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무색하게 무덥기만 하더니 며칠 전 내가 사는 도시에 올해 첫 폭우가 온종일 쏟아졌다. 그날 저녁 국민안전처에서 보낸 홍수주의보 문자가 왔다. 다음날 폭우는 이어졌고 올해 첫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들렸다. 자연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세고 두려운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 왔다. 자연재해란 힘의 균형을 되찾으려 자연이 무심히 한 활동으로 인간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자연을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지불인 이만물위추구”(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라고 말한다. 천지, 곧 자연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로 여긴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연재해는 인류에게 늘 커다란 위협이었지만 근래 점차 실체를 드러내는 기후변화에 따라 장차 그 위협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는데, 한국이 속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현상은 집중호우와 강설, 강풍·태풍, 평균기온 상승으로 요약된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강도를 증대시킬 뿐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감소시켜 예방을 어렵게 한다. 자연재해는 인명

전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모여 2016년 ‘패션위크’ 키워드를 ‘복고주의’라고 정할 만큼 복고주의는 패션을 비롯해 드라마, 음악, 영화 등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다. 아마도 21세기 문화 코드로 20세기 전후질서 속에서 형성된 삶과 생활, 그리고 문화를 재해석하고 많은 사람이 이에 공감하기 때문에 복고주의는 트렌드로 탄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감’을 해 주는 대중이 빠진다면 복고주의는 수구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대내외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복고주의는 과거 모방에 불과한 정책 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완성하는 데 정책적으로 ‘복고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북한의 신년사를 비롯해 지난 5월 7차 노동당 대회와 6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나온 정책들이나 핵·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의 성명들을 볼 때, 북한은 ‘복고주의’에 기초한 김정은 체제를 완성하고 공고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복고주의 패션에 기초한 지도자 이미지 구축이다. 김정은의 헤어스타일, 안경테, 복장, 걸음걸이, 목소리, 심지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는 여러 가지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예상 외로 투표 결과가 영국의 EU 잔류가 아닌 탈퇴, 즉 브렉시트로 결정되자 세계 경제는 그 여파에 대한 우려로 한바탕의 홍역을 치렀다. 주요 선진국 주가와 이 충격의 진원지인 영국과 EU의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러한 시장 리스크 상승은 신흥시장국 주가와 통화 약세를 유발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중 1188원까지 상승해 투표 이전의 종가 1150원 대비 3% 이상 상승했다. 아시아 통화 중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대부분 주요 금융지표들은 투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달러화에 대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하락세를 지속해 투표 이전보다 약 10% 낮다. 이는 향후 영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씨티그룹은 브렉시트로 향후 3년간 영국과 EU 경제는 성장률이 각각 연간 3~4% 포인트, 1~1.5% 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 여파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에는 각각 약 0.2% 포인트의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예상 외의 투표

최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실크로드를 한국에 잇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크로드는 여전히 고대 동서 문명 교류의 상징으로 낭만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지금 국제사회에서 실크로드는 중앙유라시아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을 상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카자흐스탄에서 17개국이 참여한 유네스코 주재 실크로드의 세계문화유산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다.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확대되면 소련 시절부터 중앙아시아로 확장된 러시아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참가국 대표들은 공식 언어인 영어 대신 모국어보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소통했다. 러시아로서는 실크로드와 같은 국제화로 이러한 소비에트 시절의 유산이 사라지기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난주부터 베이징 중국국가박물관에서는 ‘실크로드와 러시아 민족의 유물’이라는 특별전이 개막됐다. 러시아인을 비롯해 러시아 내의 여러 풍습을 소개하는 전시회다. 러시아 풍속에 굳이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력 확장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누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대서양과 태평양 두 축으로 움직여 왔다. 굳건해 보이던 미국 주도 질서의 균열은 의외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왔다. 영국은 경제 부담과 난민 문제로 더이상 미국의 유럽연합(EU) 대리인이 되길 거부했다. 영국의 ‘먹튀’에 미국과 EU 모두 열 받을 만하지만, 필자는 그래도 자국의 이익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 영국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 능력은 부럽다. 미국의 또 다른 축 태평양에서도 현 질서의 탈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히스토렉시트(History Exit), 일본이 탈취한 지역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 카이로선언을 포함한 역사적 합의들의 불이행에 대한 후속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일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의 동중국해에 이어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난사군도의 남중국해에서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엔 영토 분쟁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후유증이다.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역사 문제들이 국제질서의 혼란을 틈타 다시 부딪치고 있다. 차이넥시트(China Exit), 중국의 전후 질서에 대한 변경

절도죄로 수차례 수감생활 후 마지막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 복역 중 1997년 탈옥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창원은 교도소에서 이런 편지를 썼다. “저는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재소자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좀더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문제아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대개 부모 입장에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만 피우는’ 자녀를 가리킨다. 특히 컴퓨터 게임중독, 습관적인 결석, 그리고 무단가출로 이어지는 탈선을 보며 뭐가 잘못돼 우리 아이가 문제아가 된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학대를 큰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의 학대에 의한 청소년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 학생들보다 1.5~1.7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장기에 부모에게 억압받은 청소년들이 억눌려 있던 불만을 표출하

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원칙 2: 로봇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원칙 3: 로봇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위험에 빠진 로봇’(원제: Runaround)에 나온 로봇의 3원칙이다. 그 이후 인공지능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에서 자연스럽게 로봇 윤리로 수용돼 온 이 로봇의 3원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존재 이유가 인류의 안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설이 출판된 지 70여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안녕에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환경오염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생명체 종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열대림은 1분마다 38㏊씩 사라지고 있으며 해마다 600만㏊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 대기·수질·토양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인간 역시 환경오염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환경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1260만명에 이른다. 전 세계 사망자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심각해지는 ‘

보배섬. 이름값을 한다 싶었습니다. 꼭 20년 전 국내를 배낭여행하던 중에 전남 진도에 들렀을 때 인상입니다. 둘러본 미술관만 운림산방을 비롯해 섬 안에 서너 개였습니다. 석양도 일품이었습니다. 더하여 전혀 기대 밖의 조우. 읍내에서 상여 나가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풍경. 상복을 입은 여인네들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해, 꼴까다 마더 하우스에서 자원봉사해 보자 하고 인도 간 길에 얼마간 배낭여행을 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마주치던, 들것에 시신을 둘러메고 간다는 묘사가 어울릴 것 같던 장례길 장면들과 오버랩됐습니다. 어둡지 않고 가볍고 조금은 왁자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생을 받으리라는 믿음 혹은 바람 탓이었을 것입니다. 5분쯤은 됐을까. 극장 안에 불이 들어온 후에 그리 오래 자리를 지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올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을 관람하고서입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스크린에 이름이 다 소개될 때까지 앉아 있는 게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일단을 표현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라도 함께했다는 위안을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주가 맑아졌어.’(김선우 ‘퉁소’) 그랬습니다. 맑

정부가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과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 6월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한 지 꼭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구촌은 세계화와 더불어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생산 양식의 변화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해 왔다. 2016년은 제2차 정보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이다. 우리는 구축해 온 정보사회를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 이는 고도화 된 정보통신기술(ICT)에 지능정보(AI)기술이 접목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ICT가 사회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주도해 왔다면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컴퓨터의 사용과 더불어 모두 세 차례의 지능정보기술 붐이 있었다고 한다. 현대적 컴퓨터 역사의 시작을 알린 앨런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인 튜링머신을 기점으로 1차 붐이 있었고, 1980년대에 제2차 붐이 일었다가 데이터의 부족과 컴퓨팅 파워의 한계 탓에 다시 겨울의 시대를 거

2015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료 채널 및 IPTV 사업을 제외하곤 대체로 국내 방송 산업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방송 산업은 통신 사업자들의 IPTV 플랫폼을 포함해 스마트폰 중심 모바일 플랫폼의 비중 증가 등으로 기존 성장률을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상파는 광고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정체됐다. 이를 만회하려고 방송 수신료와 프로그램 판매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총 매출 규모는 별반 늘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방송국들도 가입자 감소와 지상파 방송 등에 지출하는 채널 사용료가 늘어나면서 방송사업 매출은 정체 상태이다. 줄어든 매출은 홈쇼핑 채널 송출 수수료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 채널들은 종편 및 CJ 계열 채널들의 시청률 증가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료 채널 분야 역시 광고나 프로그램 판매보다는 방송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IPTV 사업은 통신사들의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결합판매 전략에 따라 가입자 확보가 계속 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그동안 성장세를 구가하던 방송 산업이 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뉴스를 통해 국무회의 소식을 듣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국가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국무회의는 누구도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식상한 주례 행사로 전락한 듯하다. 국무위원들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도 없고 치열한 논쟁이나 주장도 없다. 국무회의 의장에게 소관 안건만 보고하는 ‘해바라기’ 국무회의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해방 후 국무회의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945년 12월 3일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해방된 조국에서 최초로 열렸다. 백범 김구 주석의 숙소인 서울 서대문 경교장의 작은 접견실에서 열린 다소 초라한 국무회의였지만,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날 만큼 논의가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56년 9월 중앙청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사진을 보면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모습에 놀라게 된다.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펜을 들고 서서 발언하는가 하면, 반듯하게 서서 양손을 써 가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1966년 10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길고 좁은 테이블에 서로 마

2016년 교육부의 대학 예산은 9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예산은 1조 1500억원 정도다. 최근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라임 사업도 그중 하나이고, 대학들은 정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다. 대학이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 많은 것을 얻는다. 우선 부족한 재정에 보탬이 된다. 특히 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사립대에서 정부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광고 효과도 크다. 정부가 인정한 우수 대학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누리고, 학생 유치에 유리하다. 무엇보다 보수적인 대학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毒)이 되듯이 정부 사업이 해(害)가 되는 일도 있다. 사업을 계기로 학내 구성원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을 둘 때 그렇다. 대개 이런 경우는 소수 교직원이 동원돼 장밋빛 계획을 만들고,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흐지부지되곤 한다. 사업을 할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꾸고 학과를 개편해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누더기가 된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별도로 재정지원 사업을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로 ‘다 잘될 거야’란 의미다. 동부 아프리카 초원이 배경인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언킹’에서 어린 사자 주인공 ‘심바’의 좌우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다. 필자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일정에 맞추어 초원의 야생동물과 커피로 유명한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우간다 및 케냐에 다녀왔다. 솔로몬왕과 시바 여왕의 전설이 깃든 에티오피아는 1970년대에 왕정이 붕괴되고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50만명에 이르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학살당하는 등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오명을 갖기도 했다.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를 낀 우간다와 세계 야생동물의 보고인 케냐는 영국 식민지에서 1960년대 초 독립해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독재자 이디 아민이 1970년대에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간다의 경제는 피폐해졌고 아프리카에서조차 고립된 경험이 있다. 케냐는 독립 이후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오랜 내전과 종족 갈등, 장기 집권에 따른 부정부패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고 1990년대까지 경제 원조와 차관 제공이 중단되기

지난해 말 일본의 민영 방송국인 TBS에서는 ‘변두리 로켓’이라는 이름의 10부작 드라마를 제작해 방송했다. 로켓 엔진 개발 전문가로 일하던 주인공이 로켓 발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연구소를 떠난 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 쓰쿠다 제작소를 물려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쓰쿠다 제작소는 중소기업으로서 겪을 만한 각종 위기와 맞닥뜨린다. 거래처의 일방적 자금 중단으로 곤란한 지경에 놓이고, 로켓을 자체 부품으로 생산하려는 대기업 제국중공업으로부터 핵심 부품인 밸브 시스템의 특허권을 넘겨 달라는 제안도 받는다. 또한 경쟁사의 비리와 청탁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기도 한다. 결국 온갖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 낸 쓰쿠다 제작소는 대기업에 무사히 밸브를 납품하고, 나중에 로켓 발사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 원동력이 된다. 이 작품은 유명 배우의 출연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중소기업 기술자로서의 고뇌, ‘모노즈쿠리’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장인 정신 등을 탄탄한 스토리에 녹여낸 덕분에 당시 20%가 넘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력 있는 K드라마와 케이팝의 후광이 식품, 화장품 같은 다른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정도로 세계적인 콘텐츠

필자가 중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1990년대 초반 어수선한 현장 속에서도 중국이 곧 일어설 것으로 본 것은 독서열 때문이었다. 베이징역이나 베이징남역 광장에 보따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 중에서도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나라의 부상을 점치는 데 독서열만 한 것이 없다. 중국의 발전은 곧 서점의 발전과 일치해 여러 도시마다 큰 서점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근래 중국의 이런 서점들에 새로운 코너 하나가 생겼다. 바로 국학(國學) 코너다. 여기에서 국학이란 중국학 또는 한학(漢學)을 뜻한다. 중국의 고전을 기초로 중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의 국학을 소개하고 있는 ‘북대국학과’(北大國學科·북경대국학과)라는 책은 큰 판형에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중국 국학을 크게 경학(經學), 철학, 문학의 셋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셋을 정확하게 분류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은 원래 방대한 문헌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이를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 그래서 동진(東晋·317~420) 때 이충(李充)이 분류한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분류해 왔다. 경(經)은 사서오경을 포함한 경전과 주석서이며, 사(史)는

최근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발표하면서 한전 전력 판매사업의 민간 진입을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전력 판매사업 진입을 준비해 온 민간 통신사업자들과 정보기술(IT) 산업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지난 60년간 전력 판매를 한전에 독점시켜 온 전력 정책의 대변환이다. 지난달 발표된 대규모 수용가들의 직거래 실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면 전력산업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게임의 장으로 들어선다. 전력 판매 기능이 민간에 허용되면 전력 판매사업은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분야이므로 통신 사업자들이나 IT 기업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전력 판매산업에 진입할 것이다. 지금까지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한전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내세워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산업 독점 구도를 바꾸려는 정책은 바로 디지털화라는 큰 사회경제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시도될 것이다. 디지털화는 비즈니스에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는, 즉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완전히 새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영해 침범 행위가 빈번하다. 꽃게 산란철을 코앞에 두고 더 극성을 부린다. 단속을 강화하면 되겠지만,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이도 쉽지 않다. 해경과 해군의 단속 기미를 알아챈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쪽으로 도주해 버리면 사실상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그저 베이징에 대책을 촉구할 뿐 영토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일비재했다. 특히 조선 후기 17~18세기에 걸쳐 조선인과 청인(淸人)은 부단히 경계를 넘어 상대국의 공간에 들어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곤 했다. 이른바 범월(犯越)로 불린 사안들이 죄다 이런 경우다. 적발되면 최고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들이 노린 것은 바로 삼(蔘)이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서 조선이 갖고 있던 교환가치, 곧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은 삼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이는 삼이야말로 외국 상인들이 좋아하는 상당한 수준의 교환 가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목숨을 걸 만했다. 청나라 사람들의 조선 범월은 육상에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하루 평균 3시간 11분가량 TV 방송을 시청했다. 이 조사는 고정형 TV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만큼 스마트폰, DMB 등을 포함하면 그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세상 소식을 알게 되고 드라마·오락·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 또한 광우병 사태나 ‘응답하라’ 시리즈와 같이 방송은 끊임없이 국민적 관심사와 화제를 만들어 내고 정치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등 이제 우리 생활에 밀착된 매체가 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은 원래 신문·출판과 같이 언론의 한 영역으로 보호돼 왔다. 즉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방송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상호 간에 의사를 교환하는 존재이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의 기본 도구가 된다. 또 이러한 상호 간의 의사소통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유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돼 원칙상 금지된다. 방송법도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6·15 공동선언 체결 16주년이 어제였다.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마주한 역사적인 날이다.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화해와 경제 협력을 다짐하며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등을 약속했다. 당시 10년 후쯤에는 남북이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하고 휴전선의 긴장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물어지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6년 6월 오늘의 한반도는 강대강(强對强)의 대결 구도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6·15 선언 이후 현재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으며,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 교역과 인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 북한이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준의 로켓 발사 등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까지 전면 폐쇄됐고,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는 올해로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압박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박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의 막이 오르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이 된 정세균 의장의 첫마디는 뜻밖에도 수년 동안 정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이었다. 그는 개헌이 ‘결코 가볍게 꺼낼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함으로써 20대 국회 전반부에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개헌 문제를 들으면서 문득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첫머리가 생각났다. 1936년 조광(朝光)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농사로 한창 바쁜 여름 장날에 사람들이 북적거릴 수 없다는 것을 맛깔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우리의 개헌 문제와 어쩌면 그리도 닮았을까.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탄생한 현행 헌법은 3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모두 그뿐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의제와 일정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개헌이란 마치 메밀꽃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