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 총선 후 폭증한(?) ‘협치’를 비롯해 연정, 협업, 소통, 융화…. 모두 거버넌스 용어들입니다. 1년 전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다 거버넌스가 공동체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떤 학자는 부정적 의미로 거버넌스 신드롬을 이야기하고, 본말이 전도됐다고도 하고, 정치가 중요하지 뭔 협치냐, 시비하기도 하지만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본격 확산되는 시점에는 대개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높은 국가 발전 전략이자 비전으로서 ‘거버넌스 국가’를 설정해도 좋겠습니다. 국가 사회 공동체의 제 부문 영역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도적인 운영 원리가 되는 사회, 그것은 궁극에는 ‘차이를 다만 차이로 인정하면서 저마다 자아실현과 향상을 좇는 휴머니즘’이 꽃피는 다원적 문명 국가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 국가는 정권 교체로 집약되는 20세기식의 ‘세력 교체론’으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세력 교체론은 그 자체가 구식의 반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유물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한국 사회, 특히 정치 사회가 골병들고 시대를

정보통신기술(ICT)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로 대전환 중이다. 비유컨대 동네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쓰다가 수돗물로 전환했고, 전기를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해 송전받아 사용하듯이 컴퓨터도 회사별로 별도로 구축해 운영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받아 활용하는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직의 유연성, 안정성, 편리성을 높이고 재해 복구와 비용 절감에 유리하며 환경 보전과 조직 내외의 협업을 촉진해 기업과 조직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다.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 등 하드웨어 자원들을 공급하는 인프라 서비스(IaaS),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PaaS),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게 될 응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구분된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매년 17% 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내로라하는 ICT 글로벌 기업들의 격전지가 돼 가고 있다. 아마존과 IBM에 이어 MS까지 연달아 국내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

2016년 들어와 천만 영화로 대표되는 국내 대작 영화들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다. 대신 ‘동주’나 ‘귀향’ 등 기존 영화와는 다른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듯하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2015년도)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2조 1000억원 이상의 매출에 관객수 2억명을 넘어섰다. 한국 영화시장의 성장은 232편에 이르는 국내 영화 제작 편수의 증가와 극장 및 부가시장 매출 증가의 결과다. 게다가 영화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투자 규모 확대도 일조했다.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자체도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통합된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극장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대 시민들의 보편적 여가 소비 공간으로 변신했다. 게다가 케이블TV와 IPTV 등이 제공하는 VOD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극장 이외 영화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 인터넷이 연결된 TV를 비롯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화 VOD 소비와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국내 영화의 해외 매출은 총 628억원으로 전체 영화산업 매출 규모의 3%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내 영화 투자 수익률은 평균

최근 우리 사회는 ‘행정 민주화’라는 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정치 민주화와 함께 행정 민주화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였음에도 이제는 한 세대의 유행어처럼 흔적만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듯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정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방 후 행정 민주화는 이른바 ‘신민’(臣民)에 대한 수탈과 억압의 주체였던 일제강점기의 행정 악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과제였다. 이는 공무원들에게 자기편이 돼 달라는 힘없고 굶주린 백성들의 작은 소망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48년 경찰들을 총괄하는 경무부장은 ‘고마운 경찰, 미더운 경찰, 반가운 경찰’을 표방하며 주민에 대한 친절과 봉공의 자세를 강조했고, 1960년대 초 내무장관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행정 민주화를 첫 번째 행정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정 민주화 노력들은 대부분 선언적 구호나 표어에 그쳤지만,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씨앗을 뿌린 공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

우리나라에는 두 명의 부총리가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다. 경제부총리는 오래전인 1963년에 도입됐다. 막강한 예산 권력과 세제(稅制)에 관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존재감도 뚜렷하다. 심지어 교육정책에도 훈수를 둔다. 사회부총리는 2014년에 신설됐다.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 사회, 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한 교육부총리다. 당시 정부는 국가 수준에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도록 교육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육부총리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사회부총리는 6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무얼까.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식 발표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부처마다 생색내기 좋은 정책만을 발표하고 실제로 협업은 없는 구색 갖추기

4·13 총선이 종료되면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 우리 모두는 놀랐다.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사전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났다. 혹시나 하고 지켜봤지만 결국 선거조사는 유권자의 의중을 짚어 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언론은 이번 조사를 ‘엉터리’라고 질타하며 ‘선거의 최대 패자는 여론조사’라고 표현할 정도다. 혹시 선거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지만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기준을 지킨 선거여론조사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의 신뢰도까지 평가하고 있다. 결과를 공표하려면 조사 규모와 조사 방법은 물론 응답률과 가중치 산정 방법, 표본 오차까지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선거조사가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휴대전화가 빠진 유선전화 조사만의 결함 때문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 확인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집 전화 보유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자동응답방식(ARS)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전화조사 응답자가 반드시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는 보장

조선은 기본적인 원칙이 서 있는 나라였는데, 외교정책의 원칙은 사대교린(事大交?)이었다. 명나라를 높이는 것이 사대고, 일본을 비롯한 여진, 유구(현 오키나와) 등 여타 국가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교린이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인데 그 주석에서 북한 학자들은 사대교린 외교정책에 대해 “부패한 조선조의 외교정책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에 대한 사대정책을 ‘부패한 조선조의 외교정책’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조선만이 아니라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국체 보존의 주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단재(丹齋)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중국과 조선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이니 만나면 어찌 충돌이 없으랴. 만일 충돌이 없는 때라 하면 반드시 피차 내부의 분열과 불안이 있어 각각 그 내부의 통일에 바쁜 때일 것이다”라고 갈파했다. 중국과 한국은 고대 동아시아의 양대 세력으로서 내부가 분열돼 각각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양쪽에 통일제국이 들어서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만조선은 한(漢)나라와 맞섰다가 1년이 넘는 치열한 전쟁 끝에 내부 분열로 망했고, 북방의 천자제국 고구려는 수·당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증진시켜 앞으로 원자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이 제한된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원자력 기술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기술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0년 전에 개발된 원자력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와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했지만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을 보면 원자력의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는 후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기술의 발달을 보통 S곡선으로 설명하는데 원자력 기술은 성숙 단계에 도달한 지 30~40년이 지났고, 이제는 안전성 논란을 제거할 수 있을 만큼 더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적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의 아킬레스건인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액체 금속로와 같은 제4세대 원전 개발에 여러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 역시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진

지난 일요일에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스승의 날이 기다린다. 일주일 간격으로 부모와 선생을 공경하는 기념일이 이어지니, 축하받는 입장의 부모와 스승은 은근히 신이 날지도 모르겠으나,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금이나 선물까지 드려야 하는 자식과 학생으로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날일 수도 있다. 그래도 부모와 스승의 중요성은 모든 문명권에서 인정하기에 그런 기념일을 만든 데 반대할 의사는 없다. 다만 ‘자식의 날’은 아예 들어 보지도 못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학생의 날’도 예전에는 잠시 있었지만,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그나마 한때 존재했던 학생의 날도 학생을 격려하고 존중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광주학생항일운동(1929)이라는 특정 사건을 기리는 역사적 기념일이었다. 따라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과 같이 순수한 기념일로서의 학생의 날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래서일까?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는 마음이 썩 가볍지만은 않다. 굳이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지 않더라도 부모와 스승은 일상에서 필요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며 자식이나 학생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갑(甲)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솔직

한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는 것은 가문의 자랑임과 동시에 개인의 화려한 장래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가 2만명이 넘어서면서 변호사 1인당 수입은 급감하고 있고 판검사의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다. 연일 고액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전관 출신 변호사의 로비 문제, 로스쿨 부정 입학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법률제도는 근대 사법제도 도입 10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가히 혁신적인 세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첫째,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다.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 위주의 법률 공부를 한 후 대부분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고시 낭인을 없애자는 취지로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됐다. 둘째, 변호사나 검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2013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중 선발되었으나, 다양한 경험을 한 변호사들이 법관이 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 된 것이다. 셋째, 법률시장 개방이다. 2011년 한·유럽연합(EU),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인류 최초의 발명이 숱하게 탄생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는 세계 최초의 배터리인 ‘바그다드 전지’가 발견됐다. 7세기경 역사상 최초의 풍차를 만들어 낸 것도 페르시아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식품을 오래 보관하고 저장하려고 ‘야크찰’이라는 얼음 저장고를 건축하는 기술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 페르시아는 세계를 잇는 도로와 운하를 건설했고, 천문학과 화학·물리학·수학과 의학 등 수많은 기술 분야에서 인류의 지적 토대를 쌓았다. 그 학문적 성과는 이슬람에 멸망된 뒤 고스란히 유럽으로 전파됐으니, 페르시아가 인류 문명사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이란이 깨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하면서부터다. 핵 개발 의혹으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한 지 10년 만의 해금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전이 가로막혀 있던 건설, 가전, 철강, 화학, 해운, 자동차 및 정보기술 등 이란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

자본주의는 선량한 시민에게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약속을 한다.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일했으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선량한 시민은 다시 자본주의를 찾아가 항변한다. 그러자 자본주의는 소득재분배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달랜다. 선량한 시민은 다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다렸으나 부자는 꿈이었을 뿐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가난은 그를 떠나지 않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유산이 됐다.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부가 쌓이면 개인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 포인트 떨어졌다. 그 낙폭은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의 5.8%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 하락은 정부, 기업, 가계의 비중에서 가계의 몫이 줄어들고 기업의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가계를 희생으로 기업이 배를 불린 결과다. 한국에서 선량한 시민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다. 가난하면 오래 살지도 못

국민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정치제도 중 가장 바람직한 제도다.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대신해 정치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민주적 선택 과정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거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지도자 충원 과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행과 독설로 정평이 나 있는 트럼프가 정통 보수 정당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보수 유권자들이 선택한 그가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질과 도덕성, 지성과 능력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이다. 공화당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오죽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부자나 밋 롬니 전 대통령 후보 등이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오늘 북한 노동당이 역사적인 7차 대회를 개막한다.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으로 100여명의 외신기자들이 평양에 들어가 취재하는 열기도 뜨겁다. 북한 당국의 정치행사 대부분이 비공개로 이뤄진 전례로 볼 때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다. 노동당은 2015년 10월부터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의 개막을 선포하는 차원에서 7차 대회를 준비해 왔다.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자. 첫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어떤 식으로 선포하느냐다. 김 제1위원장이 앞으로 최소 20~30년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출정식이라 할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이 당 제1비서직에 머무르지 않고 김정일 총비서의 직책을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내 직책을 신설할 것인지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바꿔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당 제1비서’직을 새로 만들어 김 제1위원장이 차지한 바 있다. 충과 효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는 김 제1위원장의 성향으로 봐 총비서 자리를 비워 둘 가능성이 크다.

제품과 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들어 놓으면 제품이 되지만, 팔려야 상품이 된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제품과 상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파는 물건도 그렇지만 유권자들에게 파는 정치인도 상품으로 보면 마찬가지다. 제품과 상품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물건이나 정치인, 정책을 팔 때도 경쟁자와 무엇을 차별화할지를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이 곧 좋은 상품이고, 좋은 상품이 곧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닐 때도 많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 지나친 애정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사?”라고 하는 ‘공장장 마인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훌륭하니까 당연히 사야 한다는 마인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각자 먹고살기가 너무 바빠서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다. 우선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 브랜드는 제품의 우수성과 연결되는 것보다 상품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인이나 정당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를 안 사랑해?”라고 ‘공장장 마인드’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 마인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정신보건법 제2조 2항의 내용이다. 훌륭한 선언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기준으로 8만 6357개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 대비 정신병상 수에 해당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197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이 최대 35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0일 내 재입원율도 19.4%로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한다. 이 수치들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정확히 3년 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조차 수많은 논란만 불러일으키다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오는 6일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 배경은 국민들에게 하루를 더 쉬게 하면 돈을 쓰게 만들어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국내 최대 경제단체가 공개적으로 국민을 하루 더 놀게 하자는 논리를 편 것은 격세지감이 있다. 10여년 전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일수가 줄어들면 생산이 감소한다고 반대 논리를 펴며 난색을 보인 것이 재계였다. 국민들을, 근로자들을 더 쉬게 하고 더욱 여유를 즐기게 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회성이 아니길 바란다.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이 미칠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급박하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필자도 4월 초에 5월 5일부터 사흘간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알아보니 한 달 전인데도 원하는 시간대에는 평소 평일 티켓 값의 몇 배 수준 가격에도 이미 매진 상태였다. 전국 휴양림 예약만 해도 한 달 전부터 받는다. 불과 열흘도 남기지 않고 선심 쓰듯 하루 더 놀게 해 봐야 그날 하루 일하는 것으로 알던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숙박도 쉽지 않다. 결국 집에서 자고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사람이 태반일 터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도한 무수단 미사일 2회 연속 발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무수단 미사일은 일본과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2007년 실험 없이 40여기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 이번에 실험이 실패로 끝나 이미 배치돼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점검에 착수했을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은 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직접 겨냥해 주일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무수단은 일본을 포함해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이지스함에 무수단 요격미사일 SM3 미사일 시리즈를 개량해 가며 배치하고 있고 요격 실험에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은 일반 로켓이나 다름없이 탄도탄미사일도 실패를 거듭하면서 언제든 발사해도 성공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험 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는 더욱더 압박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

구조조정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차지한 지도 꽤 오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부진의 주요인 중 하나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에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일호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한국 경제에 정작 필요한 것은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잠재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4월 총선에서 여당은 한국형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올 들어 잠시 잠잠했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예상했던 대로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그간 논의된 여러 방안 중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눈여겨볼 만하다. 구조조정의 대상을 경기민감업종, 부실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 공급과잉 업종으로 나누고 각각에 맞는 주관 기관을 정한 후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하는 세 개의 트랙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회사채시장 안정화, 그리고 고용지원 대책들도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 경제정보원은 109개 국가 식량안보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식량생산능력, 구매능력, 소비효율성을 반영하는 28가지 항목의 양적, 질적 평가를 지수화한다. 마지막 곡물 파동이 끝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수 1위는 늘 미국이다. 주요 2개국(G2)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38위에서 42위로 하락했다. 식량안보 지위는 미국이 압도한다. 그런데 미국의 식량안보 분위기 고조는 중국 못지않다. 한국은 21위에서 매년 하락해 26위가 됐다. G2의 식량안보 분위기는 시사하는 것이 있다. 미국. 잦은 폭설과 폭우, 사상 최악의 5년 연속 캘리포니아 가뭄 등으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 분위기가 고조된다. 전략은 해외 농업 진출 위주인 중국과 다르다. 민간의 상업적 국내 농업 투자, 정부의 공적 연구개발(R&D)이라는 두 바퀴 전략이다. 요즘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의 농업 스타트업 급증에 주목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팜’과 데이터기술 기반 ‘정밀농업’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한다. 2010년 6000만 달러이던 실리콘밸리 농업분야 창업이 지난해에는 2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런 민간투자 확산은 저투입·고생산·저위험·친환경·성분표시 농업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