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한국 웹툰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웹툰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기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변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웹툰은 시작에 비해 최근 그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700억원을 넘어섰다. 작가와 보조 작가들로 구성된 제작 시장이 대략 3분의2를 점유하고 플랫폼 및 에이전시 시장이 나머지 3분의1을 차지하는 구조다. 웹툰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다수 플랫폼을 통해 수천편 이상의 작품들이 연재되는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웹툰이 기존 만화와 달라져 보이는 이유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웹툰 이용의 자유로움과 트렌드에 걸맞은 콘텐츠 상상력, 그리고 다른 장르의 콘텐츠와 절묘하게 결합되는 확장성에 있다. 우선, 웹툰 이용의 편의성은 누구라도 이동 중에라도 잠깐 동안 웹툰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도 다양한 웹툰 콘텐츠를 빠른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노트북이나 PC,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콘텐츠를 선택하
  • [열린세상] 나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나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하여/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얼마 전 국정감사를 받던 70대 한 기관장의 말이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멸시와 비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질문한 사람들은 50대 중반의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오직 나이라는 잣대 하나로 그들의 지위와 역할, 지식이나 능력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정작 나이를 이유로 수모당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오히려 그 ‘젊은 것들’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태도와 언행은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일상이다. 10여년 전 40대 초반에 취임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당시 60대 중반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젊은 나이에 장관 됐는데 기분 좋지요?”, “아직 장관이 젊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도 장관보다 많고” 등 무수한 조롱을 받았다.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물러나고 만다. 나이를 들먹이며 행해지는 부당한 차별은 직장에서 더 심각하다. 20·30대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게 되면 직장에는 모두 ‘어른들’뿐이다. 10년 이상 자신을 낮추고 온갖 잡일 다 해가며 나이 든 선배와 상사를 모시다
  • [열린세상] 김정은과 한반도 전운(?)/김숙 前 유엔대사

    [열린세상] 김정은과 한반도 전운(?)/김숙 前 유엔대사

    북한이 최초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오늘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이런 가운데 동창리, 무수단 및 풍계리에서 각각 미사일과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한·미 군사 당국은 증강된 비상대기 태세하에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집권 5년차의 김정은 치하에서 말과 행동이 선대보다 더욱 호전적이고 위험해졌지만 노선과 방향에서는 직선적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비관적인 방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세기 들어와 김정일은 죽기 전 12년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나 김정은은 통치 5년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무수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에 혈안이 돼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해 전쟁을 상수로 여기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론을 맹신하며 전쟁 개시와 종료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초기의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 외교, 안보, 군사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대응을 요구한다. 논란 속에서도 핵무장론과 선제 타격 얘기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회자되
  • [열린세상] 대학 구조 개혁, 일관성이 답이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학 구조 개혁, 일관성이 답이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구조 개혁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주제다. 가급적 미루거나 재임 기간에는 피하고 싶은 것이 구조 개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혁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때에 못 하면 더 큰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다.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영향으로 2023년이면 입학 가능 인원이 4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체 대학의 4분의1인 100여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고 문 닫을 수 있는 규모다. 미리 정원을 감축하고 체질을 강화하지 못하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정부가 관 주도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역량을 평가해 부실 대학을 추려 내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것이다. 정원 감축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쓰고 있다.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16만명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까지 1주기 구조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약 4만명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다.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10만명을 더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에는 항상 불만과 저항이 따른다. 특히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반
  • [열린세상] 도요쿠니 신사 이야기/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열린세상] 도요쿠니 신사 이야기/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지금으로부터 420여년 전에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정유재란 와중인 1598년 9월 18일 사망했다. 그러자 조선에 나가 있던 왜군들에게 철군령이 내려졌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陳璘)에게 뇌물을 주면서 퇴로를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분(李芬·1566~1619)이 쓴 ‘이충무공 행록’에 따르면 진린이 왜군을 보내 주자고 요청하자 이순신은 “이 원수는 결코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 진린이 명 황제가 내린 장검을 가지고 위협했지만 이순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아까워할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 전날 밤 자정 ‘이충무공 행록’은 이순신이 배 위에서 손을 씻고 무릎을 꿇고 “이 적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라고 빌었는데, 그때 큰 별이 문득 바닷속으로 떨어졌다고 전한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지만 이 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신(海神)이 됐다. 도요토미의 사인은 성병의 일종인 뇌매독, 대장암, 이질 등으로 다양한데 심지어 명나라 심유경(沈惟敬)에 의한 독살설도 있다. 도요토미의 부하들은 1599년 4월 13일 장례식을 거행한 후
  • [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뉴욕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색의 백조는 매우 드물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그처럼 확률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큰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가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여름에 발생한 폭염,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이러한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도 이미 블랙스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블랙스완 시대 전과 후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이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폭염 당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높은 전기 요금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설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 [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열린세상] 블랙스완 시대의 에너지 정책/안남성 한양대 에너지학과 초빙교수

    뉴욕대의 나심 탈레브 교수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검은색의 백조는 매우 드물지만 항상 존재해 왔다. 그처럼 확률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큰 사건들이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월가 사건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예로 들었다. 지난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미세먼지 문제, 여름에 발생한 폭염,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은 이러한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도 이미 블랙스완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관계가 깊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블랙스완 시대 전과 후는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국민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이용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목격하면서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안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또 폭염 당시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누진세로 인한 높은 전기 요금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시설로 인한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높은
  • [열린세상] 유자광과 어떤 출세/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유자광과 어떤 출세/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거의 모든 사람은 출세하기를 원한다. 입신양명 같은 표현도 출세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미사여구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죄다 출세를 향해 경주하니 출세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도 잘 타고나야 할뿐더러 정세 판단에 탁월하고 인맥도 잘 타야 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한 소수 출신으로서 주류의 벽을 넘고 출세하기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이들은 대개 최고 보스에게 절대 충성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켜 출세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역사의 예를 보자면 얼자(孼子)라는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 일세를 풍미하다가 끝내 몰락한 유자광(柳子光·1439~1512)의 삶이 한 전형적 예다. 조선에서는 서얼(庶孼)을 혹독하게 차별했다. 서자는 가족의 정식 일원이 아니었기에 족보에도 제대로 오를 수 없었다. 국가마저도 서자를 차별해 서자는 원칙적으로 과거(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설사 요행히 벼슬길에 나가더라도 요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이런 조선에서 태어났으니 유자광에게 출세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지만 문무를 겸비한 유자광은 타고난 감각과 대담한 실천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렸다
  • [열린세상] 인공지능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 준비/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열린세상] 인공지능의 발전과 우리의 미래 준비/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바둑에서 완승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실생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파고들고 있다. 얼마 전 구입한 로봇청소기는 자기 몸을 여기저기 부딪쳐 멍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원래 위치로 돌아와 스스로 충전을 한다. 골프장의 무인 자율 카트는 운전자의 핸들 조작 없이 정해진 속도로 티박스와 그린으로 사람을 태워 나른다. 위의 사례와 같이 마치 살아 있는 생명 같은 느낌을 주는 기계,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능력, 즉 인지, 추론, 학습 등을 모방하는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로봇기술,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결합하면서 소위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 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는 사회다.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와는 달리 판단의 주체가 점차 인간에서 기계(인공지능)로 바뀌어 기계가 자율적인 처리, 제어, 예측을 할 수 있는 사회다.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인간
  • [열린세상]  노년층, 불평등에 시달려도 정책은 없다/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열린세상] 노년층, 불평등에 시달려도 정책은 없다/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인구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렇게 한다. 일본은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7.3%에 이른다. 우리의 두 배다. 20년 후면 38%가 되고, 인구감소가 시작된다. 그래도 일본은 인구절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인은 생산인구이자, 최대의 소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노인정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화장품 회사 폴라는 80~90대 노인을 수천명이나 고용했고, 최근에는 100세가 넘는 여성을 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노인인구 13.6%로 고령사회 문턱에 선 한국에는 그런 노인정책이 없다. 노인은 케어복지의 대상일 뿐 생산인구로 여기지 않는다. 심하게 말하면 노인을 애물단지쯤으로 보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가 2011년 8600건에 비해 2015년 1.4배 늘어난 1만 1905건으로 집계되었다. 가해자 중 아들이 40.4%, 딸이 12.3%라니 절반이 가정에서 자녀에 의한 학대다. 우리 노인들은 이처럼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도 불평등에 시달린다. 다른 인구계층에 비해 노인 불평등 지수가 높다. 한국 노년층의 지니
  • [열린세상]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열린세상]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1993년 세계은행 총재였던 폴 울포위츠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도국의 희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경제 및 산업정책, 높은 교육열, 안목 있는 정치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을 희생해 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룬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평균 8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3년째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주력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은커녕 시장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도성장기와 비교해 보면 그 답은 명백하다. 5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되면 앞 정권의 정책과 업적을 지우기에 바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도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 재벌기업
  • [열린세상] 오바마, 중국 농업을 딛고 TPP를 보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오바마, 중국 농업을 딛고 TPP를 보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임기 4개월 정도 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배가 고프다.’ 협상을 끝내고도 국회 비준 동의를 못 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한 원인이다. 자신의 대표적 업적으로 삼고 싶은 거대 국제통상협정이다. 자기 뒤를 잇겠다고 경쟁하는 두 명의 유력 대통령 후보는 TPP에 회의적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 마무리 짓고 싶다. 임기 말에 누리는 높은 인기도 힘이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의회를 설득할 뜻을 최근 보였다. 주요 2국(G2)이 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중국의 농업정책을 국제통상 규범에 따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그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통상 규범 활용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효과적 방법임을 보이고 여론을 모아 의회를 설득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9월 13일 미국은 중국의 쌀, 밀, 옥수수에 대한 수확기 수매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때 농산물 품목별 보조 금액을 해당 품목 생산액의 8.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이를 위배했고 지난해에는 보조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10조원)에 이른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정부 수매는 생산자 가
  • [열린세상] 일본의 사드를 보라/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일본의 사드를 보라/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국론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사드를 2006년에 아오모리현 샤리키에, 2014년에는 고도(古都) 교토 부근 교가미사키에 설치하여 탄도미사일 시대를 대비해 오고 있다. 샤리키에 배치된 것은 알래스카 방향으로 날아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함이고 교가미사키에 배치된 것은 괌과 오키나와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함이다. 교가미사키의 경우 근무 인원이 많을 때는 160명 정도인데 그 가운데 군인은 2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기술자들이다. 일본은 샤리키에 미국의 사드 레이더 설치를 허가하면서 미국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내에 배치된 사드에는 사드 레이더는 있지만 고고도 요격 미사일은 없다. 그 대신에 일본의 이지스함 6척에 우주공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격파할 수 있는 SM3 미사일 시리즈를 장착하고 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에 대비해 온 일본은 최초의 공고급 이지스함 3척을 개조해 해상배치형 사드를 완비했다. 1척당 약 3500억원이라는 엄청
  • [열린세상] 쿠오바디스, 중앙은행/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 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쿠오바디스, 중앙은행/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 이코노미스트

    지난주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기존의 양적완화 방식에 장단기 금리의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 조합을 제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정책금리 인상을 위한 경제 여건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함으로써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으나, 내년 이후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는 다소 완만할 것을 예고했다. 일본은행의 결정은 기존의 양적완화만으로는 목표한 2%의 물가상승률과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미 연준의 결정은 정책금리의 정상화 과정이 그리 수월하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행이 장단기 금리 차이를 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것은 그간 지적돼 온 양적완화의 부작용인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자산시장 왜곡 등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적완화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국채와 같은 자산의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로 단기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장기 국채에 치중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됐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
  • [열린세상] 부패 근절, 김영란법만으로 가능할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부패 근절, 김영란법만으로 가능할까/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내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부장판사가 억대의 뇌물을 받고 경제사범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다는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검사와 김정주 넥슨 대표가 친구 관계를 빌미로 수십 년간 부정한 거래를 주고받은 넥슨 게이트를 통해 국민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엘리트들 사이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도덕성 마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시행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다. 권력형 부패가 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단지 지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정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패는 공공기관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신과 혐오를 팽배하게 만들어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근간을 파괴한다. 따라서 권력형 부패의 방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히 우리 모두 납득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권력형 부패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작 부패의 핵심 근원은 적용 대
  • [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화장실 훔쳐 보기와 죄형법정주의/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대법원은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 실외 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옆 칸에서 칸막이 사이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했는데, 제1·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이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 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이 판결이 나오자 대다수 시민들은 ‘상가 건물 내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서는 마음 놓고 용변조차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내비치면서 법원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듯하다.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도 괜찮고 어떤 화장실은 훔쳐 보아서는 안 된다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뭔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것일까? 성폭력특례법 제1
  • [열린세상] 지진을 버텨낸 첨성대/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열린세상] 지진을 버텨낸 첨성대/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필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연구하던 1996년 2월 윈난성 리장(麗江)시에 리히터 규모 7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리장 옛 시가지’를 실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베이징에 들어온 직후였다. 실로 난감한 상황에서 설왕설래가 있었겠지만 실사는 강행됐다. 리장은 오래된 건축물들 사이로 깨끗한 시내가 종횡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다. 대지진 직후 실사단이 그곳에 갔을 때 신축 건물은 많이 무너졌는데 놀랍게도 오래된 건축물들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고 한다. 실사단은 수리와 복구를 거치면 리장은 여전히 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다음해 리장은 세계유산이 됐다. 리장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강진을 버틴 것은 목가구조라는 구조 방식 덕이었다.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목가구조는 목재 기둥을 세우고 보와 도리(서까래를 받치는 수평 부재) 등 가로 방향의 부재를 설치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틀을 짜 얹어 수직,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을 받는다. 기둥 사이 벽은 칸막이 역할만 하고 하중을 받지는 않는다. 기둥과 보·도리 등 구조 부재들은 연성으로 짜 맞춰진다. 동아시아 목가구조의 큰 특징이 이 연성 결구인데, 부재들을
  • [열린세상] ‘속도전’ 덫에 걸린 북한, 해법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속도전’ 덫에 걸린 북한, 해법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12월 30일이 되면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처음 공식 직함을 얻게 된 지 만 5년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2016년 올 한 해 동안 유독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70일 전투’를, 당대회를 통해서는 ‘만리마’ 운동을, 그리고 당대회 종료 후에는 ‘200일 전투’를 개시했다. 2016년 한 해 내내 ‘365일 전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속도전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스키장, 물놀이장, 고층 아파트, 발전소, 댐 등 건설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까지도 속도전을 단행하고 있다. 마치 2016년 12월 31일이 되면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듯이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속도전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동북아 안보환경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나 논어 자로 편에 나오는 공자의 ‘욕속즉불달(欲速則不達) 견소리즉대사불성(見小利則大事不成)’의 격언은 모두 ‘속도’를 강조했을 때 일을 얼마나 그르치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다. 최단 기간 내에 양적·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낸다는 북한의 속도전은
  • [열린세상] 터키는 어떻게 우리의 혈맹이 되었나/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터키는 어떻게 우리의 혈맹이 되었나/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우리에게 터키는 형제의 국가로 기억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한국과 터키 간 3~4위전은 승패를 떠나 진한 감동으로 기억되는 두 나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이나 걸리는 유라시아 반대편의 터키가 피를 나눈 형제국가가 된 상황은 잘 모른다. 흔히 6·25전쟁 때 4번째로 큰 1만 4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원조군을 파견했던 인연을 떠올린다. 하지만 파병 16개국 중 태국, 필리핀처럼 대규모 파병을 한 이웃 나라들을 제쳐놓고 유독 터키에 그런 명칭이 붙여진 데에는 터키의 사정이 더 컸다. 원래 알타이 지역에서 기원해서 서쪽으로 이동, 정착한 터키는 19세기 후반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신들의 기원인 유라시아를 강조한 역사관을 확립했다. 그에 따라 터키는 과거 튀르크 계통의 주민이 거주했던 모든 지역을 자신의 역사에 포함했다. 그 결과 터키 역사의 시작은 중국 북방과 몽골에 있는 흉노에서 시작된다. 흉노는 고조선과 인접해 있었고 고구려 시기에는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접경했으니 한국은 그들에게 이웃한 형제 같은 나라가 된다. 나아가서 터키는 동부 시베리아 북극권에서 살고 있는 사하(야쿠티아)족까지도
  • [열린세상] ‘신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제안한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신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제안한다/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잘만 하면 한국 외교에 일거사득(一擧四得)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건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잠시 유예하면서 중국의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와 맞바꾸라. 북핵 위협에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고, 미·중 사이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중·북 관계를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례적으로 외교 이외 군사적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보이면 김정은의 은신처를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임기는 무제한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린다. 우리끼리만 뜨겁게 논의 중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도 작다. 미국은 우리의 독자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불가 입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 상실로 이어진다. 어느 강대국도 찬성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당일 이례적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4차 핵실험 직후 역사상 최강이라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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