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심판하면서 자신은 태연히 거부
입시 비리로 국회의원직 잃었으면서
독립운동 탄압받듯… 부끄러움 없어
유창선 정치평론가
클라망스의 참회에는 ‘비폭력’을 주장하다가 약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막아 내지 못한 카뮈 자신의 시대적 참회가 반영돼 있다. 클라망스에게는 자살한 여자를 강에 뛰어들게 만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카뮈에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 폭력을 정당화했던 프랑스 공산당의 좌파 지식인들이 자기에 이어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다. 클라망스와 카뮈의 참회는 단지 자기 참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심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클라망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심판함 없이 남을 심판하기란 불가능한 일인즉 남을 심판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선 자신을 통렬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심판해야 한다’는 클라망스의 생각은 우리 시대에는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남에 대한 심판에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자신에 대한 심판은 거부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태연하게 반복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 ‘허위가 맞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도리어 사법부를 걱정했다. 페이스북에도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 양심 세력이, 민주 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입시 비리 관련 행위 때문이었지 무슨 나라를 구하려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대와 나라와 정권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정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나 송구스러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이런 최 전 의원과 같은 ‘처럼회’ 소속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의원은 오히려 훨훨 날 것”이라며 “이제는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응원했다. 자신의 아들 입시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남의 일이 아닌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를 성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 될 이야기를 굳이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한다. 이쯤 되면 최강욱 전 의원이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재판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할까 걱정이다. 카뮈의 소설에 나오는 클라망스만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던 셈이다.
2023-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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