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다/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북한에는 없는 가치이자 실상이다. 이들을 북한이 가지려면 핵무기 개발에 비견될 수 없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김정은 독재 체제가 존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의 땀과 눈물, 의지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이것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게릴라나 테러집단, 어떠한 무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평화의 무기다. 우리만이 가진 힘, 우리의 진정한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도발에 대응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효과는 불투명하다.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의 국제 제재도 자체에 한계가 있고 중국 변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과가 미지수다. 사드 배치도 소재지를 둘러싼 논쟁은 불문하고 수도권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되고 있지만, 개발할 경우 직면해야 할 국가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주장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있다. 어떠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폐기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멈추게 하기 어렵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방과 외교란 두 축으로 대북 정책을 펼쳤다면 이젠 그 두 축을 바탕으로 하되 통일을 선두에 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