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무법부(無法府)로 전락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야당은 서민증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한 여론조사(9월 19~20일)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증세’로 봤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응답은 27.5%에 그쳤다. 이런 서민증세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한국 갤럽의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47%)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44%)보다 높게 나왔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지난 7ㆍ30 재·보선 이후 7주 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2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습 부족(18%)이라고 답했다. 특히 ‘공약 실천 미흡과 공약 변경’, ‘세제개편 및 증세’에 대한 부정 평가도 높아졌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대통령이 정치와 통치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기술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규제공백’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접했다. 회의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규제공백 상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얘기인 즉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기술개발이 어려우며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분의 얘기를 들으며 규제공백이라는 단어가 정책 부재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몰두하기도 어려울 텐데 정부의 규제정책까지 신경 써야 하는 한국의 기술개발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규제공백이 갖는 의미와 비슷한 사례로 한동안 회자했던 ‘당뇨폰’이라는 게 있다. 당뇨폰은 혈당측정과 투약관리라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IT와 BT의 융합제품이다. 그런데 당뇨폰은 통신기기와 의료기기의 특성이 결합돼 있다 보니 당시에는 신기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이를 인증해 줄 기관도 없어서 결국 당뇨폰을 개발한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뇨폰 얘기를 들은 지가 한참 되었기에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올 것이 왔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가 막대한 복지공약을 내세울 때부터 많은 전문가는 재원을 걱정했었다. 증세 없는 복지지출을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사실상 증세로 전환하고 있다. 공약을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어서 일부 수정하기도 했지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연금 등의 실시만으로도 지방재정은 거의 파산상태가 되어가고 국민들은 각종 무상시리즈를 감당해야 할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된 것이다. 선거공약을 모두,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할 때의 상황과 실천할 때의 경제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선거과정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약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인들이 그토록 애틋하게 읍소했으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하긴 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고 그 많은 복지선물을 공짜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흔한 말로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공약이 계약과는 다르니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실천하리라는 것은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이

추석연휴에 케이블TV에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다시 보았다. 2012년 아카데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얀 마르텔의 소설이 바탕인 영화는 대서양에서 배가 난파돼 홀로 남은 인도소년 파이가 리처드라는 이름의 벵골호랑이와 구명정에서 227일간 표류하다가 살아남는 이야기다. 영화관에서 3D로 본 첫 감동에 비할 바는 아니었으나 자연과 인간, 신의 존재를 다시금 곱씹는 시간이었다. 영화의 주인공이 인도인 소년과 벵골호랑이인 덕에 인도를 공부하는 나의 뇌리엔 친숙하면서도 쉽지 않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영화와 달리 현실에선 호랑이와 인간이 한 공간에서 살 수 없다. 호랑이는 사람을 물고, 여러 수단을 가진 인간도 호랑이에게 위협적인 탓이다. 그렇다고 ‘인왕산’ 호랑이가 다 사라진, 발전한 한국이 인간이 살기에 더 안전한 세상은 아니다. 주인공 파이의 모국이자 벵골호랑이의 원산지 인도, 오늘날 지구 상에 남아 있는 호랑이의 절반이 사는 인도가 인간의 현존에 더 위험한 환경도 아니다. 지금도 인도에선 호랑이들이 동물원이 아닌 정글에서 동물의 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 21세기에 수많은 호랑이의 현존은 인도정부가 공을 들인 보호정책의

어릴 때 시골집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헛간. 그 안에는 적당히 굵고 기름한 물푸레나무 작대기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고 옆에는 어설프게 짚으로 엮은 둥지 몇 개가 달려있었다. 닭 서너 마리가 수시로 그 횃대를 오르내리며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때때로 둥지 속에는 따뜻한 온기의 계란이 놓여 있었다. 이따금 닭들은 마당에서 가슴으로 땅을 헤치며 날개를 퍼덕였다. 최근 전문가로부터 들었는데 횃대 오르기, 둥지에서 알 낳기, 모래 목욕은 닭의 생리적 복지 조건이라고 한다. 소득향상과 더불어 계란과 닭고기에 대한 폭발적 수요증가는 공장식 양계업을 유도했고, 점점 닭이 누려할 생리적 복지 조건은 지킬 수 없게 됐다. 공장식 양계업의 대표적 양식은 닭이 거의 옴짝달싹 못하는 크기의 닭장을 길게 나열하고 이를 여러 층 포개놓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닭의 잠자는 시간까지 조절하며 생산하는 계란과 닭고기는 더 이상 자연 농산물이 아니라 공장 조제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 1999년 유럽연합(EU)은 새로운 닭 사육환경 규정을 공포하고 12년 동안의 전환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규정은 활동 공간을 조금 확보하고, 둥지, 횃대 등을 겨우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이는 고령자의 수명은 연장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0~14세의 인구는 감소하면서 인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이며 곧 14%에 진입해 고령사회가 되기 직전이다. 2030년쯤에는 고령화율이 23%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쯤이면 인구의 50% 이상이 65세가 넘는 고령자로 구성되는 임계지방자치단체가 16개 정도 나타날 것으로 추계된다. 임계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을 넘어 농사 등의 본업은 물론 농로의 유지·보수와 관혼상제 등의 사회적 공동생활이 어려워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자체를 의미한다. 급격히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사회 다방면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주로 농촌경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고령화는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산돼 도시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의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미 고령자의 우울, 자살, 고독, 가난, 보건 등의 이슈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대북 조율에 나섰다. 반면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다른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라이스 보좌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미·중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관심을 뒀다. 라이스의 ‘방중 보따리’에 북한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와 비중으로 다뤄졌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일본은 납치자 문제 진척에 따라 아베 총리의 방북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북아의 치열한 외교전 속에 자칫 남북 관계만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남북 관계 개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지도부도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와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등 남북 긴장관계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의하면 원화 강세와 세월호 여파로 2분기 명목(경상)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4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0.4% 감소했다. 실질 GDP 증가율(0.5%)에 물가상승분인 내수디플레이터 증가율(0.9%)을 반영한 명목 GDP 증가율(-0.4%)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실질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환산한 수출물가가 떨어져 국민경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출 및 수입 디플레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및 -8.9%를 기록했다. 또한 세월호 여파로 실질 민간소비증가율도 1분기의 0.2%에서 2분기에는 -0.3%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간소비증가율의 감소는 2011년 3분기(-0.4%) 이후 2년 9개월(11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2분기 국민소득 동향의 특징은 올 2분기 원·달러 평균환율이 1030.4원으로 지난해 2분기(1122.2원)보다 8.2%나 하락했고 그 결과 수출물가는 8.2%, 수입물가는 8.9% 하락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2분기의 실질경제성장률(0.5%)의 수준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다.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회의석상에서 ‘전인적 인간교육’을 주문했는가 하면, 국회의장은 지난 회기 말에 벌써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서두를 정도로 인성교육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막상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초점이 뚜렷하지 않다. 인성교육은 사회구상과 연계돼야 하는데 최근의 인성교육 안에는 사회맥락적인 고려가 세밀하지 않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예로 든다면, 인성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만들어갈 사회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잘 안 된다. 전통적인 덕목이었던 ‘예’와 ‘효’까지 동원되었으므로, 50여년 전에 회자하던 ‘전인교육’과 개념적으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 시대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구축하려면, 먼저 사회맥락적인 관점에서 구상돼야 한다. 인성교육은 옛날부터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행됐던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서열질서를 안정시키고자 인성교육에 주력했다. 가족노동에 기반을 둔 농업사회였기에 핵심 덕목은 효(

적어도 수십만년 전부터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장구한 역사를 안고 우리는 태어났고,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다. 지금껏 발견된 문자기록을 기준으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역사는 그 이전에 인류가 밟아온 유구한 역사에서 나왔고 인류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땅·사람을 하나로 보고 모두 존귀하게 여겼다. 단군신화에 그런 우주관과 가치관, 역사와 삶의 원형이 함축적으로 전해온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계셔 천하에 자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삼국유사) 이렇듯 하느님인 환인과 환웅은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는 데 뜻이 있었다. 하늘과 땅이 만나 단군왕검을 낳았고, 셋은 일체가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뤘다. 세종실록에 “태고의 맨 처음에 혼돈이 개벽하게 되어, 먼저 하늘이 생기고 뒤에 땅이 생겼으며, 이미 천지가 있게 된 뒤에는 기가 화하여 사람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고향을 찾은 다양한 직업의 친구들과 모였다. 만남의 무대가 고향이고 대화의 상대가 어릴 적 친구라 그런지 모임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 무용담에서부터 대통령의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주제도 다양했다. 50대에 들어선 친구들이 고민하는 세상사는 비슷했다. 부모님 모시기와 아이들 키우기가 제일의 관심사였다. 노부모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친구는 최근 불거진 군내 폭력 문제로 제대로 잠을 못 잔다 했다. 두 아들이 대학에 다니는 친구는 늘 등록금 마련이 버겁다고 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이들은 입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녀가 초등학생인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때문에 아이들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잦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가 가정 문제를 떠나 정치로 바뀌어도 서로 주장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평소 술자리에서 ‘전지전능한’ 절대 권력자에 의한 정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자주 접한지라 1960년대 농촌에서 태어난 이들은 대개 권위 있는 리더십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끈끈한 대인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대기업이 이끌어 온 열심히 일하는 효율경제의 한계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이다. 효율에 혁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창조경제 정책이 제시된 근원적인 이유일 것이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모방하는 ‘닥치고 돌격’식의 갑을 문화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 바로 세월호와 임 병장 사건이다. 모방추격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모두가 혁신을 강조한다. 그런데 ‘왜 혁신은 구호에 머물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자. 근본적으로 혁신은 패러독스이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한 혁신의 과정은 실패로 점철된다. 전체의 성공에는 수많은 부분의 실패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혁신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수의 시도와 실패 속에서 피는 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혁신은 아름다우나 위험한 것이다. 모방경제에서는 결과가 중요했다. 선진국이 이룩한 정답이라는 목표에 매진해 이룩한 것이 1차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경제에서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신세계의 개척에 정답은 없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창조적 도전은 반드시 실패와 성공이 뒤섞이게 된다.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변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가 오는 11월 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자. 독일은 ‘뤼룹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었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지지기반인 노조로부터 배신자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독일의 장래를 위해 2003년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시위는 2003년 쉬셀 총리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시위였다. 난처해진 집권당이 야당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오스트리아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부안이 최선인 것 같다는 야당의 입장 표명에 따라 노조의 극심한 반대에도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했다. 애초 공무원의 무기여 제도로 출발했던 일본 공무원연금이 1959년부터 공무원이 보험료 50%를 부담하는 제도로 바뀐 배경에는 미국 전문가의 객관적인 현상 진단이 있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정치권의 개혁 의지로 인해 내년 10월부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제도로 공무원연금이

윤 일병 폭행치사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사고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병영 폭행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군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면, 병영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군에서 제시하는 대책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병사’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병사가 군생활 부적응자든 폭행사병이든 문제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병사를 찾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일이다. 방법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부터 신병훈련소, 자대복무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문제아로 간주하는 식의 우스운 일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탐색으로 병영사고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도 있고 악랄한 베

지난여름 무더위가 한창일 때 2주가량 공적인 일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생활을 했다. 휴대전화도 인터넷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방에 홀로 기거를 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주어진 일을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완료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을 받았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이가림의 시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를 계속 떠올렸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모래알 같은 이름 하나 불러 본다/기어이 끊어낼 수 없는 죄의 탯줄을/깊은 땅에 묻고 돌아선 날의/막막한 벌판 끝에 열리는 밤/내가 일천 번도 더 입 맞춘 별이 있음을/지상의 사람들은 모르리라’라는 시구가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다. 이 시는 사랑하는 이를 깊은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날 밤, ‘나’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자신을 스쳐간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이름을 불러보면서 인연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며칠 밤을 심한 가슴앓이를 해야만 했다.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일, 혹은 누군가와 다투었던 일, 또 무엇인가 소홀히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모래알 같은 이름’을 하나

우리나라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 움직임이 분주하다. 교육부는 특성화 사업 대학 선정과 201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를 통해 이러한 대학구조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강점이 있는 분야로 학과를 재편하고 있고,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에 따라 나름대로 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을 통해 2017학년도까지 2013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약 8.5% 총 1만 1000여명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통해 앞으로 620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앞으로 입학자원 부족에 대비해 특성화 사업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정원 감축과 연계시켜 대학구조 개혁을 반강제로 유도했다고 반발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감축비율이 높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궁극적 경쟁력이 강화되려면 올해 초 발표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의 정원 감축과 연계된 대학구조 개혁정책 기조가 정원 감축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구조 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거나 대학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약, 신 의료기술 개발 촉진’이라는 제목 아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연구 성과를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목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 안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안들이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상업 임상 1상 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의 임상시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한다는 실행 안의 주요내용들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연구자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로 인정돼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확률은 1만분의1 수준이다. 달리 표현하면, 신약과 관련된 주장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신 의료기술로 포장해 기존

요즈음 TV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공중에서 보여주는 지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부쩍 많이 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모두 다 방송용 무인기 덕택이다.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진귀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장면도 방송 프로듀서도 손쉽게 조작해 방송용무인기를 공중으로 띄워 카메라로 촬영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안방에서 과거보다 훨씬 뛰어난 지구의 모습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치 거미처럼 발이 많이 달린 멀티콥터(multi-copter)에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려 리모컨으로 지상의 구석구석을 촬영하니 화면의 품격이 아주 높다. 방송용 무인기 시장은 중국이 70% 넘게 잡고 있어 한국이 따라붙으려 해도 가격이 싸고 성능이 비교적 좋은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중국제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방송분야에서 무인기의 역할이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라는 말이다. 무인기의 역할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탐지나 해난사고로 실종선이나 실종자의 수색에도 활용도가 매우 커 무인기는 항공산업의 블루 오션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군사적으로도 무인기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이 아프간과의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16년간 어느 정부에서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규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으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은 국가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돼 왔고, 역대 대통령들은 규제개혁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와는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의 매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규제 개혁에 진력했다. 당시 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담당하는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매월 개최되는 회의 준비를 위해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달 회의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규제의 수는 늘어났고 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또한 뼈아픈 사실이 되고 말았다.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시대가 변화하면 규제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지난 16년간의 규제개혁 경험에서 해법을 찾고 싶다

다음주에 중학생 아들이 수련회를 간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련회가 전면 중단됐다. 내 기억에는 수련회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중단했던 것 같다. 그러니 다시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 대책을 보완·수정해 가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수련회의 안전 대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유일한 변화는 부모에게 수련회에 자녀를 보낼 것인지를 물어보는 가정 통신문이 하나 추가됐다는 것뿐이다. 세월호 사건은 전 국민에게 슬픔을 가져다 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고, 지붕이 내려앉아 대학교 신입생들이 숨져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지 불과 얼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젊디젊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사고를 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정부와 학교는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수련회를 이어갔으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세월호 사건이었다. 수백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