(曹操)를 치고 싶었지만 군비가 부족했던 제갈량은 오밤중에 20여척 500여명의 수군만 이끌고 조조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제갈량은 북과 함성소리로 위협하였고, 짙은 안개로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조조의 군사들은 궁수 1만명을 배치하여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활을 소나기처럼 쏟아 부었다. 그러나 조조의 군대가 쏜 화살은 제갈량이 이끄는 배의 돛과 풀단에만 꽂혔다. 동이 틀 무렵 후퇴하여 화살을 수거하니 족히 10만개가 넘었다. 제갈량은 빈약한 물자와 수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책략을 쓴 것이다. 장면 #2 기산(祁山)을 여섯 번 공격한 제갈량은 소와 말을 본떠 만든 운수용 수레 목우유마(木牛流馬)로 군량과 마초를 운반했다. 제갈량은 군량이 모자란 위(魏)군 적장 사마의(司馬懿)에게 의도적으로 목우유마 몇 대를 빼앗겼고, 사마의는 똑같은 목우유마 2000개를 만들어 농서(?西)에서 기산까지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기 시작했다. 이에 제갈량은 중간에서 급습해 위군이 운반하는 대규모 군량과 마초를 모두 차지하게 된다. 제갈량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부러 내 준 뒤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집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다 그리는 것만은 아니다. 노란색을 칠한 도회풍의 현대적인 집, 소나무 향이 그윽한 한옥, 흰 벽면에 스페인 기와를 얹은 스페인풍 집, 흙으로 지은 편안한 집 등 나름대로의 꿈이 있다.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 그리고 후손까지 생각한 생태건축 붐이 일면서 흙집을 짓는 사람도 빠르게 늘고 있다. 흙집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옥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세계 인구의 30%, 약 18억의 인구가 흙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맞게 발전돼 지역의 풍토 건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근래 집에 대한 선호가 요동을 치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는 높으나, 실제로는 60% 정도의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서울 시민의 60% 정도가 전원과 시골생활을 원하지만 실제 이동은 거의 미미하다. 집에 대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괴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사는 셈이다. 이 간극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이것을 잘하면 국민의 행복지수가 향상될 것이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는 유동인구가

엄마의 승리였다. 이번 6·4 지방 선거는. 자식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려는 엄마들의 참여가 이루어낸 성과였다. 나는 그들을 ‘앵그리 맘’이라는 국적도 없고 역사적 맥락도 없는 말로 부르고 싶지 않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를 비롯해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의 고비 속에 어머니들은 의연했고 대의를 위해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최고라는 내 자식 사랑을 초월했다. 우리 역사 속에 어머니는 큰 이름이다. 어머니는 대의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참는 존재,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돌리는 존재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남성들의 역사 히스토리( his+story)다. 어머니의 뒤를 이은 엄마들이 허스토리(her+story)를 썼다. 언론이 뿜어내는 연기는 자욱했고 매연은 지독했다.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은 짙은 안개와 매연을 내뿜으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엄마들은 언론이 품어내는 매연 속에서 매운 눈을 부비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밝혀내려고 애썼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 누군가 원하는 것처럼 정치적 냉소주의에 침몰하지도 않았다. 한탄에 빠지지도 않았다. 고비마다 정확하게 질문하고, 정확하게 참여하고, 정확하게 선택했다. 엄마들

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경쟁이며 국가 경쟁력이 적자생존의 척도가 된다. 그런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지난해에 비해 4단계나 하락해 2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행정적 문제들, 즉 정부의 비효율적 구조, 이기적인 관료주의, 갈등적 중앙-지방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평가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중앙부처는 서울과 세종시에 분산돼 있다.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제정으로 세종시가 2012년 7월 탄생했다. 세종시에는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이 처음 입주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에 따라 11개 혁신도시도 건설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세종시 소재 부처의 장차관은 국회 출석 및 국무회의 등으로 서울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고 중간 관리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도로 위에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공무원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2012년 7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유튜브에 게시한 지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2014년 6월 현재 유튜브 조회 수 20억건을 뛰어넘으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이 뮤직비디오 한 편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이미지를 크게 상승시키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유튜브가 아닌 전통적 아날로그 매체를 이용했다면 단 기간에 그렇게 빨리 유포될 수 있었을까.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과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폭넓은 보급에 힘입은 바가 크다. 향후 모든 만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지식창조 사회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도화된 인프라 환경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디지털 콘텐츠라고 본다. 디지털 콘텐츠는 홀로그램, 가상현실, 4D 등의 기술과 결합돼 인간의 이해와 감성을 더욱 확장해주는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 분야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청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 본다.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바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다.

5, 6월 더위가 이 정도이니 7, 8월에는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앞선다. 작년에는 원자력발전기 고장, 원전부품 비리사고 등으로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력 공급이 모자라서 전 국민이 무더위에 어렵게 지냈다. 지금은 고장 수리 중이던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으로 운전되고 있어 올여름에는 전력수급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2015년부터는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된 발전소들이 차례로 완공될 것이므로 앞으로 전력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전 사고는 2011년 9·15 정전 때처럼 전력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신체의 혈관이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송전망에 여유가 없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송전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한 때보다 훨씬 큰 재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력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는 송전계통에서 누적돼 온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관계 당국은 전력 수급과 송전계통의 안정에 필요한 전력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뢰도란 전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최근 우리가 척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됐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관피아란 퇴직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무영역과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이나 협회, 기업들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어렵게 하여 특혜를 받거나 규제를 피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공무원들은 모시던 상사들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렵고, 머지않아 자신들도 그 길을 밟을 것이라는 묵시적 기대 속에 공익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규제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각종 불법과 탈법, 규칙이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해경이나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바로 이들 퇴직공무원들의 존재라는 것이다. 불법 구조변경으로 세월호의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나 평형수를 빼내고 규정보다 3배 이상의 화물을 실었는데도 운항이 허가된 것,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내부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차량이나 컨테이너들은 모두 관계기관들이 제 기능만 수행했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관피아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은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며칠 전 투표를 끝내고 최근에 문을 연 서울시내 복판의 음식점을 찾아갔다. 만화주인공들이 실존을 증명하며 한 줌의 과거와 맛을 선사해주는 그곳은 사라진 피맛골에 ‘재개발된’ 최신식 빌딩에 있다.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으나 아직 시간의 두께가 얇은 공간에서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만화를 추억하고 오가는 사람들을 내다보며 밥을 먹는 기분은 새삼스러웠다. 간 김에 빌딩숲으로 탈바꿈하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한때 부유한 상인들이 살았고, 땔나무를 팔러 온 나무꾼들의 해장국으로 유명해진 동네의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400년 전 시간의 흔적이 마루와 옹기의 부스러기와 몇 점의 주춧돌로 남아 유리덮개를 덮고 박제돼 있었다. 높은 빌딩 사이의 흙바닥에 누운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의 동거는 기이하면서도 낯설었다. ‘완전히’ 현대적 도시인 21세기 서울에서 16~17세기 흔적을 그렇게나마 일별하는 것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이제 과거는 박물관과 그 비슷한 곳이나 기록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으니 말이다. 새롭고 모던한 것이 최선이 아니듯 낡고 오래된 것이 최악이 아닌데도 시간과 경쟁을 벌인 서울에선 어느덧 100년 전 것은커녕 50년 전 대세도

세계은행의 최근 통계를 보면 2013년 세계 이주노동자가 본국에 송금한 총액 5420억 달러 가운데 약 75%에 해당하는 4040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보내졌다. 세계 이주노동력의 대부분이 개도국 출신이고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노동소득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송금액이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 이들은 거주국에서 그 나라 노동력이 외면하는 일자리, 소위 힘들고 더럽고 위험스러운 일자리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거주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임모칼리. 전국 겨울 토마토의 90% 정도를 공급하는 이 지역을 미국 겨울 토마토의 수도라고 부른다. 생산은 주로 멕시코 등에서 넘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한다. 한때 이 지역 노동자의 노동 여건은 최고 선진국 미국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임금착취, 강제노동, 폭력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연맹이 조직돼 있었으나 농장주들의 횡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노동자연맹은 2001년 새로운 시도로서 ‘공정식품운동’을 전개했다. 운동의 요지는 이러하다. 우선 부당노동행위 금

이제 ‘세월호 개혁’이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무죄한 300여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부른 ‘4·16 참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을 비추고 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서 죽어야 했던 순수한 영혼들이 밝히는 빛 때문일까. 희생양들의 죽음을 나의 상처,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뭔가에 씌워져 잘 보이지 않았던 내 안팎의 고질적인 병폐와 가치관의 혼란상을 환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비추는 커다란 영혼의 조명등 아래 큰 물결의 가치혁명과 사회개혁의 길을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다 그런 거지”는 “그러면 안 되지”가 되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닌 건 아닌 거지”로 바뀌고 있다. 비교적 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많이들 그래 왔고, 그 정도면 봐줄 만하다던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이참에 공공의 법익을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사적 이익으로 바꿔서 나눠 먹는 전관예우 비리는 확

지난달 29일 동북아 정세에 돌발변수가 생겼다. 북한의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일 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대북 독자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높다. 현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하는 등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북·일 관계 진전은 우리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 대북 제재에 다소 차질을 줄 가능성마저 있다. 게다가 한·일이 대북 문제에 대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면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이 국제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북 교섭에 적극적인 이유는 최근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일본 여론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납치 유가족이 대북 대화를 강하게 요구한 것이 아베의 대북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것임에 틀림없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되고 있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현재 5% 할인율을 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청사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모성 정부경비를 8월 말까지 70% 이상 지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엽적인 조치들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정부는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지난주에는 속속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5%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경기회복의 지연 내지는 하강요인을 잉태하고 있었다. 첫째는 대외요인으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수십년 만의 혹한과 폭설로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 2011년 1분기(-1.3%) 이후 3년 만에 기록한 마이너스 성장이다. 중국경제도 지난해 7.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999년(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조치로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소매 판매가 11% 증가했으나 4월에는 작년

세월호 참사는 급격한 정치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무더기 안전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까지 만해도 ‘복지사회’를 만들겠다고 무더기 복지공약을 쏟아냈었는데 말이다. 그동안 복지사회를 웬만큼 진척시켜 놓았다면 몰라도, 그렇지도 못한 채 갑작스레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니 의구심부터 앞선다. 안전한 사회란 어떤 사회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참사가 잇따르는 ‘불안한 풍요’의 사회는 아닐 테고, 그렇다면 풍요롭진 않지만 ‘안전한 내핍’의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와 안전을 아우르는 ‘안전한 풍요’의 환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현재의 정치 변화가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수사학적인 것인지를 가리려는 것이다. 선거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공약에는 안전공약과 복지공약이 두서없이 혼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공약도 선심성 복지공약처럼 재정 뒷받침이 의심스러운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헤어나지 못해선지, 중앙정치권은 아직도 자기 성찰적인 정치구상을 못 내놓고 있다. 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실시되어 사실상 투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적게는 4표, 많게는 7표의 선택을 행사하게 된다. 6월 4일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7표를 받지만 세종시민은 4표, 제주도민은 5표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도 하고,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모두 3952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 789명의 광역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이다. 여기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84명의 광역자치단체 및 379명의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17명의 교육감도 포함되어 있다. 기초든, 광역이든 주민대표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공동체의 살림을 이끌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투표 참여는 당연하다. 주민대표에게 4년의 권력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준의 정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런데 거리에 나붙은 형형색색의 현수막을 보면 갑갑한 마음부터 든다. 저 많은 후보 중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

#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여당이 1인을,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도 담당한다. #자료 2. KBS 이사회는 KBS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고 제청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의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인사 7명과 야당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3.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현재 9인의 이사 가운데 여당 추천 인사가 6명, 야당 추천 인사가 3명이다. #자료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성장과 고용이라는 양대 국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벤처 활성화다. 1년 전 정부는 5·15 벤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초 대통령은 제2 벤처 활성화를 선언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펀드와 4조원 규모의 벤처 지원을 하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벤처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벤처 펀드 결성은 작년보다 4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막상 기업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돈이 중간과정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 캐피털들이 추가 펀드조성은 했으나 추가 투자는 유보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당장 문제는 투자 회수 시장의 문제다. 벤처 캐피털과 엔젤 캐피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코스닥과 M&A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가들은 회수가 확실한 기업만 고르다 보니 막상 투자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 원인은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가진 고품질 창업의 부진이었다. 2002년 벤처 건전화 정책으로 촉발된 10년 벤처 빙하기 동안 고품질 창업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다. 그렇다면 대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한국 벤처의 문제는 자금 공급보다 회수 시장의 활성화와 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으로 흘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20% 삭감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의 잣대로 비교하는 현실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답답하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14%)를 부담하며, 퇴직금, 산재보험, 우수 공무원 유치를 위한 인사정책적인 배려 등 다양한 속성들이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8년 공무원의 대규모 명예퇴직 때 사용된 공무원연금 기금, 2005년 철도청 민영화로 발생한 부채 등 그동안의 국가책임 소홀은 묻어둔 채 공무원연금만 비판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60년 평균 40%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은 ‘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77%(33년 가입기준)로 인상됐다. 말이 77%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40년 가입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