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전 유엔대사
둘째, 일부 야당 의원들의 2박3일 방중 문제다. 의원 외교는 국익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범위와 대상은 양국 간 포괄적 우호협력 관계의 증진을 위하고 정부의 정책에 지원이 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돼야 하는 것이다. 외교 행위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 특히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현안이나 교섭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창구의 일원화와 정부의 독점적 외교력 행사가 필수적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2010년 북한 정부가 방북을 요청해 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적 재가하에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이어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방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북측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저명 인사의 방북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를 꾀하려 했던 북한은 키신저의 노련하고 원칙 있는 대응에 물러서고 말았다. 외교에서 행정부의 입장과 권한이 존중된 본보기다. 이번 방중 소동이 앞으로 의원 외교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다. 중국은 100년 국치의 역사적 경험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의 기억을 뒤로하고 2049년까지 중국의 꿈 실현을 국가 목표로 삼아 대외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제안, 남중국해의 배타적 장악 시도, 일대일로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주도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불가피하다. 패권 경쟁에서 강대국들은 역내 국가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 남중국해 문제에서 볼 때 동남아 국가들의 마음이 오히려 중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배려가 없는 중국의 행위에 기인한 결과다. 지금 사드와 관련한 한·중 간의 현실도 유사하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최근 우리에게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가리지 않고 막말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그동안의 소위 러브콜 뒤에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저의가 있었다고 믿게 만든다. 북한의 목표가 핵과 미사일의 조속한 실전 배치이며 전쟁 발발 시 핵무기의 초기 사용을 겁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정부가 안보적 결정을 철회하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한·중 간 긴장 국면은 우리 외교가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조만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나라에 뼈대가 있어야 정책이 힘을 받으며, 국론이 통일돼야 밖에 나가 타국의 존중을 받는다.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도 우리의 군사력과 정신 속에 꿋꿋한 자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2016-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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