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들어 소득분배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통계청 산정 가처분 소득기준 5분위 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2008년까지는 4.98배로 높아졌지만, 2009년 4.95배, 2012년 4.69배, 2015년에는 4.22배로 낮아졌다. 그러나 올 1분기 이후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3분기까지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6년은 5분위 배율 등 소득재분배가 나쁜 방향으로 반전된 연도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않고, 복지급여 등 사회적 이전을 받기 이전의 경상소득 기준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지표는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복지 지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분배지표는 완화 경향을 보였다가 2016년 들어 이마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7년간은 경상소득 기준 소득분배 악화를 국가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억눌러 왔으나 올 들어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는 완화하는 데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연

위험이란 말은 일반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업 및 국가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위험은 외부 혹은 내부의 취약함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혼동이 있으나 불확실성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반면 위험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기업에서의 위험관리는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이익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관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무역거래에서의 환율의 변동과 거래국가의 위험도 그리고 제품의 손상과 가격의 하락 등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험관리가 중요한 점은 위험이 다음의 속성들을 지니기 때문이다. 먼저 위험이 불확실성에 비해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험에 관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있어 특정 위험에 관한 요인이 다른 위험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위험관리를 정확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위험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거

백만 개의 촛불이 타오르는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심마저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피의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해 군사작전하듯 ‘안보 폭주’를 감행했다. 협상 개시 27일 만이고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 총리 서명,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리고 양국 대표는 사진기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서명하는 부끄러운 장면을 연출했지만 어쨌든 협정은 발효되었다. 그래서 통치의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함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안이 ‘협정’에 불과하기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국가이익의 으뜸은 안보이익일진대,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이 엄중한 사안을 어찌 행정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은 ‘조약’으로 체결돼야 한다. ‘조약’과 ‘협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부의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있다. 그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도 협정문 조항 한 줄조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의 오만과 그것을 막지 못한 무기력한 국회

우리 사회는 반대에 대한 관용이 부족하다. 내 의견에 대한 반대는 나에 대한 반대로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엔 성숙한 토론 문화도, 대화를 통한 설득도 쉽지 않다. 사람을 적과 친구로 양분하는 ‘우적이론’만 판을 친다. 소위 ‘계파정치’란 것도 이렇게 생기는 거다. 이런 편 가르기를 통해 내 편이면 나쁜 의견에도 동조하고, 상대편이면 좋은 의견에도 반대한다. 사실 ‘의견’에 대한 반대가 ‘사람’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내 의견에 대한 반대를 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다. 사실 어느 공동체든 반대는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른 의견이 모여 보다 건설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반대에 대한 관용이 없다 보니 대안은커녕 갈등과 분노만 증폭하곤 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와 다른 의견에 분노할 순 있다. 때때로 공분은 역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런데 의견이 아니라 사람에게 분노를 내뿜는 건 심각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래도 국민은 침착했다.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요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이란 무엇인가? 토요일은 학교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내게 최고의 날이었다. 그것은 일요일보다 훨씬 멋진 날이다. 일요일은 휴일이지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노동의 일주일을 예고하기에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다. 반면 토요일은 일요일이라는 광대한 자유를 앞에 두고 있는 예외적인 시간, 희망과 자유와 축제의 날이었다. 그것은 다른 여섯 날 동안 숨어 있던 모든 기쁨이 등장하는 시간이다. 토요일만이 지니는 특별한 들뜬 분위기는 문학 작품들 속에서도 확인되는데, 가령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의 숲’의 주인공은 썸 타는 여인을 토요일에 이렇게 기다리기도 한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나는 전화기가 있는 현관 로비의 의자에 앉아서 나오코의 전화를 기다렸다.” ‘노르웨이의 숲’의 중요 키워드는 토요일이다. 미신이 유행이니까 우리도 천문학보다는 점성술의 어법으로 말해보자. 토요일은 사투르누스 신의 날이다. 이 신의 영어식 표기가 새턴이고 새턴의 날이 새터데이, 토요일이다. 그리고 사투르누스, 즉 새턴은 토성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에 대응하는 로마 신 사투르누스는 매우 접근하기 어려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마지막 구절에 빗대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사리사욕의 마수가 천산만락(天山萬落) 아니 뻗친 데가 없다. 그러니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무사할 리 있겠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짓만으로도 최순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자신과 가족의 돈 놀이터쯤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경험이 전혀 없는 더블루케이가 외국(스위스) 업체를 끌어들여 개·폐막식장 건설을 수주하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12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500억원 규모의 임시구조물인 ‘오버레이’까지 독식하려 했다. 그뿐인가. 조카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 유소년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이란 허울로 국민 세금 6억 7000만원을 챙겨 먹었다. 경기장 사후 운영 이권을 노리고 김종 전 차관을 앞세워 스포츠토토 빙상단도 창단했다. 자신들의 이권 사업에 걸림돌이 된 조양호 조직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을 앞세워 몰아냈고, 개·폐회식 총감독(송승환)이 고른 연출자들까지 모조리 거부하고 자기 사람들을 앉혔다. 이런 식으로 최순실과 그의 하수인들이 국가 대사이자 지구촌 축제까지 농단한 것이 드러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까지 차질이 생길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조짐이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구소련의 붕괴 이후 최고 최선의 정치체제로 평가받았던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화 시대의 양대 축이었던 자유시장경제는 경제적 부와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경기침체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했으며 소외 계층의 반발은 민주체제의 작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튀니지에서 아랍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미얀마의 군정 종식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매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정치적 리더십마저 실종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러시아, 태국, 터키 등 27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이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전 세계에서 90개 이상 제정 또는 제안됐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국민투표는 콜롬비아(반군과의 평화협정), 영국(유럽연합 탈퇴), 태국(군사정부 추진 헌법 개정), 헝가리(난민규제)의 예와 같이 오히려 위험한 결과와 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발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에 대한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어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변화되는 국제환경 속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면 체제 경쟁이 끝난 현 상황하에서 그 동기는 바로 우리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 기대하는 그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냉전종식은 북한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1993년에 발표한 위 글에 담긴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통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통일준비’는 부단히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에 자유와 민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20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 취임할 때부터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날 저녁부터 터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국정 현안을 삼키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헌법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서 천명하고 있다.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우리 헌법의 모태다.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70년도 채 되지 않아 아홉 차례나 헌법이 개정됐다. 첫 번째 개헌은 1952년 6·25 중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연금하는 폭력 사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와 야당의 의회주의안을 혼합한 소위 발췌 개헌안이다. 다시 1954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때는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으나 사사오입의 계산 방법이 동원된다. 3·15 부정선거로

1980년대 이후 한국 역사에서 특정 장소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가령 민주화 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명동성당이나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여의도광장 등은 정치적으로 상징성을 갖는 공간이었다. 2002년부터는 월드컵 축구 응원을 계기로 서울시청광장이 새로운 시민 참여 공간으로 등장했다. 광장을 붉게 물들인 거대 인파가 국내외에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최근에는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인근 공간들이 시민 사회들을 위한 언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공간은 서울의 광화문광장이다. 광화문광장은 이전에는 도로로 활용되던 공간을 재구성해 주변 차로와는 독립된 그러나 고립된 장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하 도로를 통해 지하철 이동 공간과 연결됨으로써 광장의 접근이 용이하게 됐다. 평소에는 별다른 휴식 공간도 없는 광화문광장이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행사를 비롯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 장소로 활용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공간적 의미가 더해졌다.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가장 중앙에 있는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그곳에 시민들이 모여

1992년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유명한 심리 공포 영화 ‘양들의 침묵’. 영화의 주인공 ‘스탈링’은 어린 시절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들의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괴로워한다. 불쌍한 양들을 위해 울타리를 열어 주지만 양들은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절대복종에 길든 양들의 침묵이었나. 그녀는 한 마리 양이라도 살리려고 몰래 훔쳐 도망가지만 결국 주인에게 잡혀 그 양이 도살되면서 평생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요즘 공직사회는 스탈링의 악몽 속에 나타난 양들과 비슷하다. 칸막이 사무실에 갇힌 공무원들은 강요된 침묵의 역사에서 좀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람 있어요?” 한마디에 그 ‘나쁜 사람들’은 좌천되고 공직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을 위협하며 충성을 강요한 현실에 항복하지 않을 공무원이 있을까. 죽음을 앞둔 양들처럼 독단적인 인사 전횡을 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좌절하고 한탄하기만 했다. 최근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들이 저질러 놓은 재난의 현장에서 망연자실한 난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공무원에게 강요된 침묵의 역사는 깊다. 1980년 군부 정권이 단행했던 공무원 강제해직 기준엔 ‘정부 정책과 상부의 명령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

나라가 위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 정권 획득과 유지에 사활을 거는 낡은 정치 행태를 개혁하는 길은 어려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주도할 진취적 기업가를 길러내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최순실 사태처럼 나와 내 식구만 잘살면 된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독버섯처럼 퍼져 가는 상황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인성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찾기 어렵다. 교육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가져온 후유증인가. 뭘 해도 별수 없다는 학습된 무력감인가. 아니면 교육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각자도생(各自圖生)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가.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설계하고 있다. 우리도 교육에서

420여년 전인 1592년 임진왜란이란 거대한 해일이 조선을 덮쳤다. 도순변사 신립(申砬)이 탄금대에서 패전하자 선조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선조실록’ 25년(1592) 4월 28일자는 “패전 보고가 이르자…(선조가) 파천(播遷·도성을 버리고 도주하는 것)을 발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왜군은 아직 충주에 있었지만 선조는 도주할 생각부터 먼저 했다. 정승 유성룡(柳成龍)과 승지 신잡(申?) 등은 선조가 전란 극복의 걸림돌이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세자 책립이었다. 세자를 미리 세워 놓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 했다. 그러나 선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권력만은 나누고 싶지 않았다. 선조는 시간을 끌면서 세자 책봉을 방해하다가 결국 도망가는 날 밤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신 이하가 모두 “종묘사직과 생민들의 복”(‘선조실록’ 25년 4월 28일)이라고 하례했는데, 이것이 만 6년여에 걸친 임란·정유재란 와중에 선조가 잘한 유일한 일일 것이다. 5월 1일 황해도 동파관(東坡館)까지 도주한 선조는 이산해와 유성룡을 불러 가슴을 두드리며 “이모(李某·이산해)야 유모(柳某·유성룡)야, 일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내가 어디

작년에 구글의 알파고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바둑의 일인자인 이세돌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의 발달에 놀라면서 미래에는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전문가들은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수학자 존 폰 노이만, 미국 컴퓨터 공학자인 버너 빈지 등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이에 대해 가장 구체적인 전망을 한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이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기술부문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 박사다. 커즈와일 박사는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2045년이면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2045년이 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 있고 그 시점이 바로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술적 특이점이 2045년에 올지 아니면 그전에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한 컴퓨터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미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해 온 조선산업이

미증유의 국정 농단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다. 친박계나 재벌 및 보수 계열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천방지축으로 날뛴 최순실의 갖가지 만행 및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사용(私用)해 그것을 전폭적으로 밀어 주는 과정에서 천지사방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다.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하늘을 찌를 뿐 아니라 정략에 따라 2선으로 후퇴할지라도 아무런 권위가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겠지?”라는 조롱만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자 국가의 위기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웃음거리만 자초하는 일이다. 그런데 무능과 불통의 극치를 선보인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적지 않다. 최순실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남길 교훈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으므로 지금 평가한다고 해서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직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려 140여회나 폐쇄회로(CC)TV에 노출된다. 우리가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방송국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의 인터넷 검색기록 역시 포털사업자는 모두 알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치수집 장치를 사용하면 통신사업자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청 및 검색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 편리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우리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있는지, 내밀한 사생활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감시나 개입 없이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헌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의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청탁금지법(

우리 민족에게는 도도히 이어 오는 위대한 정신이 있다.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면 백성은 나라를 구하는 민족 정신이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버리고 떠난 그 땅을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지켰다. 구한말 국권을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 나라를 팔았고, 백성은 나라를 지키려고 몸부림쳤다. 의병을 조직해 국권을 되찾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군이 돼 일제에 맞섰고, 전사가 돼 국권 침탈에 앞장선 사람들을 저격하며 우리의 정신을 지켰다. 우리 민족의 그런 정신은 현대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8·15 광복 후 대한민국 건설의 최고 가치는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사사오입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개헌안을 가결해 대통령 종신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4·19 혁명을 이끌어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이승만은 망명을 떠나 생전에 조국 땅을 밟지 못했고, 원흉 중 한 사람인 이기붕과 그 아들들은 집단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정희도 삼선개헌,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제 등 이승만을 답습했지만 부마항쟁으로 촉발된 민중의 힘

유럽연합(EU)은 공동농업정책(CAP)을 편다. 1957년 출범한 EU 모체 유럽공동체는 농업에 대해 개별 국가의 독립 정책보다 전체 회원국의 공동 정책에 점점 공감했다. 그 결과 1962년 CAP를 시작했다. 공동체의 식량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적 독립 정책보다 협력적 공동 정책이 낫다고 판단했다. 처음 CAP는 주요 품목별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지지를 통해 생산을 장려했다. 가격 지지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과잉생산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1992년 품목별 목표 가격을 낮추고 부분적 휴경 의무를 도입했다. 그 결과 떨어지는 농가 소득에 대해서는 하락 소득 일부를 지급하는 소득보상 직접지불제(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직불제가 여전히 특정 품목 생산과 연계됐기 때문에 생산 왜곡은 계속됐다. 마침내 2003년 생산 연계를 끊었다. 품목을 불문하고 과거 특정 기간의 전체 영농면적과 그때 받았던 직접지불액(직불액) 총합을 기준으로 농가마다 앞으로 받을 직불액을 미리 정해 주었다. 농가는 일정한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생산 결정은 시장에 따르게 됐다. 2013년 CAP를 다시 개혁해 농업 직불제와 농촌 개발을 두 기둥으로 삼았다. 농업 직불제

한·미 우주협정이 발효됐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한걸음 더 진척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달탐사 계획에 미국은 달에 가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구궤도를 벗어나 달까지 가는 동안 필수불가결한 기술인 심우주 통신과 항법의 기술, 그리고 달 궤도 진입과 달 탐사선 착륙에 관한 기술 협력을 해 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궤도선에 미국의 우주탐사 장비를 싣게 돼 있어 한국도 미국에 협력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협정을 맺는 것은 한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 의지가 확고하고 그에 상응한 국가 예산도 염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에 미국이 동의한 것이다. 한국에 우주개발 장비의 판매라든가 한국이 예산을 내고 공동 연구도 기대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매력적인 우주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고흥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로켓을 만들기 위한 엔진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2020년대 초에 약 1.5t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다. 인공위성 제작 기술도 점점 고도화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은 한국을 우주개발의 협력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미국과 우주협력을 하면 한국이 몰랐던 우주개발에 대한 지식과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었던 시국선언이 난무하고 국정은 마비되었다. 이 모두가 최순실 일당의 전횡과 이를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공감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 대통령의 책임은 앞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물어야 할 일이지 짧은 시간 내에 확정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 대통령의 책임 규명에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10년이 걸렸다.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의 행태를 되돌아보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감정과 분노를 앞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더니 막상 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