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쟁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자들은 통일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어떠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통일은 대통령의 법적 의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임을, 4조는 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66조와 69조는 대통령이 평화통일의 의무를 지고, 평화통일을 노력한다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통일은 대통령이 가장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진력해야 할 소명이다. 통일의 관점에서 대통령들을 평가하면 아쉬움이 크다. 어느 대통령이라도 통일의 염원을 품고 노력했을 것은 분명하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존재, 변화무쌍한 국제정세, 굴곡진 국내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대통령들이 과연 ‘통일을 염두에 두는 대북 정책’을 펼쳤는가라는 물음에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아니라 분단 관리에 머물렀다는 마음이 앞선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 관계사에 획을 그은 협력사업이 좀더 통일 지향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동해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다. 주 관광지는 금강산에 두더라도 작지만 설악산에도 관광이 함께 이루

지난가을 한류 스타 이영애씨와 가까운 지인이 급히 연락을 해 왔다.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문제였다. 당초 한·중·일 세 나라에서 2017년 초 동시 방영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뜻밖에 중국 측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탄원서를 중국의 TV방송 담당 부서인 광전총국에 전달하려고 했다. 알고 지내던 중국 외교관에게 연락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아예 만나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한때 중국 최고의 한류 스타였던 이영애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드라마는 이달 25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만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합의한 이래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 한류에서 시작해 경제 통상에 이어 군사적 시위에까지 이른다. 2000년 6월 한·중 간 마늘 분쟁으로 중국이 대규모 통상 보복을 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훨씬 심각하다. 중국이 왜 이렇게 사드 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 오랜 지인인 베이징의 저명 교수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화에 응했다. 함께 사태를 분석해 보았다. 안보, 군부, 국내 정치의 세 가지 관점이다. 첫째는 안보 문제다. 중국에 현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직사회는 무척 바쁘다. 지난해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평가를 비롯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평가는 물론 재정사업, 정부 3.0, 규제와 홍보 등 각 분야에 대한 평가가 줄줄이 계속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직원들이 기관과 자신의 사활을 걸고 성과평가에 매달린다. 이것이 과연 새해를 맞이하는 공직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일까. 이러한 평가는 1981년 제너럴일렉트릭(GE)의 CEO 잭 웰치의 평가 방식에서 유래했다. 임직원들의 연간 업무실적을 A, B, C등급으로 평가해 상위 20%는 높은 보상을 해 주고 하위 10%는 퇴출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1992년 미국의 행정개혁론자 데이비드 오즈번과 테드 개블러가 ‘정부 재창조’를 역설하면서 성과평가가 시작됐다. 정부기관도 민간기업처럼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수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능과 실패에 보상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 정부도 1990년대 후반 성과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20년이 돼 가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향상되고, 정부 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가 불안한 데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아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까지 올리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이 우울한 모습이다. 안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채발 위기였다면 꼭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가계부채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금융 당국도 이를 감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소득기준을 좀더 깐깐하게 보완한 신DTI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이 많은들 무슨 걱정이랴. 연금·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인데 덴마크는 308%, 네덜란드는 283%나 된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이나 되지만 이들 나라는 크게 걱정하지

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견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몇 개의 선택지로 단순화해 제시하는 것이 정당정치이고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정치다. 지난해 4월의 총선에서도 정당 소속 아닌 무소속 당선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 다수의 정치적 선택이 공공선(善)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 이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다수파와 소수파를 구별하는데 이들은 언제든 선거를 통해 자리를 맞바꿀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따라서 누가 당선자이고 누가 낙선자인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투표와 개표’다. 민주주의를 ‘절차’라고 부르는 이유다. 최근 개표 부정 시비가 또 제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2년 전 강동원 의원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압축되는데 첫째,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의도적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단순 실수”라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이동에 함께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따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교육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우리에겐 문제투성이지만 그의 눈에는 본받을 점도 있었던 모양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사들을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로 칭한 대목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2015년 2만 7000달러로 반세기 만에 400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한 나라의 사회발전 정도를 보여 주는 인간개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88개국 중 17번째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이룩한 발전에 세계가 놀랄 만하다.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의 역할이 컸다는 데 동의한다. 인재 양성이 가난에 찌들고 피폐했던 나라를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반열로 이끈 동력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힘든 상황에서도 교육과 국가 발전에 헌신했던 교사들의 역할에 주목했다.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위대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우리 교육 시스템, 특히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하며 활용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지금 나라가 위기다. 경제가 어렵

복면을 쓴 연예인이 노래 실력을 겨루는 ‘복면가왕’이라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시청자들은 복면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외모와 경력 등이 가려지고 오직 실력만으로 경쟁을 벌인다는 것에도 환호한다. 어떤 사람이든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경쟁은 제한된 자원을 서로 먼저 많이 차지하려는 탈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제한되고 이를 차지하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경쟁은 치열해지고 경쟁이 활발해질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만큼 잘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연자원이 없고 비좁은 국토에서 모든 국민이 오직 사람에 대한 투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에 대한 무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위주의 줄 세우기 경쟁 등 극심한 경쟁에 따른 피로감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인구 10만명당 12.1명)의 2배가 넘는다.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서태평양까지 진출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항공모함을 동중국해를 넘어 미국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태평양까지 보낼 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중국의 뼈아픈 역사인, 인류 전쟁사에 가장 비도덕적인 아편전쟁을 머리에 떠올렸으리라 짐작된다. 아편전쟁 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중화사상의 중국이 바다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여 영국의 상선이 갖고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보다 짧은 대포로 무장한 군함밖에 없었으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는 치욕적인 난징조약에 서명했다. 이제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무르익어 돈줄을 쥐게 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해양 굴기에 국력을 쏟아부으며 제2의 항공모함을 중국 다롄항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항모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의 중고품 항모 5만여t급을 개조한 것이라 10여만t급의 미국 핵 항공모함에 비하면 별 볼일 없는 수준이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랴오닝 항모를 서태평양까지 진출시키려면 항모 밑바닥에 잠수함이 숨어서 호위하고 항모 주변에는 구축함들이 따라붙고 공중에는 정찰기와 첨단 전투기들이 공동 작전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자당 대권 후보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중국에 다녀왔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다음 정부에서 사드 배치는 재논의할 것이니 보복을 중단해달라는 것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핵심적 외교정책을 뒤집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중국의 사드 배치 불가입장만 교육받고 왔다니 분통이 터진다. 필자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오찬을 겸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사드 배치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이었고, 한국은 사드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내놓지 않았던 때였다. 추대사는 약 1시간 정도 한·중관계에 대하여 강연을 했는데, 그중 50여분을 사드 반대에 할애했다. 마치 추 대사의 한국 부임 유일한 미션이 사드 배치를 막는 것처럼 보였다. 사드의 전술적 효용성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바로 한·미동맹 그 자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우리는 한·미동맹 이외에 이를 억지할 대체 무기체계가 없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핵 억지력을 갖든지,

인민복 대신 양복을 말쑥이 차려입고 낮고 쉰 목소리로 7개의 마이크 앞에서 정면을 응시한 채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은 2017년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며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2017년의 동북아 정세지형은 소위 스트롱맨 간의 자민족 이기주의가 팽팽히 맞서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전망과 더불어, 한국의 상황도 쉽게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에 이은 2321호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동방의 핵 강국, 군사 강국이 되었음을 치하하며 사회주의 강국 달성과 자력자강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김정은을 보면서, 김정은은 스스로 스트롱맨이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입으로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가슴에는 김일성·김정일 배지가 없다. 즉, 대내적으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외치며 김정은을 향한 단합과 충성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집권 6년차에 든 김정은은 핵과 투발수단을 내세운 ‘김정은 주의’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신년사가 과거의 신년사와 구분되는 대목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첫째, 2016년을 국방력 강화의

“공산당만 아니면 따르겠다.” 한 충청권 국회의원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말이다. 한국 정치에서 인물 중심의 지역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영남당은 TK당과 PK당으로 분화되고 호남당에 이어 이제 충청당도 태동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에 덧붙여 이념과 정책보다 스타 중심의 정치지형이 심화돼 친박패권당, 친문패권당에 이어 친반패권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으로 요약되는 승자 독식의 관행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 극에 달했다. 인사, 예산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 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지역 안배’라는 단어 자체를 실종시켰다. 탄핵 국면에서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을 둘러싸고 성급하게 일고 있는 논란은 이러한 패권적 정부의 재탄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모든 권력을 가능한 한 국민 개개인에게 분산시켜 자율 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력의 분산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권력 구조에서 내각

정유년 새해 아침은 왠지 무거웠다. 지난해 우리 모두가 해괴한 사건을 경험하며 허탈한 연말을 보냈고 그 불안한 기운은 여전히 먹구름처럼 새해를 덮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며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백만 인파의 촛불 결기는 또 다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애처로운 염원인 것 같다. 우리는 1987년 이래 매 5년마다 전임자에게 실망하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그 5년은 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긴 시간이다. 때로는 5년이나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괴물 같은 독재 체제로 변하기도 한다.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3년 민주적 선거로 집권한 후 불과 수년 사이에 전혀 다른 파시스트 국가로 변했다. 일본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가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으로 사실상 끝나고 군국주의 체제로 변하는 데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6년이 지난 1979년 가을 한국은 이미 전혀 다른 나라가 돼 있었다. 국제 질서는 어떨까. E H 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희망적인 이상주의가 불과 20년 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6년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진단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쟁사회’에서 ‘원한사회’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고, 사회관계에서도 늘 ‘을’의 입장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란다. 실은 우리 사회의 갑을(甲乙) 논쟁은 줄곧 큰 이슈였다. 게다가 지금은 한 걸음 더 나가 ‘사회관계’에서의 갑을이란 지위뿐 아니라, ‘출생신분’에서도 을의 삶이 고착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무척 뜨겁다. 사실 갑과 을로 인식되는 사회 현실이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건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주 비인격적이다. 무엇을 매개로 한 갑을이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 앞엔 약한 인격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외려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는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이 ‘원한’이 쌓인 ‘지옥’으로 불리는 건 무슨 연유인가. 극심한 가난을 극복해야 했던 과거보다 분노, 증오, 원한이 이 나라 도처에 넘쳐나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헬조선’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버린 건 단지 상대적 박탈감 때문만은 아닐 거다. 혹여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

사랑하는 당신, 오래 소식 전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2017년에도 봄은 왔군요. 지구의 공전처럼 필연성에 대해 의문을 허용하지 않는 질서가 이 봄을 불러왔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봄을 얻은 일은 필연적 진리가 실현된 일처럼 감동적입니다. 탄핵의 오랜 과정 끝에 드디어 통치자가 파면됐습니다. 난데없는 기적 같은 게 아니라, 필연적인 봄의 행진 같은 일이지요. 헤아려 보면 지난해 끝자락부터 매주 광화문의 성벽 앞에서 이루어진 촛불집회는 멋진 공성전 같았습니다. 물론 폭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애와 질서와 평화를 무기로 삼은 공성전이었지요. 이런 멋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공성전을 줄곧 ‘맥베스’, ‘스피노자’,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맴돌며 체험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과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정치 드라마가 아닌 것이 없지요. 특히 ‘맥베스’가 그렇습니다. ‘맥베스’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법한 암살 음모를 담고 있는 드라마죠. 이 연극을 보다 보면 라면, 마티즈, 등산 등등의 단어가 마구 떠오릅니다. 결국 조국을

문화는 사람이다. 사람이 문화를 만들고 즐긴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삶에 ‘문화’란 이름을 붙인다. 자연도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문화다. 문화는 ‘함께’다. 어울리고 화합해야 문화다. 혼자 만들었다고 자신만 가지거나 즐기면 문화가 될 수 없다. 문화는 시간이다. 아무리 화려하고 널리 유행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이어지고 축적되지 않으면 문화가 아니다.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한류도 처음에는 세차게 몰아치고 지나가는 ‘열풍’에 불과했다. 누군가 그 바람을 계속 일으키고, 즐기기 때문에 문화가 됐다. 역사와 언어, 풍습도 마찬가지다. 그 안에 시간과 인간의 삶이 있어 문화다. 이들을 모아 사전은 문화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창조,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과 생활양식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정신적 소득’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있다는 얘기다. 그 때문에 문화는 살아 있는 생명체다. 시대와 지역, 인종과 종교에 따라 다양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경쟁하고 진화한다. 그 자체가 새로운 문화의 창조이고 발전이다. 과거에서 시작한 전통조차도 현재와 만나고

전 세계가 부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래 정권의 사활을 걸고 호랑이급이건 파리급이건 간에 부패 연루자를 처벌하고 있다.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은 국영 은행의 회계부정 사건 등과 연계돼 탄핵당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지하 자금 환수를 위해 전격적으로 고액권 지폐를 신규 지폐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부패 일소를 위해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해임 통보를 하며 대대적인 공직자 물갈이에 나섰다.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재벌가와 결탁한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의 하야 요구에 직면해 있다.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평판은 아들 내외가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명돼 권좌에서 쫓겨났다. 부패 스캔들은 이러한 정상급 인사로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리우올림픽에서 13개의 메달을 획득한 케냐 선수단은 자국 올림픽위원회가 나이키로부터 제공받은 선수단복을 착복한 바람에 제대로 된 유니폼 없이 개회식에 참가했다. 케냐 교육부는 평범한 볼펜을 구입하는 데 개당 85달러가 소요됐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는 경제사회 개발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는 1970년대를 반추하게 한다.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군 최정예의 병력을 빼내어 베트남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닉슨 대통령은 아무런 상의 없이 1972년 중국과 손잡았다. 이미 1969년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지상병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북한 게릴라 31명이 습격했던 ‘1·21사태’로 낭자했던 유혈이 마르기도 전이었다.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받아들이게 한 기반인 미 연방은행 금태환의 폐기, 수입관세의 10% 인상 등도 1971년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 전후 지속되었던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유일 강자였던 미국 경제의 추락이었다. 트럼프 당선자의 변화 공약의 근저에도 미국의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아닐 수 있다. 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가 성장과 통일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국가 존립의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은 다음에 관한 공감대, 인식과 행위의 근본 틀에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고, 그에 따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하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법이다.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에서는 주로 통치구조만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개헌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이 어차피 연임이 불가능한 이상 차기 대선에서 신임을 받을 일이 없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제왕적 통치자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년 단임으로는 임기 안에 급조된 정책에만 매달린 채 통일이나 국가의 영속성을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개정을 주장하는 조항은 영토 조항에서부터 마지막 경제 조항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될 것이다. 현행 제도 대신 의원내각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가 내정을 총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4년 중임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통치구조에만 개헌 논의가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강하게 제기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야말로 개헌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예컨대 국

2016년 한 해가 다 가는 시점이지만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풍경이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수많은 증언들이나 말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 통계를 살펴보아도 거짓말에 기댄 위증죄나 무고, 사기죄의 건수는 적지 않아 보인다. 거짓말로 사실을 덮는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남을 속여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야기하는 행동은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거짓말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다. 상대방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무엇인가를 속이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거짓말은 개인의 사적 이익에 부합되는 속성이 있다. 반면 거짓말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는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올라가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 수준은 하락 추세다

프레데리크 쇼팽의 피아노 연습곡 ‘혁명’은 1831년 고국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로 가는 길에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썼다는 유명한 곡이다. 그래서인지 3분 정도의 짧은 곡이지만 쇼팽이 품었던 당시의 격정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족과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도 절절히 느껴진다. 그 화려함과 독특한 선율을 듣다 보면 마치 아름다운 혁명의 시(詩)를 읽는 듯하다. 연인원 800만명을 넘어선 촛불 시민혁명이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 혁명의 시와 노래가 매주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촛불 시민들의 행동은 착하고 아름답지만 그들의 함성만큼은 강하고 분명하며 단호하다. 국정을 농락한 저질 스캔들, 권력과 부의 해괴한 결탁, 그리고 특권이 돼 버린 불의와 편법에 분노해 항거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는 진성 혁명을 명령하고 있다. 그동안 숨죽였던 공직사회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화, 스포츠,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붕괴된 공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촛불 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짚어 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