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고르고 골라서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와 같은 위험시설을 건설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원전 사업 진흥에 목을 매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제정신으로는 그런 짓을 저지를 리가 없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국민은 지진의 공포를 절절하게 경험했다. 또한 훗날 미래세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이성적인 국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했던 집단이라는 평가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다. 원전 건설과 지진 발생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도 아닌 십여 개 이상의 원전을 건설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말썽의 원인이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고, 역사적 지진 기록이 다수 있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이런 주장을 묵살하고 원전을 잔뜩 건설한 정부나 한수원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굳이 편을 들자면 이들도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원전 건설 사업자들에게 주요 기피 대상

김영란법과 세월호. 두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한국에서 최초로 제안자의 실명이 붙여진 법이다. 제안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는 이 법 때문에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인과 공직자, 정치인의 몽니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내수를 걱정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피해를 염려하지만 이 법으로 절약하게 된 비용을 종업원의 후생복지나 임금인상에 사용한다면 내수는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 법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법률과 정책에 최초 제안자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이 확립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책임정치, 책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법안실명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순환보직과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뿌리내린 정책 환경에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추궁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권한에 따르는 각종 이익(낙하산 인사, 재취업 등)은 누리면서 실패에 따른 손실에는 그것이 고의적일지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대우조선 부실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에 서별관회의의 핵심 3명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한 예에 지

4053명. 최근 3년간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한 학생의 숫자다. 매년 1000명 이상의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전문대학으로 유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전문대학만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일반대학의 취업률은 꾸준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꾸준히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취업절벽이라고 하는 냉혹한 환경 속에서도 전문대학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대학에서는 전문 직업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보통 전문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에 갈 성적이 못 되는 학생들이 마지못해 가는 학교로 생각한다. 고등교육법 제47조를 보면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년제 일반대학과는 교육 목적부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은 학문 연구보다는 실무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결국 취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는 한 손에 저울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는 공평무사한 판단과 엄정한 법의 집행을 표상한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은 눈을 왜 안대로 가린 것일까. 원래 신화상으로는 눈을 가리지 않았으나, 중세에 독일의 풍자극에서 눈을 가린 모습으로 묘사한 데서 유래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견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해 혹자는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정의와 진실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서 있지 아니하고 앉아 있으며, 또한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다. 법대에 앉은 판사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정에서 변호사(Barrister)가 착용하는 가발도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가발을 쓴 변호사들이 서로 비슷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판사로 하여금 차별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고자 한다. 반론도 물론 있다. 원래 가발은 프랑스의 국왕이 착용한 것인데 영국의 왕실, 귀족 및 법정 변호사가 하나의 패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퇴임 판사인 변호사, 즉 소위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개연성 논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전년 대비 4.6% 높아진 130조원으로,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은 6.1% 감소하고 연구개발(R&D)은 1.6%밖에 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부 예산안은 복지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7%는 정부가 가정한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 4.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균형재정 의지를 보인 긴축적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는 28조 1000억원이 적자이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0.4% 수준인 682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세 반대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증액하면서 이에 상응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부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아직은 낮다. 그러나 2012년 말 443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240조원이 더 증가하는 2017년이라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

혁신은 모두가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혁신은 조지프 슘페터의 경제발전론의 중심 개념으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이나 토지 등의 생산요소에 대한 편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생산요소를 도입하는 기업가의 행위를 말한다. 보통 기술혁신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혁신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신자원 획득, 신생산 방식 도입, 신제도 도입 등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된다.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기관까지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혁신으로 인해 조직의 갈등이 일어나 오히려 성과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하면 혁신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혁신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의 앞 단계라 할 수 있는 해빙기, 즉 분위기 조성과 혁신의 뒷 단계라 할 수 있는 결빙기, 즉 혁신의 굳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빙기는 추진하는 혁신이 왜 필요한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늘 하는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 두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빙기를 통해 이러한 두려움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항저우(杭州)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야제는 베이징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했다. 중국은 또 다양한 액션플랜이 포함된 ‘항저우 컨센서스’를 도출해 의제 설정 주도권도 행사했다. 그리고 브릭스(BRICS) 5개국 정상회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발휘하고 개발도상국도 초청해 새로운 지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의전 홀대’에 관심이 더 집중되면서 중국이 공들인 잔치가 빛을 잃은 형국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공항에 레드카펫을 깔지 않아 논란이 분분해진 것이다. 비록 실수였다고 해도 불편한 심정이 의도하지 않게 노출돼 의전을 중시하는 중국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외교는 의전’이다. 특히 강대국 간의 의전은 국익뿐만 아니라 국가 권위와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중국은 실무 정상외교보다는 지도자의 권위가 유지되는 국빈 외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면에서 역대 미·중 정상회담에서 의전은 특별했고 중국은 이를 잘 활용했다. 1972년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닉슨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그런데 닉슨은 ‘공군 1호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중국이 제공한

최근 대한민국은 갖가지 부조리로 얼룩진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결단을 내렸다.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에 관한 한 혹여 오해의 소지조차 용납지 않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국가 구조를 개조하겠다는 강력한 처방이다. 사실 한국인들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모임이 잦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더치페이하고 백 쓰지 말자’는 건 한국인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말로도 들린다. 혹여 ‘진솔한 도움’과 ‘따뜻한 소통’마저 막히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런데 이 법이 태동하는 데는 연일 터진 ‘법조비리’가 큰 몫을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법조인이다. 법조계에 몸담았던 오랜 소회도 이 법에 담겨 있을 터다. 이제 법조인은 선망은커녕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하다. 사실 어제까지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 변호사 배지를 다는 순간 법을 우습게 여긴다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전관의 위력 앞에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할 거란 걱정도 있었다. 판검사 경력과 네트워크가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크게 폭발했다. 무엇보다 1988년 10월 어느 날 탈옥수 ‘지강헌’이 죽음을 앞두고 내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그 유명했던 말이 어느덧 30여년 세월, 바로 지금도 통용된

젊은 시절엔 많은 경험을 해 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여행도 많이 해 보아야 하고 실패도 겪어야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 감탄과 실망도 해 보아야 한다. 직접 발로 찾아가 만나는 경험은 책도 대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스승이다. 그런데 정말 이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 최근 런던 스쿨로 분류되는 여섯 명의 화가를 소개하는 전시회 ‘런던 콜링’을 찾았다. 베이컨, 코소프, 앤드루스, 오엘바흐, 키타즈…. 다 좋지만 프로이트의 그림과 더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프로이트는 늘 극사실적인 인물화에 몰두했는데, 1990년대에는 행위 예술가 보워리를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 결과 근육이라곤 없는 비계와 살덩어리 누드화들이 탄생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몸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드화들이다. 고전적 조형성과는 상관없다는 점에서 ‘추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누드화들은 현대 미술의 높은 성취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낡아 보였던 사실주의가 프로이트의 인물화들과 더불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이 된 것이다. 프로이트의 인물화들이 매력적이 된 까닭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가 가리고 있던 우리의 눈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돌발 변수’가 없어 김재수, 조윤선 두 후보자는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 ‘돌발 변수’란 후보자의 또 다른 심각한 결격사유의 등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데다 청와대에서“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외 순방 중이라고 해도 전자결재란 편리한 방식이 있으니. 청와대에서 말하는 ‘법 절차’란 국회 인사청문회야 열리든 말든, 경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든 말든, 대통령이 장관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사고 은폐 논란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때도 그랬듯이.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대통령의 스타일과 후보자의 자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판박이처럼 반복된 일이다. 책임 떠넘기기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에만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에 발목을 잡는다고, 야당은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국민의 뜻과 국회를 무시한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없도록 국무총리처럼 장관도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아마 장관 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취임 후 7주 동안 필리핀에서 마약사범 1916명이 사살됐다. 자수 용의자가 70만명에 이르고 전국 경찰관 16만명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했다. 사실상 정부의 묵인하에 벌어지는 즉결처형에 대해 엄중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약의 특성상 이와 같은 과격한 조치에도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마약 소비시장이다. 국경선을 기준으로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 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법 이민자와 마약이 끊임없이 넘어가고 북쪽에서는 마약대금과 총기류가 남하한다. 1980년대 후반 콜롬비아 카르텔의 붕괴와 함께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행 마약 유통 과정을 장악하면서 멕시코는 물론 중미 전역이 마약 문제로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 콜롬비아에서 6000달러에 거래되는 마약 1㎏이 미국에서는 도매가로 8만 달러에 거래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으로 넘어가는 코카인의 90%가 멕시코를 경유하고 필로폰과 대마초의 최대 공급국도 멕시코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다. 만약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장사정포,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등 모든 화력을 동원해 남쪽으로 퍼붓는 가운데 핵무기를 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지는 논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도발 가능성을 현실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전력화되면 북한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갖춘다. 6·25 전쟁을 위해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에 머리를 조아렸다면, 김정은은 자기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의 틈을 노려 전격적으로, 일순간에, 최대한으로 쑥대밭을 만들고, 일본과 미국 본토의 타격을 위협하면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해군력을 초토화한 후 강화 회담을 끄집어낼 계획으로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그러나 주력인 항공모함에 전혀 피해를 주지 못한 결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고 몰락의 길을 걸었다. 북한은 우리 사회를 일거에 궤멸시키고자 할 것이다. 전쟁 명분은 일본을 답습할 것이다. 자국에 원유를 포함한 물자 수

2004년 인천에서 제16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선거법 위반 사실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 의원의 보좌관은 기획 초안을 만든 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전화로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했다. 그 후 보좌관이 기획 초안을 가지고 가 지도계장에게 보여 주자 지도계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업무 관련 책자와 질의회답 책자의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초안을 팩스로 전송해 담당자와 전화로 확인 작업한 끝에 의정보고서가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원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 의정보고서에 의문이 나면 관련 판례나 문헌을 조사하는 노력을 다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보좌관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유죄가 된다고 판결했다. 총선, 대선과 지방자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59조 선거 운동기간 제한부터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까지 제한 규정을 두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는 문자에서 영상 중심 세계로의 변화다. 일상생활에서 글을 쓰고 읽는 행위보다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거나 소비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들 간에 주고받는 동영상 유통량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으로 인해 동영상을 교환하고 소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자에 비해 즉각적이고 감성적이며 지루하지 않은 동영상 콘텐츠의 증가는 국내외 콘텐츠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는 대신에 개별 동영상 길이는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짧은 분량의 임팩트 있는 동영상 뉴스나 클립을 선호한다. TV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니 긴 시간 동영상 콘텐츠에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다만,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장르의 콘텐츠들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은 기존 TV 콘텐츠 소비 방식도 바꾸고 있다. 이용자들은 특정 채널을 선택해 방송 콘텐

밀린 숙제처럼 주말 저녁에 영화를 두 편 연달아 보았다. ‘터널’과 ‘덕혜옹주’였다. 터널 붕괴로 갇혀 버린 평범한 직장인과 일제의 압제 속에 버림받은 우리나라 마지막 옹주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았다. 두 영화는 스토리의 진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떻게 냉대받고 소외되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갇힌’ 자의 희생과 고통을 이용하는 ‘가둔’ 자들의 거짓과 위선도 적나라하게 그렸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들 영화를 꼭 닮았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본 상대방을 공격한다. 길거리 흡연을 말리던 아기 엄마를 폭행한 젊은 남성이나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면서도 삿대질을 해대며 도리어 화내는 비상식의 운전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아들의 잘못보다 피해자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피의자 부모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범법 행위로 고발당한 당사자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 일쑤이고, 환수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친일파 후손들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가 있으면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

오늘날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 대부분은 교사 한 사람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진도’(進度)를 나가고, 학생들은 각자 수업에 열중한다. 가급적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한 글자라도 더 외우는 것이 최고의 학습 전략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수업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 밖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수명도 늘어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단적인 예로 옥스퍼드대학 연구진은 20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직업이 4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식의 수명도 점차 단축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길은 창의적 융합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고, 우리는 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첨단 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번 리우올림픽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단순히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문제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장(법)’을 반포했다. 전문격인 ‘선포문’은 “한성(漢城·서울)에 기의(起義)한 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주(州)에 광복하고…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밝혔다. 1919년 3·1혁명이 일어난 지 30여일 후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때 ‘선서문’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원년(1919) 3월 1일 아(我) 대한민족(大韓民族)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천명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언했고, 그에 따라 4월 11일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서문’은 “국토광복과 방기확국(邦基確國·나라의 토대를 확실히 세움)의 대사명을 과(果·달성)하기를 자(玆·이)에 선서하노라”라고 해서 국토를 되찾아 나라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는 것이 ‘대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이 대사명은 완성됐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제헌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최근 발행된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테크놀로지 리뷰는 전체 인구의 1%가 34% 부를 가지고 있으며 최상위 0.1%가 15%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소득자 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같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부의 불평등 원인을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21세기 자본론’에서 이러한 부의 불평등 원인을 자본의 투자이익이 경제성장을 통해 혜택이 가는 임금의 상승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자들이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의 부의 대물림이 계속된다는 소위 금수저론을 주장해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0.1% 최상위 소득자 중 70%가 기업의 최고 경영자층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슈퍼 경영자’ 경제에서는 이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MIT의 브린 졸프슨 교수는 ‘제2의 기계시대’에서 혁신적인 기술에 기반을 둔 ‘슈퍼스타 경제’ 이론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의 경제가 재능과 행운을 갖고 있는 소

오늘의 칼럼 제목은 필자가 20년 이상 공직과 로펌을 거쳐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학교에 몸담으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강의인 ‘정치, 행정과 법’의 목차 중 하나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공직으로의 진출이나 로스쿨 진학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정치학, 행정학, 법학개론, 헌법, 행정법의 기초 이론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필자의 능력에 비한 과도한 욕심으로 만족스러운 강의는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정치, 행정, 법은 기술, 경제, 문화 등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동인이니만큼 이들의 관계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원론적으로 보면 정치란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는 행정 조직의 집단행동이며,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회 규범이다. 3자의 관계를 보면 먼저 국가와 국민에게 중요한 정치, 행정 활동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정치, 행정 활동의 한계를 지어 주는 것도 법률이다. 결국 법은 정치, 행정조직의 설립 규범, 정치, 행정활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은 매듭을 묶은 당사자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다. 그래서 흔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우리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점잖게 타이른다. 이때 당사자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성심껏 사태 수습에 임하면 우리는 그를 대승적 차원에서 용서해 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결자해지는 인치(人治)에 기초한 중세적 문제 해결 방식이므로 법치에 기초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사용하다가는 결자해지라는 표현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라는 권고는 사안의 본질이 범법(犯法)은 아니나 윤리에 저촉되는 문제일 때만 유효하다. 어떤 문제가 당사자의 범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 국가의 공권력이 곧바로 개입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결자해지의 태도를 진정으로 보인다면 그건 재판 과정에서 약간의 정상 참작을 고려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만일 범법자에게 결자해지의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 면죄부마저 준다면 그게 어떻게 법치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