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정부산하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및 의료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총 34조 5000억원이 투자됐고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 투자는 연평균 11.8% 증가했다고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있어 핵심요소임이 틀림없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의 성장과 안정을 위협하는 20대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 에너지, 환경 등 여러 핵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혁신적 변화와 진화가 요구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제도, 유연근로제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청년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취업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까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21세기 과학연구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학문중심의 연구를 탈피해 사회에 유효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실용중심 연구로 방향이 변해가고 있다. 실험실에서 연구된 획기적 발견은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혁신적이라 불린다. 단순한 연구와 발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열망, 능력, 그리고 기관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한편, 혁신은 사회의 법, 정치, 경제 구조는 물론 교육, 통신 인프라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 보다 효과적인 성공으로 연결된다.

혁신적 연구개발에 중요한 것은 문제제기의 자유, 모험에 대한 인식, 솔직한 실패에 대한 관용, 성공에 대한 기다림의 미덕과 같은 무형적 사회 환경요소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통령이 혁신을 막는 사회 구조적 문제 조정을 위해 대기업 행태를 비판하면서 중소기업들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혁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연구개발과 혁신을 연결하고 청년의 희망인 고용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매체는 역동적이고 대담한 벤처기업의 창출과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업화이다. 선진국은 지난 20년간 순 고용창출의 역할을 벤처기업들이 담당해 왔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국가를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대학이나 연구소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은 ‘창조적 기술 이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화 기회를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에 지원, 그 가치가 배가되어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이 창업되거나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업화되면 연구원들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져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벤처기업에 취업한다. 벤처기업의 경우 직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기에 전문 기술직뿐 아니라 행정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므로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벤처기업 창업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미국, 유럽에선 다양한 벤처 캐피털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 캐피털조차도 벤처투자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란 열매를 얻기 위한 씨앗인 ‘초기투자’의 의지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인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회수해 청년실업문제 해결로 연결하려면 벤처기업 활성화가 해답이다. 벤처기업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에 민간, 학계, 정부가 합심해 책임과 권한 그리고 성과 보상을 적절히 부여할 때 비로소 국민과 사회가 연구개발투자의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