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말이다. 여느 때처럼 교수들은 학점 문제로 곤혹스러울 것이다. 누구까지 A이고, 누구부터 C를 줘야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기 말 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부분은 어떤 학점을 받을지에 촉각을 세운다. 무엇을 배웠느냐보다는 성적표에 표기된 학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학점을 받은 후에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교수에게 진지하게 묻는 경우다. 중요한 질문임에도 대답이 궁색해질 때가 있다. 학생별로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학점을 부여했다기보다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고 대학이 제시한 구간에 따라 학점을 ‘강제 배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다. 상대평가는 개개 학생의 점수와 순위가 동료 학생의 점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반면 절대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어떠한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다.?여기서 기준은 교육 목표와 관련된다. 즉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가 학점의 잣대가 된다.?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상대평가다. 대표적인 것이 고교 내신과 수능 등급이다. 많은 지원자 중에서 소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평가가

고려 말 삼은(三隱)이라는 세 현자(賢者)가 있었다. 목은(牧隱) 이색, 포은(圃隱) 정몽주, 야은(冶隱) 길재를 뜻한다. 삼은의 공통점은 사회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혁명은 반대했다는 점이다.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고려 왕실을 무너뜨린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은 반대했다. 고려 왕조는 존속시키는 전제하에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온건개혁파였다. 바로 이점이 새 왕조 개창을 주장한 정도전·조준 등의 역성혁명파와 갈라지는 부분이다. 그런데 목은 이색의 ‘독사’(讀史·역사를 읽고)를 읽으면 마치 고려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읊은 것처럼 생각될 정도이다. ‘간사한 계책을 하늘도 때론 돕는지/충성스러운 말이 때때로 용납되지 못하네’(奸計天或相/忠言時不容) 충언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정권이나 왕조가 망할 징조이다. 이 정권 사전에 ‘충언’이란 단어는 없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라는 위태로운데 사당의 깃발만 나부끼고/임금은 허수아비와 같네’(國危私黨偏/君弱偶人同) 사당(私黨)은 공당(公黨)의 반대말로, 공익이나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는 무리를 뜻한다. ‘친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당보다는 사당에 가까운데,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외부의 적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왕과 같이 일반인보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치(人治)라고 함에 비해 객관적 법규범에 의한 통치를 법치(法治)라고 한다. 인치가 자의적 지배로 흐를 위험 때문에 인류는 법치를 채택했다. 여기에다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이 민주주의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의 오랜 고민과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데 작금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오히려 선출된 권력의 주관적, 자의적 지배를 넘어 소위 비선 실세라는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권력에 의해 공적 권력이 휘둘려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의 중지, 탄핵 또는 사임에 의한 대통령의 궐위 가능성, 궐위 시 60일 이내의 대선 그리고 헌법 개정 이슈까지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

2016년을 이제 2주일밖에 안 남긴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노라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진부하면서도 그토록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다.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보더라도 새해 벽두부터 핵실험으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이 그랬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막을 내린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그랬으며,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비롯된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정국이 그렇다. 탄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시야의 폭이 더욱 좁아진 사이에 미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심상치 않은 정권 인수 행보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예사롭지 않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진동이 요란한 부분은 미·중 관계일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대화를 주고받았다. 트럼프를 혐오하는 이들은 즉각 통화 자체가 외교 문외한이 저지른 외교적 실수라고 공격했으며,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조차 의례적이고 일회성의 축하 전화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는 지난 6개월간 대만이 조용히 추진해 온 로비 결과이며, 트럼프 측으로서는 말 안 듣는 중국의 버릇을 고칠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내디딘 첫 발걸음이었음이

2008년 귀국할 때까지 7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무거웠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한복판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강의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다루는 주제가 썩 유쾌하지 않았다. ‘근대’를 선도하며 거대한 제국으로서 세계를 쥐락펴락한 미국과 달리 근대의 문턱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은 해방 후에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맞았다. 휴전 후에는 상식 이하의 독재와 구조적 부패가 기승을 부렸고, 배고픔은 끝없이 이어졌다. 설상가상 정치 군인들까지 등장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농단했다. 산업화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냉전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상위의 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의 학생들에게 변방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일이 즐거울 리 없었다. 그렇지만 강의는 해야 했고, 이왕 할 거라면 유쾌한 마음으로 하고 싶었다. 일단 한국 근현대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역사인지 느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었다. 또한 한국을 잘 드러내 보여 줄 게 무엇인

대한민국은 시민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다. 시민이 나서 이승만 독재 정권도 4·19 혁명으로 무너뜨렸고, 전두환 군사독재도 6·29 항쟁으로 종식시켰다. 지금 다시 대한민국 시민은 촛불을 든 채 부패 정권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명을 이끌고 있다. 이 촛불혁명의 목적은 탄핵받은 대통령의 퇴진이 목적이 아니다. 몇 차례 혁명으로도 이루지 못한 새 시대를 여는 혁명이 돼야 한다. 혁명 이후 열릴 새 세상은 적어도 7가지를 갖춘 사회여야 한다. 첫째, 정치꾼 없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만이 아니다. 여야를 포함하는 정치권의 부패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견제보다는 시녀나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았는지 참회해야 한다. 정치권은 죄를 짓고도 반성 없이 사익만 챙기려는 정치꾼 제거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 개혁이 시급하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말이다. 둘째, 독식 계층이 없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부패 정권이 재벌과 결탁하고, 재벌은 다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구조다. 시민은 노

수없이 많은 촛불을 통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입증했다. 시민에 의한 광장정치는 그 자체로서 명예로운 혁명이었고 흥겨운 축제였으며, 축제의 끝은 시대착오적 혼주(惛主)의 교체였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권은 촛불 이후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대한민국호의 구멍을 막아 배를 구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침몰하는 배의 선장이 돼 서로 키를 잡겠다고 아우성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록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헌법에 의해 대통령 권력을 위임받았다. 이런 헌법적 권력을 야권은 수시로 위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 국민을 위해 지금 당장 시급한 선택을 가려 시행해도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건설적 대안 제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에 바쁘다. 소위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의 행보를 보자. 그동안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대통령 탄핵과 연계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했다. 그러

미국에서 열린 국제농산물무역연구회(IATRC)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IATRC는 학·관·산을 포괄해 다국적 회원을 구축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대회를 여는 국제 학술단체다. 이번 대회 주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당사국총회(COP21)의 세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영향’이다. COP21은 지난해 말 파리에서 합의한 새로운 세계기후체제다. 과거 선진국만 부담하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나라로 확대했다. 농업 생산과 국제 농산물 무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대회 주제가 됐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COP21에 회의적이다. 마침 그는 대회 시작 이틀 전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스콧 프루이트를 환경보호청(EPA)장에 내정했다. 때맞춘 이런 정치 분위기 때문에 회의 참가자의 사적 모임에서는 트럼프의 농업·환경 관련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트럼프 농업 공약은 한마디로 규제 철폐다. 지난 8월 중순 트럼프는 농업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다. 이때 텍사스주 정부 농업장관 시드니 밀러가 포함돼 시선을 끌었다. 농업 규제를 극도로 꺼리는 인물이다. 주

경제는 생물 같아서 간혹 주사나 수술 같은 부양책이나 구조조정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부진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자기 회복 기능’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제가 ‘장기적인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는 성향으로 설명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3.1% 성장했다. 2015년에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2016년은 전년과 유사한 2.7%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처럼 두 해 연속 2%대의 성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2.3%와 2.9%의 2%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3.3%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두 해 동안 장기적인 평균 수준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였다면,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세 해 연속 2% 성장이라는 새 기록을 다시 써야 하는, 그리고 그 세 번째 해인 2017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 왔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7년 미국발 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혼돈의 국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악화되는 경제 못지않게 외교·안보의 현재와 미래가 걱정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단 없이 전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막중한 외교·안보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에 대한 외교를 보자. 한국의 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새로이 바뀐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만사 제쳐 두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미·일 동맹의 굳건한 기반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귀국하자마자 2조원에 가까운 미국의 새로운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사겠다고 선물을 안겨 주었다. 일본의 사드 시스템은 고도 60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탑재 SM3 미사일과 대기권 내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한 사정거리 15~20㎞의 패트리엇 3 미사일의 2단계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들여오기로 한 신형 패트리엇 3 미사일은 고도 150㎞에서 상대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3단계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국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미국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를

촛불로 하나 된 시민들의 열의가 국가의 새로운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차가운 날씨에도 청와대 앞을 밝힌 촛불들이 단지 대통령의 퇴진만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물론 대통령이 어떻게 퇴진하느냐는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가능했는지, 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무슨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도 묻고 있다. 제6공화국에 내재한 권력구조의 결함을 치유하고 주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경제와 사회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 운영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이 돼야 하는가?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국가 운영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다. 이 새로운 국가 운영 원칙을 찾는 작업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발전국가 패러다임’ 속에서 뿌리내린 강력한 국가주의의 폐해가 경제와 사회 곳곳에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 권력은 최고 권력자의 관심 사항이라는 이유로 재벌들에게 특정 재단에 대한 기부를 강요하고, 이에 협조

흔히 고고학이라면 전시실의 찬란한 황금을 떠올리지만, 정작 대부분의 고고학자는 땅속에서 산산조각 난 토기 조각을 닦고 맞추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토기들이지만, 그들이 전시되기 전에는 그 위치를 일일이 기록하고 연구실로 가져온 후에 흙을 제거하고 조각을 맞추어서 다시 예전의 그릇으로 복원한 끈기 있는 고고학자의 노력이 숨어 있다. 고고학의 목적은 보물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밝히는 데 있다. 유물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릇이 맞추어지면 고고학자들은 다시 그 유물들을 모아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과거의 문화가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연구한다. 이렇듯 사소하게 보이는 유물들이 모여 거대한 과거의 모습을 완성한다. 찬란한 황금 유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황금 보물인 아프가니스탄 황금유물전에는 틸랴테페에서 발굴된 금관을 비롯해 유물 20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 유물들을 온전히 꺼내서 우리 품으로 가져온 고고학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 틸랴테페를 발굴한 러시아 고고학자 빅토르 사리아니디(1929~2013)는 평생을 중앙아시아의 모랫바람을 견디며

1792년(정조 16) 윤 4월 어느 날 봉화 삼계서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삼계서원은 1601년부터 사당인 충정공사(忠定公祠)에 충재 권벌의 위패를 모시고 지역의 인재들이 모여 성리학을 탐구하는 명문사학이다. 닭실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들릴 듯 조용한 이 서원에 유생들이 속속 모여들고 논의는 심각해진다. 한양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이 지역 출신 선비가 한 통의 통지문, 곧 통문(通文)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 통문은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 상소문을 올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얼마 전 유성한(柳星漢)이 왕이 경연은 안 하고 음악과 여자만 즐기고 있다며 정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疏)를 올렸는데 그 속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임오의리(壬午義理)를 두둔하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통문을 받아든 삼계서원의 유생들은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선비들의 서명을 최대한 많이 받아 상소를 올리기로 했다. 그때까지 천여명이 연명한 상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열 배는 돼야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

요즘같이 바람이 난무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느 방향에서 오는 바람인지, 또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한반도 전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탄핵 정국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가운데, 북한은 진부한 북풍과 남풍을 읊어 대며 바람의 세기를 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의 대선 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북한은 어떤 방향의 바람이 유리한지를 계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2231호가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북한의 바람도 강해지고 있다. 즉 김정은은 최근 한 달 사이 9차례나 군 관련 행보를 나서면서 대남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이 시작되자 김정은은 백령도와 연평도,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북한군의 포병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집권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9일에는 리설주와 함께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술 경기대회에 참관해 “최후 공격을 내리면 남진하는 부대들에 대통로를 열어 주라”며 대남 위협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한국 보수층이 안보 불안감을 대대적

검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로 ‘출포검’이란 말이 있다. ‘출세를 포기한 검사’를 뜻한다. 출포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한다. 출포검은 승진이나 좋은 보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업무 성과는 뒷전이 되기 십상이고 사건 처리에서도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파가 된다. 막강한 검찰권을 맘대로 휘두르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스개로 하는 소리고 현실에 그런 출포검은 없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대에 머물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라고 한다. 광화문광장은 연일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과 촛불의 바다가 된다. 아마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파로 뒤덮인 광경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일국의 지도자가 이처럼 국민에게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내치든 외치든 대통령이 관여할 국정의 공간은 완전히 사라졌다. 여론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합의한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야 정치

“전방은요?”는 1979년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직후, “대전은요?”는 2006년 선거 유세 중 본인이 면도칼 공격을 당한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간명한 어록이었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야 한다. “최 선생님은요?” 모든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혼란이 바르게 정리되는 것은 ‘간절하면 우주가 나서 도와서이다’. 가수 유승준이 국민 밉상이 돼 지난 십수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것은 한 입으로 두말했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공언했다가 미국 국적을 몰래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 박 대통령 자신도 이번 탄핵 사태를 맞게 된 것은 그 누구보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가 불순한 ‘강남 아줌마’와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의 ‘1+1’ 할인 행사도 아닌데 최순실과 환상 콤비가 돼 ‘최근혜’ 혹 ‘박순실’ 투 톱으로 국민을 배신한 것에 대한 심판이다. 하야든 탄핵이든, 임기를 채우든 못 채우든 박 대통령의 통치는 사실상 끝났다. 박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놓고 이 엄동설한에 업적 평가를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박 대통령 이전 국가 지도자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은 있었다. 이승

“그 국민에서 나는 빼 달라.” 1964년 8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월남전 전면 개입을 선언했을 때 당시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성명을 내자 훗날 노벨문학상을 받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은 이렇게 일갈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숱하게 들먹이는 ‘국민’을 들을 때 자주 떠오르는 씁쓸한 말이다. 정치는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는데 현 정부는 호통치면서 상처를 헤집고 국민을 괴롭혀 왔다. 작금의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맞서는 모습도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누구도 그런 국민에 속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르재단 등 사업이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이었다면 처음부터 재벌들 ‘팔을 비틀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괜스레 재벌들이 ‘선의로’,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고 주장해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국민을 향한 진정성은 표정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 이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반면교사의 표본을 보여 준 것 같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많이 했고 해야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아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실망과 절망을 안겨 주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약점임에도 현 정부가 전혀 관심을 보이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노력한 것이라고 강변함으로써 국민의 분노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고 말았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 역시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담화문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자기변명이 포함돼 있어 사과문으로는 실패작이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적시된 문단은 하야 성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절차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국회가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뜻이어서 그렇다고 해석하면 된다. 박 대통령의 의도나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비박 진영이 탄핵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빠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담화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조치를 하면 된다. ‘임기 단축’이란 용어 때문에 개헌이나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의미라는 주장도 있지만, 담화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이 발각된 이후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공직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으로 ‘집단 무력감’이 유령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한 것이냐”는 자괴감뿐 아니라 현 정부의 임기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성향을 더욱 부채질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요즘과 같은 상황이 공직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정 농단의 주역들이 수면 아래에서 아직도 공직사회를 계속 썩어 가게 하고 있다면 아찔하지 않은가. 현재의 국정 정상화 과정은 오히려 공직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정책이 더욱 타당하게, 부당한 정치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청와대가 행정 각부에 지나치게 많은 간섭과 개입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 각부

최근 삼성의 하만의 인수합병(M&A)은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는다. 먼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인수합병이라는 점과 나아가 그 분야가 무인자동차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전장(부품) 산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만은 인포테인먼트 분야와 텔레매틱스 분야의 세계적 기업이다. 또한 이번 합병은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역삼각합병’의 형태여서 새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 합병은 주로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혁신 지식재산 보유 기업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합병 형태이다. 물론 이번 합병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 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간 글로벌 합병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국내 기업 풍토하에서 이번 합병은 적어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특히 혁신 기술을 습득하고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등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미래 무인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가히 혁신적이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자동차의 개념이 기존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즉 무인자동차 시대에는 자동차가 부동산, 사무실, 집, 컴퓨터, 움직이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