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보상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 어떤 일을 하건 그에 걸맞은 보상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기는 어렵다.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인 보상, 명예, 좋은 일을 했다는 자기만족과 행복, 이런 여러 가지가 크게 보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오묘해서 때로는 좋은 보상 체계가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보자. 집을 사고파는 일을 하는 중개업자도 그렇다. 중개업자는 집을 팔고 나서 수수료를 받는다. 집을 팔아야 하는 소유자로서는 집값을 당연히 높게 받고 싶다. 집값을 높게 부를수록 집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중개업자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소유자처럼 비싼 값에 집을 파는 것이 최선의 보상을 받는 길일까. 집의 소유자와 중개업자는 집을 비싸게 파는 것이 똑같은 목표일까. 아니다. 예를 들어 집을 5억원에 팔고 나서 수수료가 6%라고 하면 중개업자가 받는 돈은 3000만원이다. 그런데 집을 5억 5000만원에 팔면 수수료가 3300만원이 된다. 집값을 5000만원이나 올려 팔아도 수수료는 300만원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이 집 하

500년간 지속되었던 조선시대 신분제가 막을 내린 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의미의 신분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른바 수저 신분제다. 이 신분제에서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부를 상속받은 부유층을 나타내고, 흙수저는 별달리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저소득 임금노동자를 일컫는다. 문제는 흙수저 안에서도 신분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상층부에는 정규직이, 말단부에는 비정규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의 삶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군도 비정규직이었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의 희생자 14명도 비정규직이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산재 사망률이 정규직의 10배를 넘었고, 통계청 사망 자료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사망 위험이 정규직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흐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고용주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책임을 묻는 설명도 있다.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정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모(19)씨 사고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김씨 사고 직후 시민들은 추모행진에서 ‘친구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란 손팻말을 영정처럼 들고 나왔다. 이런 문구는 보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란 인식을 깔고 있다. 김씨 사고 후 원인과 처방은 봇물처럼 터져 나와 혼란스러울 정도다. ‘2인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거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청기업에 퇴직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원청기업의 철밥통이 문제다, 서울메트로에 내려간 서울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다, 스크린도어 작업의 하청보다는 서울메트로 직영운영을 검토한다는 등…. 청년 한 명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렇게 다양하고 거센 사회적 논의가 제기된 것은 우리 사회가 적어도 개인의 삶과 죽음에 사회구조적인 인과관계가 작용했음을 본격 인식하게 된 계기다. 이는 김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발전과 도약으로 삼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동시에 너무 사회적 논의가 넓어진 탓에 아무런 개선 없이 흐지부지될까 우려되기도 한다. 작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듯하다. 국가부채비율 증가 속도를 우려해서다.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정책 대상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곤궁해질 기미다. 쌀이 그렇다. 과잉공급에 따른 정부재고 관리 때문이다. 지금 쌀 정부재고는 국제기구 권장 수준인 80만t을 훨씬 초과하는 190만t이다. 보관료, 보관 쌀의 가치하락,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여 연간 재고 관리 비용 추정치가 10만t당 307억원이다. 적잖은 재정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대책에 분주하나 쉽지 않다. 쌀이 재정 ‘천더기’가 됐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국 경제가 걸어온 경로에 일부 원인이 있다. 그리고 그 경로는 국가·국민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유가 있고 해결에는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고속 경제성장 경로다.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그에 따른 급속한 농업·비농업 간 구조조정은 세계가 인정한다. 동일한 수준의 구조조정 지표 달성에 걸린 기간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를 보면 주요 선진국이 한 세기에 걸쳐 이룬 것을 한국은 사반세기에 마쳤다.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비농업 간 구조조정은 농업 부문 노동 유출로 특징된다. 따라서 급속한 구조조정은 급속한

정통파인가, 이단아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자로 확실시되는 힐러리와 트럼프를 비교하며 회자되는 말이다. 힐러리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남편인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퍼스트레이디 경험을 쌓았고,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지내는 등 경력이 다채로운 정치가다. 반면에 트럼프는 경영학의 명문인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와튼스쿨을 졸업하고 부동산 개발과 호텔, 골프장, 카지노 등을 경영하며 큰 재산을 모은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단아로 지칭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 선거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이 적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벌써 트럼프 주변 참모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은 미국, 일본, 한국의 국익이 서로 맞아 주둔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는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의 국민에게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 조사에서 한국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최고 수준이었던 22위에서 2015년 25위로, 2016년에 다시 29위로 떨어진 것이다. IMD는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네 가지의 분석 분류인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중에서 정부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문에서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네 가지 부문을 좀더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의 경쟁력이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더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비윤리적 기업행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지적돼 온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더해 금융 등 전반적 산업 부문에서 숙련 노동자의 확보와 노사관계, 경영인의 능력 등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인프라 부문은 기술, 과학, 보건 및 환경, 교육 등에서 경쟁력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보건 및 환경 인프라는 최근의 미세먼지나 가습기 살균제 이슈들의 영향으로 경쟁력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저조한 경제 성과는 부진한 국내 경제가 주요인이었

중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투자는 글로벌 시장의 6분의1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M&A 총규모는 6820억 달러이며, 이 중 15%인 1010억 달러가 중국 기업들의 몫이다. 2015년 중국 해외투자 총액 1090억 달러에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의 해외 M&A는 이미 전 세계 M&A 판도를 바꿔 놓고 있다. 중국화공은 지난해 73억 유로에 이탈리아 타이어 업체 피렐리를 인수했다. 올 초에는 스위스 농업기업 신젠타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자본을 내세워 세계를 경영하고 디자인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중국 자본의 해외기업 인수는 첫째, 경기하락과 경기회복 둔화로 해외 많은 양질의 기업 자산이 저평가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적은 자금으로 기술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현재는 기술혁명 4.0 시대로의 진입 초기 단계로 새로운 업태(業態)와 신기술·신산업이 속출하는 시기다.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도 신영역에서는 아직 독점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을뿐더러 기업 순위 자체도 신생 산업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살인 사건과 29일 구의역에서 일어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한 추모 물결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론과 정치적 의제가 형성되는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불의의 사고로 치부될 수 있었던 피해자들의 죽음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가 확산되면서 뜨거운 논쟁을 점화했고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됐다. 강남역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되면서 한국 사회에 잠재돼 있던 남녀 갈등을 표출하는 기폭제가 됐다. 구의역 사건 역시 비정규직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과 서울메트로 퇴직 직원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지면서 하청구조와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넷은 이처럼 시민들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론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적극적으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과거 독점적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던 언론기관을 우회해 스스로 정치적 의제를 형성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들의 언론 기능 수행이 참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디어의 다양화 속에서 개인은 보편적 관심을

부끄럽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50년을 이 나라에 살았고, 운 좋게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자리에 앉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아, 그래서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기성세대라서 더 부끄럽고 미안하다. 뉴스만 틀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들. 권력, 돈,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서로 필요에 의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목숨 걸고 사수하고 있다. 사람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 돈과 권력을 좇는 신도 집단처럼 돼 버린 느낌이다. 드론이 날아올라 집집마다 택배를 배달하는 시대가 도래했건만 고급 아파트 주민 대표는 관리소장을 종이라 칭한다. 어떤 기업은 호황 때는 한판 성과 잔치를 벌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구조조정 내부 정보를 빼낸 뒤 미리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원씩 벌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넣어야 한단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죄짓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 전관예우 통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 이번에 좀 놀란 이유는 “액수가 그 정도나 됐어?”라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은행에서의 충당금 논의는 조지 소로스가 그의 저서 ‘금융의 연금술’에서 언급했던 칼 포퍼의 ‘재귀이론’(再歸理論)을 생각나게 한다. 부실화된 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추가 지원 여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귀이론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 즉 현실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다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경제 주체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합리적이어서 인식이 현실에 영향을 줄 여지가 거의 없는 (경제학계의 주류를 이뤄 왔던) 합리적 기대이론 또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사뭇 다른 이론이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대손충당금이란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의 기업여신 금액 중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을 별도로 비축해 놓은 일종의 준비금이다. 통상 은행은 기업여신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 각 분류별로 손실 가능성을 달리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여신 분류를 잘

부장판사 출신의 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수임료 반환 문제로 의뢰인과 승강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을 시발로 전대미문의 법조비리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예사롭지 않은데다가 변호사가 단지 형사사건 2건으로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흥행성(?)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한 브로커 이씨가 스스로 자신이 변호사의 사실상 남편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고 여기에 한 해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신고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등장으로 사건은 점점 폭발성을 띠어 가고 있다. 흔히 대표적인 법조비리로 소위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과 전관예우를 든다. 그런데 브로커가 주로 전관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관예우가 더 근원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 전관예우가 전혀 없다면 브로커도 자연히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전관예우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에게 남다른 호의나 특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 전관예우가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사회를 넘어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전방위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생성, 분배, 사용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활동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사회를 뜻하며, 특히 경제 영역에서 지식 혹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급속한 증가가 많은 학자에 의해 정보사회의 증거로 제시됐다. 다소 단순화를 무릅쓴다면 지능정보사회는 데이터에 의존하며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에 의해 데이터가 정보, 더 나아가 지식으로 전환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필자는 이 개념적 차이가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질적 차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보사회에서는 데이터가 정보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수적인 반면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입 과정을 최대한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과정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개입을 대신하는 것은 컴퓨터와 알고리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18세기 이래로 지식을 객관화하고 중립화하는 과정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연

‘~하지 말입니다’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안방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지난달 종영됐다.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방영된 이 드라마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대단한 열풍을 일으켰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다.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독특한 문화와 소프트파워도 드라마를 타고 전 세계에 전파된다. 필자가 몸담은 기관의 젊은 직원들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환경 정책이나 친환경생활 문화와 상품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어 주인공들이 드라마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제품을 자연스럽게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는 등 몸소 친환경생활 실천 모습을 선보이는 것이다.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 스타가 드라마에 나와 에코백을 메고 친환경 화장품을 바른다면 한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유행처럼 번질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 한류 바람은 드라마 같은 문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새마을운동 정신은 이후 많은 개도국에 전파돼 새로운 행정 한류, 산업 한류 바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서 단골 메뉴는 사고 소식이다.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병들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연일 크게 다뤄지고 있다. 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리라. 현대인이 추구하는 웰빙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안전이다. 사고 소식을 지속적으로 또 유심히 살핀 사람들은 알 것이다. 몇 년 사이 사고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화재같이 익숙한 사고도 여전히 일어나지만 몇 해 전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죽거나 병들게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대형 사고는 각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도 어려워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한다. 대개 그것은 개인 차원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다.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능력도 책임도 개인에게 있기보다 사회, 곧 전문가에게 있다.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수 년 전에 시작돼 최근 커다란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결국은 살균제의 독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5월의 신록은 너무나 신선해서 가슴에 활기를 주는 청춘과 같다며 청춘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는 천상병의 ‘오월의 신록’이나,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는 피천득의 ‘오월’의 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인과 작가들은 계절의 여왕 5월을 찬미해 왔다. 5월은 희망과 꿈,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들의 조합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인지 5월은 많은 기념일이 빼곡히 차 있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통일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기념할 날과 큰 행사들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 5월의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싱그러운 신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남북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향한 비전보다는 사회주의 강국을 조속히 건설해 나가기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택하고, 2012년 헌법에 이어 2016년 당 규약에도 핵 국가임을 표기했다. 북한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북한 비핵화를 국제 비핵화로 대체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절박성을 언급하며 과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리는 힘이 세다. 조선 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모두 살리기로 한 거다. 시절 좋을 때는 재벌과 노조가 사이좋게 이익을 나누었다. 연봉 1억원 소득자가 넘쳐났던 조선업계다. 죽으려 하니 ‘배 째라’ 전략으로 나온다. 배 째라는 이제 국제용어다. 미국 유력지가 비제이알(BJR · ‘배 째라’ 영문표기 머리글자)을 ‘한국식 생떼’로 소개했다. 아 참! 그전에 재벌은 재산을 좀 내놔야 한다. 면피용이다. 그나마 하면 다행이다. 슬그머니 주식을 팔아 치운 ‘먹튀’ 재벌도 있다. 한 달 새 40% 폭락을 면했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알뜰하게 활용한 덕이다. 배째라 전략은 덩치가 커야 잘 먹힌다. 조선·해운업은 국내총생산(GDP) 15% 규모다. 부채총액 78조원, 종사자 20만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5만명의 실직이 걸려 있다. 나라 경제의 멱살을 잡았으니 해볼 만한 게임이다. 조선·해운업 설거지가 국민 몫이 된 사연이다. 조선·해운업 살리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정부는 ‘더이상 대마불사는 없다’고 공언해 왔다. 여기서 질문 하나. “이참에 대마사(大馬死)를 결행해 그동안의 관행을 끊으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속칭 ‘국회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여부를 놓고 정국이 술렁인다. 거부권 찬성을 주장하는 여권은 무절제한 청문회는 위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두의 시선은 거부권 칼자루를 쥔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거부권 여부의 정당성에 앞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볼 때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의 윗자리에 있으며, 이들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는 단어에는 대통령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니고, 친박이나 진박의 대통령은 더욱 아니며, 여당에도 야당에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에도 반대하는 집단에도 대통령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어느 한편을 편애하지 않는 모두의 대통령이란 입장에서 국정을 관리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거부권 행사도 이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공공 영역뿐 아니

18세기 말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로 대표되는 조선의 연행사가 베이징을 오고 가던 때에 러시아도 정교회의 신부들을 베이징으로 파견해 본격적으로 동양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절단들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데 정신이 없을 때 러시아 신부들은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번역에 몰두했다. 대표적으로 얀키프 비추린(1777~1853)은 중국 정사 25사에 기록된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를 번역했으며, 한국 사신과 교유하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했다. 그의 번역은 1900년대 러시아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기본 교재가 됐다. 비추린은 그 밖에도 당시의 공용어인 만주어를 비롯해 티베트어, 몽골어 자료도 번역해 러시아의 동방정책은 물론 러시아 동양사 연구의 기초를 확립했다. 비추린 이후 베이징사절단 신부들은 만주어로 쓰인 요나라의 역사인 ‘요사’와 금나라의 역사 ‘금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만주어판 ‘요사’와 ‘금사’는 누르하치를 이어 청의 황제가 된 숭덕제가 이민족인 몽골족의 손으로 왜곡된 만주족들의 역사를 제대로 밝히고자 다시 쓴 것이다. 러시아 신부들이 한문으로도 있는 두 사서를 굳이 만주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이유는 이 책들이 단순한 역사를 넘어 청나라의

영국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다. 동서양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권력이 왕이나 군주에게 집중됐을 때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권력이 자주 남용됐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남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결국 국가의 분열과 멸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왕이나 군주에게 독점된 국가권력을 나누어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넘기는 것이었다. 현대에 와서도 히틀러나 동유럽의 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통합된 권력의 위험성은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힘의 분할’과 ‘힘에 대한 힘의 견제’만이 바람직한 길인 셈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기능에 따라 나누고, 이를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권력 분립을 채택하고 있다. 5월 말이면 제20대 국회가 출범한다.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어느 당에도 과반을 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단독 법안 통과 정족수인 5분의3을 채울 수 없게 됐다. 국민의 뜻은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

줄기가 비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콩신차이’(空心菜). 양안(중국과 대만)과 동남아에서 흔한 열대 채소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좋다. 공심(空心)은 좋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반대로는 내용이 없다란 뜻이다. 지난 20일 제14대 대만 총통에 취임한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의 성(姓)과 발음이 같아 라이벌 국민당이 후자의 의미로 콩신차이(空心蔡)라 부르기도 한다. 차이 총통은 취임식이란 특별 상황에도 평상시처럼 미백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수수하지만 필자는 차이 총통의 성격에서 ‘변화추구’보다는 ‘현상유지’ 성향에 더 주목한다. 실제 첫 내각과 총통 참모진을 천수이볜(陳水扁) 시기(2000~2008)의 안정감과 유경험 고령 인물들로 채웠다. 여성, 미혼, 선거의 여왕, 첫 대선에 실패 후 절치부심 끝에 최고 지도자가 된 점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판박이다. 용인술까지도 유사하다. 차이의 집권은 내년 한국 대선에도 시사점을 준다. 마잉주 전 총통은 대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측근 정치만 함으로써 소속 당과 유권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 총선과 대선 과정 중 집권당의 자중지란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