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의 일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150여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사회복지의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에 있는지 지방정부에 있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중앙정부가 복지의 주체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제는 ‘복지지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고령화의 골이 깊어 가는 시점에서 지방도 지역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의를 끝냈다. 강의가 끝난 후 경북의 한 오지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는 대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며 따지듯 말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은 늙어만 가고 덩달아 지방세 세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는 허울 좋은 구호일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지방이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투였다. 흥분한 상태였는지 목소리조차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아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은 했지만, 그의 불만 섞인 언급에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복지에서 손을 떼고 싶을 정도라면 여간

# 상황 1. 탈북동포 3만명 국내 거주, 북한군 상좌 탈북,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빨치산 혈통 태영호 주영공사 가족동반 탈북 등 북한 핵심세력조차 탈북 대열에 합류, 북한 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급증. # 상황 2. 핵탄두 소형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보유국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능력 과시, 사거리 300~500㎞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시도. # 상황 3.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강력 반발,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 증가, 성주 주민의 사드 배치 강력 반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반발. 성산포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성주 내 제3지역 검토 등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당파적 이해에 따른 남남갈등 격화. # 상황 4.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알파고 이후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화의 물결 속에 무한경쟁 격화. 한국은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울산·거제지역 경제 초토화, 그런데도 노조는 무한정 파업 결의. 정보화에 도취돼 4차 산업혁명 시대 간과, 수많은 규제로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아

두 달 전 미국 중북부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흥미로운 주민 투표가 있었다. 기업의 농업 진출을 허용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 75.6%가 반대했다. 한국의 1.8배쯤 되는 면적에 주민 76만명이 거주하는 주다. 농업, 광업, 에너지 자원 등이 주된 소득원이다. 특히 주 면적의 90%가 농업 지대로 미국 최대 밀 생산지이고 그 밖에 보리, 호밀, 귀리, 옥수수, 콩 등 다양한 곡물의 주산지다. 노스다코타 농정 당국의 오랜 고민 가운데 하나가 곡물 주산지로서 가진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곡물 생산·판매에 머무는 현실이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곡물 주산지는 사료·축산업을 병행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그런데 노스다코타는 과거 50년 동안 낙농, 양돈 등 주요 축산업이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른 곡물 주산지에서 축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정 당국은 노스다코타가 1932년에 도입한 기업농금지법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 법 때문에 축산 투자가 막히고 규모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은 노스다코타를 포함해 9개 주에서 기업농금지법을 시행한다

중동의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에 한국의 140만㎾급 원자로 4기가 건설되고 있다. 석유를 수출해 부유한 아랍에미리트가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석유가 바닥날 것을 대비한 거국적인 결정이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고속도로로 2시간을 달려 도착했던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은 필자에게 가슴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지어지고 있는 원전의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빈곤한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도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 같으면 한국의 중동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점을 고려해 그물망으로 된 골프 연습장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한국 근로자들은 순전히 몸으로 때우는 노동에서 거의 벗어나 있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1기당 6조원에 4기가 건설되니 원자로 값만 24조원이고 곧 1호기가 준공되면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즉 계약한 금액으로 제 시간에 공사 기간을 맞추어 납품할 수 있게

최근 들어 선진국 정책 당국자들이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에 헬리콥터 드롭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이론적으로 심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며,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나 감세 등이 정부 부채 규모의 증가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을 이표금리가 ‘0’인 영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헬리콥터 머니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제로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정책에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본이나 유로 지역에서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로 국내 여론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사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어 방어용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냉정한 계산과 전략은 없고 다분히 이념지향적 갈등으로 점철돼 온 한국 정치 풍토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북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도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마치 새롭게 공조 체제가 위협받는 것처럼 주장한다. 혹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한반도가 편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은 외면한 채 방어용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싼 과잉 군비경쟁의 위험은 경계해야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유화론만으로 이미 가시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저지하고 국가

9월 28일로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여론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 및 고질적인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각종 이해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끝에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결정이다. 서구에서와 같은 근대 시민사회의 전통이 일천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인연을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가 팽배하고, 사적인 인연을 앞세워 개인 또는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속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대학교 동창회, △△전우회, XX향우회 등이 막상 끈끈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문화를 강화해 우리 사회 전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청탁은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또한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외교공방과 국내 정치적 소동이 계속되고 지역 주민의 불만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썩 미덥지 못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드의 군사기술적 관점 및 안보적 필요성에 관해 국민 다수가 점차 수긍해 가고 있음은 다행이다. 이런 시점에서 몇 가지 최근 상황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 정부의 조치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탓이며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결정이라는 입장은 옳고 당당하다. 다만 혼란과 분열이 야기된 작금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이 크다. 중요한 국가 정책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숙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번에는 결정 과정이 너무 늘어지고 좌고우면하는 사이 미국에는 잠시나마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안겼으며 중국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거라는 오판을 하게 했다. 배치 결정 이후의 부지 선정은 닷새 만에 전격 발표해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는 인상을 심어 줬다. 바람직했던 건 그 반대였어야 했다. 내부적인 사전 검토는 당연히 신중하고 꼼꼼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되 결정과 발표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던 2015년 내에 단호히 했어야 했고, 후속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저녁에 시작된 올림픽이 한창이다. 이달 21일까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시 ‘리우’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중계 방송을 보려면 2년 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밤잠을 설쳐야 한다. 리우가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계절도 시간도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리우(Rio)가 ‘우리’의 앞뒤를 바꾼 말은 아니다. 리우는 포르투갈 말로 강이라는 뜻인데, 16세기 초 과나바라 만을 통해 그곳으로 처음 들어간 이들이 만을 강으로 잘못 알고 붙인 이름이라 한다. 흔히 리우로 약칭되는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상파울루 다음으로 큰 도시다. 1960년 몇 년 만에 급조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리우는 오랫동안 브라질의 수도였다. 높게는 티주카 국립공원에서 낮게는 과나바라 만, 코파카바나와 이파네마 해변에 이르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극적인 도시 경관으로 리우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여행자들을 매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자극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가수 배리 매닐로도 코파카바나의 호텔에서 구상한 ‘코파카바나’로 1978년 그래미상 최우수 남성가수상을 받고 스타가 됐다. 필자같

‘소통과 공감’이라는 방송이 있을 만큼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국가, 사회, 조직, 개인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소통’의 중요성은 늘 따라다닌다. 홍보실과 대변인실이 주요 부서로 자리매김되고,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을 통해 ‘소통’의 장을 최대한 빨리 여는 것이 기본이 될 만큼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일촉즉발의 위기 순간에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핫라인’을 만드는 것도 바로 ‘소통’의 중요성 때문이다. 바로 소통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모든 비판에는 항상 ‘불통’의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사드 도입을 둘러싼 비판에도 ‘소통’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와 국민, 여당과 야당, 국방부와 성주군, 대변인실과 기자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어떤 정부도 ‘소통’과 관련해 뭇매를 맞지 않은 정부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해 왔던 정책들 뒤에는 늘 ‘소통’의 문제가 뒤따랐다. 그때마다 정부는 홍보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확대하고, 많은 시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할애했다. 그럼에

신문을 펴기가 무서울 정도로 테러와 경제 위기로 세계가 위태로워지는 요즘 각종 사건에 러시아가 제법 많이 등장한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자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유럽연합(EU)이 약화되면 그 반대 세력인 러시아의 푸틴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터키의 쿠데타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음이 밝혀지면서 두 나라의 밀월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여년간 유라시아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겨루던 터키가 친러로 기운다면 유라시아에 대한 서방의 영향력은 극도로 약화될 수 있다. 여기에 미 대선에 등장한 트럼프마저 러시아의 푸틴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인 러시아는 정작 올해 초까지도 곧 망할 나라처럼 보도됐다. 석유값의 폭락으로 석유에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는 극도로 악화됐고 EU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루블화는 순식간에 3배 이상 폭등했었다. 그리고 푸틴의 정적이었던 넴초프가 암살되는 등 러시아 정치도 혼란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서방의 우려와 달리 정작 러시아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얼마 전 소련의 붕괴라는 지옥 같은 상황을 이겨 낸

최근 1000만 관객을 기록한 ‘부산행’은 좀비(살아 움직이는 시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친 가운데 KTX 승객들의 생존 사투를 그린 영화다. 휴머니즘 측면에선 가족영화, 사회풍자 측면에선 재난영화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국가의 생존전략 측면에선 ‘안보’ 영화였다. 대개 좀비 영화에선 정체불명 바이러스의 발병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원인, 과정, 대응과 함께 권한과 책임 소재가 정말 중요하다. 좀비가 완전히 허황한 얘기만은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매거진 포린 폴리시는 관련 글을 적지 않게 발간했다. 2014년 5월엔 미 국방부의 좀비 대처전략(CONOP8888), 2015년 8월엔 어떤 국가가 좀비 위협에 가장 잘 대처하는지 게재했다. 심지어 미 국방의료대학은 좀비 대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좀비의 실재를 인정했다기보다 좀비 상정 시 훈련 효과가 더 커서였지만. 일단 좀비를 비전통 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21세기 들어 안보 개념은 핵, 미사일 등 전통 안보에서 보건, 환경, 해적, 난민 등 비전통 안보 영역으로 확장됐다. 좀비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한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6월 121억 7000만 달러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또다시 두 자릿수 줄어들어 19개월째 뒷걸음질을 쳤지만 수입이 더 큰 비율로 감소한 덕분에 달성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다. 그래서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로 인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2011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한국의 수출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추경 편성처럼 즉흥적이거나 수출과 내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선언과는 반대로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자 정부가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수 촉진은 한마디로 이벤트성이거나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 이전에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행된 출자총액제한제의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다.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뒤를 이었다. 정치인들도 나섰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도 오랜 기간 세세하게 검토되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대책은 김영란법과 별도로 다룰 경제 문제이고 그에 반대할 국민도 없다. 그러나 비논리적 핑계로 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하려고 하니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먹던 밥과 한우와 굴비, 자기 돈으로 사 먹으라고. 그러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접대만 받아 온 ‘갑’들 입장에서는 음식을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지만, 힘없는 ‘을’들에게는 지긋지긋한 접대문화다. ‘갑’들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 소원이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은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장려해 공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측면도 있다. 우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익’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면 법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권력, 교육, 소득, 이념 등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법률기술자들의 법

영국 현대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감정싸움의 양상을 보였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소동도 일단락됐다. 잔류 편에 섰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자 예상을 깨고 탈퇴 캠페인을 이끌었던 정치인들이 모두 당권경쟁을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했고, 잔류파에 속했던 테레사 메이 전 내무장관이 새 총리가 됐다. 브렉시트라는 슈퍼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는, 마침내 그 환호의 주역들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안겨준 셈이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끝나고 운동이 현실로 되면서 탈퇴 진영을 달궜던 반이주민과 주권회복의 구호는 브렉시트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호하고 무력한 외침이 됐다. 탈퇴를 선동했던 주역들이 일제히 몸을 사리며 볼멘소리를 한다거나, 메이 총리가 탈퇴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를 차마 발동시키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이주민과 주권문제는 실은, 시작부터 그리고 투표 후에는 더욱 명료하게, 경제문제와 맞물렸던 것이다. 종교·인종·계급·지역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문제, 북아일랜드 종교 내전,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분리주의운동, 이탈리아의

최근 일부 공직자의 막말과 부정, 비리 의혹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헌재 결정 등등…. 일련의 다소 충격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 마치 드라마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문제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솔직히 이들 현안들에 대해 과연 어떤 시각으로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소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감정이 과연 나만의 느낌일까. 혹자는 우리나라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으로 분류한다. 학연과 지연 등으로 일부 정치 및 관료 등에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해 부정을 범하는 유형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정보 등을 집중 독점하고 배타적인 영역을 구성해 자신들의 집단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비리 등도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부 특정 전·현직 사이에 일종의 부정적인 담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투명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이러한 오해로부터 탈피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직자의 막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일부의 몰지각한 엘리트층 인사가 다른 집단과 자신들을 지나치게 배타

저출산 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통계청 발표 5월 출생아 수는 3만 4400명으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론 저출산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그렇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이 1.19를 기록한 이후 미세하게나마 회복 기미가 있었던 출산율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 무엇 때문일까. 출산율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율 역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초저출산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 적정 연령대인 25∼3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극히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45만명 내외를 유지했던 것은 베이비붐 자녀 세대 연령층이 두터웠기 때문이었지만 모수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2005년 저출산이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보육비 지원을 비롯해 80조원 넘게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

챗봇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챗봇은 채팅로봇의 줄임말로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가 인간 대화를 기계적으로 학습해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개인비서다.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질문에 답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에 사용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운영체제(OS)를 플랫폼화해 생태계를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이 인공지능을 플랫폼화해 생태계를 주도하려고 한다. 이유는 인공지능이야말로 유통과 금융, 제조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범용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반면 IBM과 GE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용 인공지능 플랫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번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알파고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자사의 미래는 챗봇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자사의 메신저에 챗봇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메신저에서 기업들이 운영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이 깊어 가면서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직설적이고 거친 반응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역대 최상의 관계’라던 정부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지, 사드 배치의 영향을 애써 축소하는 정부가 얼마나 일방적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면적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근거 없는 낙관성과 나태함에 국민은 불안하다. 그렇다면 사드 갈등은 얼마나 깊이 또 멀리 갈 것인가. 우리 당국자의 희망대로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인가. 나의 대답은 우울하다. 갈등은 깊고 ‘저강도 보복’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될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 역대 미국의 대선 시기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됐다. 대선 주자 누구나 중국 때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국 부상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일자리 감소를 대중 무역적자 탓으로 돌리면서 대중 강경책을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중 외교정책을 세울 때까지 양국의 긴장은 강화될 것이다. 둘째, 내년에 치러질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요인도 사드 갈등 해소에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