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선언 다음달 25주년 맞아
한국의 적극 행보에 비해 일본 반응 미흡
尹 결단에 상응할 일본측 후속 조치 절실

우리에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으로 더 잘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다음달 8일로 25주년을 맞이한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이 선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미래지향적 구상이다. 두 정상은 국내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후 한일 관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지금도 이상적인 한일 관계 지향을 논할 때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이나 총리도 이 선언의 계승을 언급해 왔다. 그만큼 한일 관계사에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 인식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고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이용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역사 문제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적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국민 간 인식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약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방문하고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등 틀어진 부분들이 하나씩 원상복구됐다. 지난 3월 16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 수는 2019년 7월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일어났던 노재팬(일본불매운동)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종식과 엔저 현상까지 더해 올 상반기에 이미 300만명을 돌파했다. 지금의 한일 관계 개선의 속도나 관광객 통계 수치로만 봤을 때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절반 이상이 찼다. 일본의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측에서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다.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은 1998년 10월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시기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미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의 전경련과 일본의 게이단렌이 각각 10억원씩 출자하기로 했고 개별 기업이나 특정 기업의 참여 여부는 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자발적’이 전제라고는 하나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ㆍ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올 3월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와 표명에 비해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한일 지방 간 교류를 보더라도 우리측 방문에 비해 일본측의 방한은 저조하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도 늘지 않고 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대일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보다 큰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측의 호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새로운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이후의 성숙했던 시기로도 아직은 회귀하지 않은 듯하다. 정상 간 정치적 결단에 이은 후속 조치와 호응,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김대중ㆍ오부치 선언 2.0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