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강의가 끝난 후 경북의 한 오지에서 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이 손을 들었다. 그는 대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느냐며 따지듯 말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은 늙어만 가고 덩달아 지방세 세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는 허울 좋은 구호일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지방이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투였다. 흥분한 상태였는지 목소리조차 약간 떨리고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지극히 낮아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은 했지만, 그의 불만 섞인 언급에는 정말이지 할 말을 잃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일선 지방공무원들이 복지에서 손을 떼고 싶을 정도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전국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64.3%이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도 60%가 넘는다. 서울 인근의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모두 재정자립도가 50%보다 높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자연히 목소리가 크다. 지나친 점도 있지만 전국 1등 강남구는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경북 영양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꼴찌로 3.9%에 불과하다. 인접 지역인 청송군은 4.9% 수준이다. 전남 완도군은 5.0%, 신안군은 5.1%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10%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는 모두 59개에 이른다. 226개 시·군·구 중 59개라면 적은 비중이 아니다.
전북 김제·정읍·남원시, 그리고 경북 상주시를 제외하고 모두 군 단위다. 전국 82개 군 중에서 67.1%에 이르는 5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다. 군 단위의 이런 열악한 재정 상태로 지방자치가 가능하며,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재정자립도만이 아니라 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광주 북구는 62.7%이고, 대구 달서구는 62.1%인 데 비해 경북 울릉군은 6.78%에 불과하다. 전남 신안군은 11.9%, 경북 군위군은 12.3%이다.
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61개 지역 모두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다. 여기에 비해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은 순으로 1등부터 50등까지는 모두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다. 구 단위는 대도시 지역이고, 군 단위는 농어촌 지역이다. 복지예산 비중만 보더라도 군 단위와 구 단위 지자체 간 격차가 이 정도로 크다.
복지예산의 비중은 군 단위 지자체가 가장 낮지만 인구 고령화는 군 단위가 가장 심각하다. 구 단위의 평균 인구 고령화 비율은 12.6%인 데 반해 군 단위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25.6%여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고령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군 단위도 30개에 이른다. 82개 군 중에서 30곳의 고령인구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령인구를 보살필 케어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세원도 부족해 자체 조달의 길은 요원하다.
시·군·구는 중앙정부의 소중한 정책 파트너다. 시·군·구의 행·재정 격차가 크면 복지 격차도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의 행·재정 수준과 복지 수준이 동등할 수는 없지만 격차가 지나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갈등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역 격차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지방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2016-08-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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