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때 첫 번째 행동 수칙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일 게다. 큰 목소리가 늘 옳은 게 아닌데도 말이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이기고 지는 게 더 중요하단 걸 가르친다. 그렇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큰소리부터 치면서 이기고 봐야 한다. TV 프로그램도 그런 거 같다. 요즘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내보내는 게 마치 경기하듯 경연을 벌이는 거다. 아마추어뿐 아니라 기성 가수들도 누가 더 잘 불렀는지 승패를 가려야만 시청률이 나온단다. 단순히 노래 자체를 즐기는 것으론 부족한 게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그렇듯이 날 때부터 인생의 승패를 단정하는 사회, 삶 자체가 토너먼트 경기처럼 끝도 없는 경쟁과 승리에 내몰리는 곳이라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게다. 과거 대한민국은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시절이 있었다.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인 소리만 들렸던 그 시절 옳다고 생각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선 거리로 나서야 했다. 당시는 핍박받는 소리였다. 크고 작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한 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어떠한가. 목

우리 시대의 가장 수상한 소문, 각종 연구물부터 일간지까지 퍼져 있는 ‘포스트 휴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포스트 휴먼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지금껏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것들을 극복하며 등장할 새로운 인류를 총칭한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유명해진 인공지능,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을 변경하는 생명공학,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로봇공학 등이 포스트 휴먼 담론의 핵심에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 없이도 우리는 나날의 생활 속에서 포스트 휴먼과 익숙하게 마주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휴먼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떤 좌표에 자리 잡는지는 가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자신이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가늠이기도 할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포스트 휴먼의 꿈은 생각보다 오래다. 독일 의사 후페란트는 1796년 한 권의 책을 펴내는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장수식품학 또는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이 그것이다. 오래된 저작이지만 이 책의 과제는 기술을 통한 인간 수명 연장이라는 오늘날 포스트 휴먼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과제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고, 아무리 명약이라도 소용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된다. 정치도, 정책도, 심지어 자리에 들고 나는 것과 말 한마디까지 그렇다. 때는 시간이고 기회다. 그리스 신화는 ‘시간’을 두 가지로 본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일정한 속도,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다. 되돌릴 수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수도 없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같다. 그러나 그 물리적, 기계적 시간도 개인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짧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느 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어느 순간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때론 느낌이고 선택이기 때문이다. 카이로스는 바로 그 ‘소중한 순간, 기회, 올바른 척도’로서의 시간이다. 기회(occasion)라는 단어도 카이로스에서 나왔다. 카이로스는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 재빨리 잡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그리스 어느 도시에 있다는 ‘앞머리는 길고 뒤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에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기회’란 이름의 동상도 아마 카이로스일 것이다. 그

1989년 10월 7일은 동독 건국 40주년이었다. 당시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이었던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은 동독 체제에 대한, 자신의 통치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려고 동베를린의 알렉산더광장에서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비롯해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북한의 연형묵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주요 정치지도자를 옆에 배석시킨 가운데 동독 인민군의 사열과 분열, 27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가공할 만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무기체계를 행진시켰다. 호네커는 당시 동구에 몰아친 개혁과 개방의 바람에도 변화 없이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라고, 자신이 통치하는 동독 체제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특히 곁에 선 고르바초프에게 보여 주고자 했다. 밤에는 같은 장소에서 수십만을 동원해 횃불 군중시위를 펼쳤다. 자신의 앞으로 일렁이며 행진하는 횃불 바다 앞에서 그는 손을 내뻗으며 외쳤다. 동독 체제가 수백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정확히 한 달 이틀 후인 1989년 11월 9일 동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호네커의 앞을 행진했고 환호했던 바로 그 인민군과 시민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교육 관련 정책 토론을 할 때마다 한국 교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열정을 갖고 공부에 임하는 한국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교육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거나 “한국의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높이 산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교육 열풍과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 규모를 생각하면 당혹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의 5번 공개 대국에서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4승 1패를 기록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대결을 보며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보면 단순 지식과 정보 암기에서 인간은 더이상 기계를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교육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자유교육론에서부터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정해 국민을 교육할 수 있다는 국가교육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이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포켓몬고는 닌텐도의 포켓몬 캐릭터를 바탕으로 구글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내 벤처 기업이 만든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이다. 그동안 시도는 많았지만 대중화되지 않았던 증강현실 아이디어를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만든 게임이다. 게임이 본격 출시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출시 국가들에서도 포켓몬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붐에 필적할 만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포켓몬고가 기존에 볼 수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게임은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반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게임 이용 공간을 가정이나 실내가 아닌 야외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 틀을 깬 점은 작지 않은 혁신이다. 게임 이용 공간을 바꿨다는 점에서 포켓몬고는 런닝맨 스타일의 새로운 디지털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포켓몬고가 누구에게나 친숙한 포켓몬 캐릭터를 활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호기심이나 재미를 배가시켰다는 점도 성공 요인이다. 포켓몬고가 세계적인 성공을 기록하면서 캐릭터 제공 및 투자 등 게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닌텐도 기업의 가치가 크게 늘어났다. 구글 역시 회사 내부 벤처 기업이었던 나이언틱랩을 2015년 독립시켜 나이언틱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포켓몬고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을 이루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자 저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뭉쳐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관 인사말 중의 일부다. 다소 거창하고 권위적인 문구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부의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아무리 둘러봐도 설립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환경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미래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명문화된 설립 목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국가 기관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부처 홈페이지나 발간 보고서를 봐도 장관이나 정권이 바뀌면 앞으로 바뀌게 될 비전과 전략,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화려한 수사만 넘쳐난다. 정작 부처가 부여받은 사명이나 임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조직법도 부처별로 관장하는 사무만을 나열할 뿐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 때문일까. 부처 공무원들은 날마다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불철주야 매달리고 있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8%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간다는 뜻이다. 자발적인 진학 포기자도 있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진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진학 추세는 당분간 돌이키기 어려울 전망이고, 지식기반사회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 졸업장이 더이상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무얼 배우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머지않아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 앞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대학 졸업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평생학습시대라고 하지만 대학 시절이야말로 공부에만 전념해도 되는 마지막 시기이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대한 안목과 삶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뀔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세계는 융합과 혁신이 성장과 발전을 좌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짧아지고, 산업은 시시각각 변한다. 글로벌 경쟁도 한

‘광개토대왕비문’에서 고구려인들이 시조 추모왕을 천제지자(天帝之子),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국을 천하의 중심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수(隋)·당(唐)과 격렬하게 충돌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백제 역시 1971년 공주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지석에 자국 임금의 죽음을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붕(崩)으로 표현했다. 이런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비단 이들 두 나라가 갖고 있던 광활한 대륙과 일본 열도라는 영토의 상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천하의 중심, 즉 주인이란 역사관까지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이후 들어선 여러 나라, 특히 조선은 북벌을 준비하던 정도전을 제거한 이후 명나라의 제후국을 자처했다. 내용상으로는 왕위 계승권이나 인사권, 군사권,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독립국이었지만 형식상으로는 중국의 조공 체제에 들어가는 제후국이 된 것이다. 이는 중원의 통일제국과 직접 충돌을 막고 국체를 보존하려는 외교정책의 산물이었다. 중국과 조공 체제를 맺음으로써 밖으로는 국체를 보존하고 안으로는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문제는 중원의 주인이 교체되는 격변기였다. 북방 기마민족이

지난달 접한 앨빈 토플러의 별세 소식은 우리가 위대한 미래학자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그는 미래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프로슈머(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나타나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자동화가 이끄는 제3의 물결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이 융합된 지식경제가 급성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량생산 시대가 가고 프로슈머가 중심이 된 대량 맞춤형 주문 시대로 전환돼 미래의 부 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그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15년 전에 이미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화 시대 경제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 지도자들은 위대한 미래학자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를 무시하고 제조업의 호황이 주는 달콤한 맛에 취해 그 열매를 따서 먹는 데만 안주한 결과 우리는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요즘 군납 비리를 비롯해 국방부의 기강해이가 심심치 않게 뉴스 도마에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들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은 100% 자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언할 지경이니,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 들어가 있기에 그나마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다. 공직자들이 자행한 국방 관련 비리는 조선시대에도 못지않았다.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전개된 불법비리 중에서 대립(代立)도 그 한 예다. 대립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는 의미인데,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할 당사자는 빠지고 그 자리에 엉뚱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세종과 세조의 영토 확장과 강병책에 힘입어 그나마 국가 기강이 잘 잡혔다고 알려진 15세기에 이미 대립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졌으니, 대립은 차라리 조선왕조 내내 일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성 가운데 특정인을 호명해 불러내어 군에 복무시키는 게 국법이었지만, 조선왕조는 대개 국가에서 필요한 병력 수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군적에 올라 있는 병사들 숫자만 맞는다면 그 병사들 개개인이 모두 실제로 입영 통지를 받고 달려온 장본인인지, 또는 그들이 실제로 복무하는지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부 조직과 구성원인 공직자들이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 폐지를 둘러싼 해프닝, 모 통신기업의 케이블 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부처 간 정책 엇박자에다 일부 미래부, 방통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우선 ICT 정책 역량의 부족이나 공직자 개인의 비위, 일탈이 이유겠지만 그 외에도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중심 부처로서 이번 정부에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돼 왔는데, 3년이 지난 이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ICT 전담 부처였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ICT 정책 기능을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 체계를 채택했다. 다만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했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분산형 ICT 정책추진 체계에서 나타난 ICT 산업성장 둔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부처의 ICT 기능을 총괄하는 집중형 독임제 ICT 부처의 필요성을

정부와 시장은 성격이 다르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대체로 마주 보고 달린다. 시장이 돈을 따라 움직인다면 정부는 맞은편에서 시장의 게임이 정당한지를 살핀다. 정부가 시장의 게임을 느슨하게 관리하면 시장은 자유로워지고, 치밀하게 관리하면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손을 놓고 시장의 관리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시장은 활기를 띠겠지만 시민사회는 몸살을 앓을 수도 있다. 이게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와 시장이 항상 마주 달리지는 않는다. 정부가 시장 배우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예산을 무더기로 가져다 써도 성과가 없는데 시장은 적은 돈으로 큰 성과를 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무능하고 시장은 유능하게 보였다. 이에 정부도 시장처럼 성과를 내고, 시민을 정책 고객으로 바라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론이 싹텄다. 이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다. 반성론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무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의 정부 배우기 사례도 있다. 공익 추구는 정부의 고유 기능이 아니라 시장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시민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건

대통령직은 무척 외롭고 힘든 자리다. 밖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대부분 국회의 동의나 법 제정이 필요하다. 3000개가 넘는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지만 열을 잘해도 하나를 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고 했을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와 함께 국정 운영의 경험과 지혜가 단절되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 다른 정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집권세력 전체가 바뀐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음 정권의 향배를 놓고 이합집산이 시작된다.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마주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국제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핵심이고, 국내적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산업경쟁력, 노사관계, 사회복지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딜레마는 부상하는 중국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의 패권 충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국 농업부문에 불확실성이 감돈다. 유럽연합(EU) 28개국 농업은 공동농업정책(CAP)으로 통합돼 있다. CAP는 EU 예산 40%를 지출하는 최대 산업정책이다. ‘이런 CAP 우산을 벗을 때 영국 단독으로 여전한 수준의 농업정책을 펼 수 있을까?’ ‘영국 수출 농식품의 61%, 금액으로 170억 유로를 무관세로 사주는 EU 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을까?’ 등이 의문이다. 브렉시트 찬반 투표운동 때는 묻혔던 의문이다. ‘매년 80억 유로를 CAP에 내고 38억 유로만 농업부문이 받으니 탈퇴가 유리하다’ ‘EU가 요구하는 복잡한 규제를 벗을 수 있다’는 주장이 압도했다. 받는 것의 두 배가 넘으니 분담금이 커 보인다. 그러나 시장접근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유발 효과는 무시했다. 또 CAP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 식품 안전, 동식물 위생, 동물 복지, 토양·수자원 보호 등과 관련된 복잡한 기준·규정을 지켜야 하니 당장은 농민이 불편하다. 그러나 불편이 가져올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미래가치 상승 효과는 무시했다.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이렇게 단순 구호로 농민의 불만에 틈탔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농무부 장관, 심지어

워싱턴에서 싱크탱크는 ‘제5권력’으로 통한다. 입법·사법·행정·언론에 버금가는 권위다.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국제전략연구소(CSIS), 외교안보협의회(CFR). 간판급 ‘빅5’ 싱크탱크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올해 설립 100주년이다. 건물 전면에 현수막을 세 장 내걸었다. 수월성(Quality), 독립성(Independence), 영향력(Impact). 비단 브루킹스뿐이겠나. 모든 싱크탱크가 추구하는 비전일 거다. 세 개 비전 가운데 굳이 하나 고르라면 방점은 ‘영향력’에 꽂힌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공염불이다. 영향력이 없다면 말이다. 독립성 외쳐 봐야 공허하다. 당국과 시장이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인 거다. 고객이 발길을 돌린다.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싱크탱크가 학계와 차별화되는 경계선이다. 싱크탱크 존재가 새삼 돋보인 해프닝 한 토막. 브루킹스 보고서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 문제 삼고 나섰다. 금융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거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 물망에 오르는 거물이다.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견제도 없다. 워싱턴은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민중 시위는 나비효과를 타고 시리아를 거쳐 유럽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시리아 내전에서 양산된 난민은 유럽의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급기야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촉발하는 초대형 뇌관이 된 것이다. 난민은 이제 인도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 및 국제 관계와 복합적으로 연계되면서 지구촌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제법상 난민은 박해,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말한다. 유사한 사유로 국내를 떠돌면 실향민으로 규정한다. 유엔에 따르면 난민과 실향민 규모가 전후 최대인 약 6000만명에 이르며 이 중 난민은 2000만명에 달한다. 시리아의 경우 국내 실향민이 700만명, 국외 난민이 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나 된다. 비록 콜롬비아와 같이 내전이 종료돼 수백만의 실향민이 귀향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남수단같이 새로운 분쟁 지역이 생겨나고 소말리아와 같이 분쟁이 수십 년 지속되는 사례도 있다. 전 세계 난민의 45%는 분쟁이 5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분쟁 상황’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놓인 주한 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북한은 하루 뒤인 지난 9일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했다. 비록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성공은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육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함인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에 국가 안보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가장 효율 높은 방안은 북한의 잠수함을 한국의 뛰어난 잠수함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 잠수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잠수함 자체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전략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영토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세 종류의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동풍21 미사일이고, 두 번째

지난 6월 23일 영국 국민의 선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애초 예상과 달리 과반수의 영국 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에 찬성함으로써 소위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국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3년 만에 유럽공동체로부터 이탈했으며,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럽인들의 꿈 또한 험난한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가장 먼저 휘청거리고 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은 단순히 경제지표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통합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쇠락해 가는 지방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EU 때문에 이민자들이 쇄도하면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이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는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엘리트 보수층 사이에서는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이 브뤼셀의 EU 관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브렉시트 찬성파는 EU가 부과하는 초국가적 규제를 벗어던지고 국민국가 중심의 질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얼마 전 공식적인 취임식을 가졌다. 다바오 시장 시절부터 강력한 범죄 소탕 정책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벌써 수천 명의 마약 범죄 용의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수했으며 불과 취임 이틀 만에 15명의 마약 범죄자들이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한다. 두테르테는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임무 중 범죄자 1000명을 사살하더라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등 황당하기까지 한 강력한 범죄 소탕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좋은 도피처로 인식돼 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을 상대로 한 각종 강력 사건이 빈발해 우리에게조차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로 인식될 정도다. 두테르테가 과격한 논조로 범죄 척결을 부르짖고 필리핀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만하다. 범죄가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