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급하되 연금 신뢰도 높여 가야
우수 인력, 글로벌 투자 인재로 키우고
해외·대체 투자 늘려 기대수익률 향상을

1988년 5000억원으로 시작된 지 35년 만에 국민연금 기금 자산 1000조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으로 지난 7월까지 90조원 이상 벌었고, 기금 총규모는 990조원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739조원을 납부했고, 이 보험료를 운용해 지난 5월까지 약 527조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 대비 6%인 약 124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금 자산 1000조원을 돌파한 뒤에도 당분간 성장을 이어 갈 전망이다. 2030년에는 글로벌 연기금의 자산 규모가 50조 달러를 넘을 전망인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은 1조 5000억 달러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글로벌 연기금의 ‘큰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지만 향후 10년이 자산 증식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자금 유출 속도가 유입보다 점점 빨라져 여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 9%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히 줄어 2055년 소진된다고 한다.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금 운용 기간이 30년 남짓이며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간도 10년을 겨우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서 기금 수익률을 현행보다 1% 포인트 높인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1000조원에 이르는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 높아지면 국민연금 보험료 2% 포인트의 추가 부담을 없앨 수 있고,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을 1% 포인트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정도 늦춰지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후세대의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크다. 최근 10년간 주요 공적 연금 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캐나다 10%, 미국 7%, 노르웨이 6.7%에 비해 한국은 4.7%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민연금 목표 수익률인 4.5%에서 1% 포인트를 높여 5.5%를 달성한다면 소진 시점을 5년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변화를 위한 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대와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심도 있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익률을 높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은 연금 개혁 논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더 시급하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운용역 1인이 운용하는 자산 액수 2조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의 1인 운용 규모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수 수준은 국내 민간 투자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젊은 운용역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게 해외 주요국의 흐름과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 줘야 한다. 또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빨리 개선해야 한다. 해외투자와 대체투자의 확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컬 금융 중심지로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를 자산운용 수탁과 연금운용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조성하고 서울과 부산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은 국민의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매김되는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