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M&A 협상, 언제 그만둬야하나/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M&A 협상, 언제 그만둬야하나/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일본 기업들이 엔고를 무기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M&A)을 공격적으로 개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의 장기 침체와 고령화로 인해 둔화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M&A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JBIC는 거품경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0년대 말 해외 부동산 매입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해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과거 미국의 록펠러센터 등 상징적 건물과 부동산들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나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 재매각한 사실에 호사가들이 ‘일본의 미국에 대한 진정한 해외원조(foreign aid)’라는 냉소적 논평을 내기도 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은 듯하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미래형 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M&A를 통해 의료와 에너지, 환경 등의 성장분야와 아시아 신흥국으로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해 중국정부가 기업들의 M&A를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지원하여, 규모면에서 세계 2위의 ‘글로벌 투자가’로 부상하였다. 중국기업들은 최근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
  • [열린세상] 유전자의 흐름과 효도 교육/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열린세상] 유전자의 흐름과 효도 교육/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리처드 도킨즈의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담고 후세로 전달하는 매개체고, 생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신호는 이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유전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으므로 ‘이기적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생물들은 마치 험악한 시카고 뒷골목의 갱들 간 전쟁처럼 서로 유전자를 남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래서 수백만년에 걸쳐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유전자 보호를 위해 진화해 온 것이 현재의 생물 형태라는 것이다.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라고 하여도 만일 그것이 생물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점차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 이론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주의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집단 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타적인 희생이 결국 그 집단 전체 유전자의 보존에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킨즈의 주장은 과격한 듯 보이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이는 도덕적인 관점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생물학적 관점에
  • [열린세상] 유로권 17형제 싸움과 불똥/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열린세상] 유로권 17형제 싸움과 불똥/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유로(Euro) 통화권 17개국 형제들이 비실거리는 그리스를 돕는 데 티격태격하고 있다. 그 싸움으로 유럽이 불안하다. 유럽연합(EU)의 기원은 1950년대 다시는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국경을 뛰어넘어 작은 나라의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합의 형성으로 일을 처리해 가자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좋았으나 정신없이 변하는 시장경쟁 속도에 대응하지 못했다. 작금의 유럽위기는 시장경쟁의 발빠른 속도와 형제국 간 이해관계 조정의 느린 속도가 크게 엇갈린 데 그 원인이 있다. 11개국 형제들이 같은 유로(?)를 쓰자며 유로통화권을 탄생시킨 것이 1999년 1월이다. 성격도 많이 다르고 주머니 사정(소득수준)도 퍽이나 달랐지만 그 후로 형제 수가 늘어 2011년 1월에는 17형제로 불어났다. 처음에는 우애가 좋아 서로 도움을 줄 때는 형제 모두가 동의(의회승인)하자고 했다. 그러다 그리스가 돈줄이 막혔다며(나랏빚 갚기가 어렵다며)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자 형제들 사이가 틀어졌다. 맏형인 독일의 메르켈 대표가 마지못해 도와주겠다 하였지만 그 가솔(국민)들 3분의2(67%)가 반대다. 특히 막내 슬로바키아의 꼬장꼬장함이 대단했다. 이 막내는 맏형
  • [열린세상] 추억으로 가는 가을 기차 여행/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추억으로 가는 가을 기차 여행/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머지않아 고속열차가 서울과 부산 간을 한 시간대에 주파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나는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이 걸렸다. 그 거리를 두 시간으로 단축시킨 세월이 불과 30여년이니 우리의 열차는 그 급속한 변화의 급류를 헤쳐 온 이들의 다양한 기억을 담고 있는 셈이다. 열차에 얽힌 기억들은 세대마다 다르다, 경부 철도의 역사를 보자. 1905년 개통된 경부철도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위한 것이었다. 그 철도를 두고 최남선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절박하게 외치는 ‘경부철도가’를 지었다. 그리고 현진건은 ‘고향’에서 식민지 수탈로 황폐화된 농촌 현실에 눈물지었고,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억압받는 식민지 백성의 비참한 모습에 절망하였다. 전쟁과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또 다른 기억의 무늬가 열차에 아로새겨진다. 1980년대에 대학 시절을 보낸 나에게 있어 철도는 고향과 등가물이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부모님이 계신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열차였다. 빨랫감이 가득 든 가방을 짊어지고 서울역으로 간다. 느리게 달리는 기차 안의 뿌연 담배 연기, 여기저기 벌어
  • [열린세상] 대북정책 원칙과 유연성의 불편한 진실/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학과

    [열린세상] 대북정책 원칙과 유연성의 불편한 진실/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학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수석대표 회담이 이미 2차례 개최되었고 조만간 2차 미·북 간 회담도 성사될 전망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에 대해 보완책을 주문하였다. 7대종단의 대표단 역시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하기로 합의하고 돌아왔다. 러시아 천연가스 송유관의 북한지역 통과 등 남북한-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경협이 가시권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이러한 일련의 변화 조짐을 놓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비핵-개방-3000’이나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연한 상호주의, 신축성 있는 접근, 실용적 대북정책 등 변화를 암시하는 수식어가 언론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장관이 교체되고, 싫든 좋든 조기에 선거 정국으로 접어든 이상 정부로서는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야 그마나 레임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북정책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할 때 핵심은 천안함
  • [열린세상] 가진 자들의 사회적 겸손/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가진 자들의 사회적 겸손/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월가의 탐욕과 부패,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미국인들의 시위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하고 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미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극심한 불황 국면을 맞이하면서 서민 생활의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자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일해도 집세도 제대로 못 낼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취업을 못했거나 실직자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장기 실직이나 만성적인 저소득 문제가 따지고 보니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 작당하여 부당하게 더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시민적 자각이 대규모 시위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위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60년대 시민인권운동처럼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미국 사례에 자극을 받은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고 한다. 모방 시위가 얼마나 실익을 거둘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제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더 이상 방치·지연할 경우 사회적 폭발로 이어져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물 수 있다. 특히 돈과 권력, 명예를
  • [열린세상] 스티브 잡스의 따뜻한 시장경제/장제국 동서대 총장

    [열린세상] 스티브 잡스의 따뜻한 시장경제/장제국 동서대 총장

    “아빠, 스티브 잡스가 죽었대… 어떡하지 불쌍해서?” 한창 바빴던 지난 6일 이른 오후 초등학교 6학년인 딸로부터 온 전화였다. 스티브 잡스를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어린 딸이 슬퍼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의 영향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그에 대한 책을 제법 많이 읽었던 필자 역시 그날 온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스티브 잡스는 참 신비로운 존재이다. 양자로 입양되어 겪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가련함, 몇 번의 사업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던 오뚝이적 집념, 편집광적인 집착,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제조 장르의 개척, 열광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 기술, 췌장암과의 처절한 투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의 수식어가 된 지 오래다. 그의 이러한 인상은 홀연히 떠나버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더 깊어졌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스티브 잡스도 ‘사업가’에 불과하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그것으로 이익을 창출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 온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세상의 허다한 ‘장사꾼’으로 보지 않았다. 매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신제품을 소개할 때면, 누가 ‘갑’이고 ‘을’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무대에 들
  • [열린세상] 인문학, 스스로 꼬아 올리는 구원의 동아줄/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열린세상] 인문학, 스스로 꼬아 올리는 구원의 동아줄/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인문학은 위기일까? 얼마 전 귀천한 스티브 잡스의 삶이 명증하듯, 인문학자의 위기일 뿐이다. 미혼모의 아들로 시리아인 유학생의 핏줄을 받은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다. 그를 걷어 길러준 양부는 노동자였다. 등록금이 없어 리드대 철학과를 한 학기만에 그만둔 그는 주류사회 진입이 어려운 주변인이자 약자였다. 1976년 21살 새파란 청춘에 애플을 공동 창업한 그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세상에 내놓았다. 개인용 PC시대를 여는 쾌거를 일구어 냈지만, 30살 되던 1985년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퇴출되었다. “그것은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신념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날의 좌절을 회상하며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그의 말은 심금을 울린다.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 1996년 애플에 다시 복귀한 그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었다. 아이팟(2001년), 아이폰(2007년), 아이패드(2010년). 우리는 통념에 매몰되지 않았던 그가 건넨 선물을 징검다리 삼아 아날로그의 강물을 넘어 디지털의 신세상으로 건너갔다. “소크라테스와 한나절 보낼 수 있다면 난 애플
  • [열린세상] 혁신적 사업가의 길/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열린세상] 혁신적 사업가의 길/이레나 이화여대 방사선 종양학 교수

    스티브 잡스! 21세기 최고의 정보기술(IT) 혁신가이며 사업가인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가 56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오래전부터 병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유명을 달리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전세계인들이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다. 과학자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경하는 가장 큰 영예가 노벨상 수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잡스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가를 꿈꾸기도 한다. 잡스는 많은 과학자들이 본받고 싶은 인물이다. 양부모의 집 주차장에서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1976년 애플사를 설립한 뒤 애플 컴퓨터,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노키아, 삼성 등을 제치고 최고의 IT 회사 애플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정서상 양부모 슬하에서 자랐고 대학을 중퇴해 정식 이공계 교육과 경영수업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그가 외부의 도움 없이 세계최고의 CEO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어느 누구도 독선적인 성격과 괴짜 성향의 스티브 잡스가 첨단 기술 산업 최고의 혁신적인 사업가이며 전략가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잡스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최고의 혁신 사
  • [열린세상] 전투기 조종사 부족 특단의 대책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전투기 조종사 부족 특단의 대책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현대전의 성패는 제공권 장악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폭탄의 위력이 더 강해지고 더 정밀해질수록 제공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F15K 전투기에 20여발이나 장착 가능한 500파운드 폭탄 1발의 위력이 무려 200m의 살상반경을 가진다고 하니 아군의 머리위로 적군 전투기가 날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현재 우리 공군은 400여대의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기 한 대는 여러 명의 조종사가 교대로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수송기 등 각종 항공기의 필요 조종사는 2226명이다. 하지만 공군은 2060명의 조종사만 있어서 166명이 부족한 현실이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 해에 100여명의 조종사가 민간항공사 취업을 위해 조기전역을 하고 50여명은 만기전역을 한다. 그런데 공군사관학교 한 해 졸업자가 120여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종사들이 이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은 최근 저가항공사들의 출현으로 조종사 수요가 많아진 데다가 경제의 급성장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한 중국이 영어에 능통한 한국조종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자체 양성 시스템
  • [열린세상]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국제분업/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과 국제분업/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온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연장안이 지난 8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이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연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그간 기업들의 혁신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49.1%나 됐다. 국제분업의 활용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가공무역 패턴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 나아가 제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 이를 가공·조립한 재화를 세계 시장에 수출해 왔다. 우리나라의 대일 상품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약 72%나 됐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조립한 최종재를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해 왔다. 이러한 국제분업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대중 수출 및
  • [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세법개정안과 설탕 기본관세 인하/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1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중산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하는 유인 제공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생 발전 아이디어와 친서민정책의 기조를 세제정책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과표 500억원 이상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감세 철회, 기업의 계열회사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밀가루, 과자, 설탕, 커피, 타이어 등 서민 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국내 물가안정을 기하고 국내산업 경쟁 촉진을 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을 인하하면 수입품목의 국내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져 국내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렇더라도 기본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설탕류와 같이 미·일·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100%가 넘는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35%인 현행 관세를 5%로 급격히 낮추는 경우, 값싼 외국설탕이 대거 국내로 수입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 [열린세상] 축제와 함께 가을을/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축제와 함께 가을을/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지난주 광주광역시 구도심에서 열린 충장축제를 다녀왔다. 전라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침체일로를 걷던 구도심 지역에 경제적 활기를 주자는 취지로 축제의 장을 연 지 어언 8년이 지났다. 1970, 1980년대 추억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는 80개가 넘는 팀이 참가한 거리 퍼레이드가 열렸다. 저녁 늦은 시간엔 30년 전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다 흘린 피로 물들었던 이곳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디스코 등 7080 춤들을 신명나게 추어대는 춤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로 옆 충장로에서는 통기타 음악을 비롯해 추억의 음악공연들이 우다방으로 애칭되는 광주우체국 앞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줄을 이었다. 덩달아 주변 상가들은 대목이라도 되듯이 손님을 맞느라 흥에 겨웠다.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 10월이 돌아왔다. 아직도 축제라고 하면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 소비성 행사요, 전시성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전임 단체장 임기 중 시작됐거나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축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마치 시정개혁의 모델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축제의 한 면만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소치다. 사실 축제는 좋은
  • [열린세상] 사람의 역할과 의태현상/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사람의 역할과 의태현상/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역할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나 소임이다. 사람의 경우 세상에 올 때부터 맡은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근원적인 기운 역시 천태만상이며 이것에 따라 능력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능력은 마음의 목적 의지에 따라 일생 동안 좋든 싫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세계에서 역할에 맞게 키워지고 다듬어진다. 사람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죽을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며 순응과 기피를 통해 자기의 능력 속에 인간관계를 녹여 나가는 담금질과 같다. 역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되어 키워진다. 역할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 갖고 온 기운의 크기, 즉 능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능력은 한계가 있고 이것과 연계된 역할도 일정 부분 제한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스스로 찾아서 키워야 하는 숙제가 각자에게 있다. 역할을 다하기 위한 능력의 힘은 우선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구비했을 때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동력이 생긴다. 현재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요 역할이며 타인
  • [열린세상] 정당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정당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요체/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정치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몸을 담거나 입각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번처럼 조직을 갖추어 공직선거에 후보를 낼 정도로 정치세력화를 꾀한 일은 드물었다. 기존의 정당정치에 대한 염증과 기성 정치인에 대한 환멸이 극에 달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당리당략에 따라 이전투구만을 일삼는 정당이나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정당 개혁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집단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국민의 뜻을 입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중심에서 정당을 배제할 수 없다.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강정책을 표방하고, 선거에 후보자를 내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정권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집합체이다. 정당은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사회적 특수조직
  • [열린세상] 중산층을 살려야 사회갈등 해소된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산층을 살려야 사회갈등 해소된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계급투쟁이 일어나 사회혁명의 도화선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공황에서 허덕이던 1930년 전후 당시의 경제 현실을 보고 사회주의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도래를 전망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공사업과 사회보장이라는 두 축을 가진 케인스의 재정정책이 실현되자 자본주의는 자정력을 갖추었고, 사회주의는 도래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양극화 사회로 묘사된 지 오래이고, 보수와 진보 갈등의 골도 깊어만 간다. 중산층 붕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심상치 않다. 정책마다 갈등이 촉발되고, 갈등이 일어나면 극한으로 치닫는다. 반값 등록금, 서울시 무상급식, 한진중공업 사태가 대표적 사례이다. 중산층의 정의 방법은 다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순으로 나열하면 중위소득의 50~150% 내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분류할 때 아래에서 세번째에 속하는 3분위에서 위에서 세번째에 속하는 8분위까지가 중산층이다.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1997년 73.6%에서 2008년 63.2%로 추락했다. 중산층의 소득증가 폭은 다른 계
  • [열린세상] 철옹성 장벽사회/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철옹성 장벽사회/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지구촌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2011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가 5일간의 장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한다. 1981년 유엔에서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해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됐는데 올해가 8회째다. ‘세계를 향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57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또 한번 종합 1위의 영예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 입증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다양한 미디어 기자들이 현장 취재에 열을 올렸고,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과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이 이어졌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마이스터를 가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대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 현장이다.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정책에 몸담아 온 필자로서는 이 대회 조직위원장으로서 또 다른 감회에 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의 열정을 담아내는 데 필요한 우리사회의 물리적 기반시설은 그 장벽이 너무 높았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뭇 달라진 사회의 인식이나 놀라울 정도로
  • [열린세상] ‘자유 민주주의’ 논란의 맥락/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유 민주주의’ 논란의 맥락/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대부분의 어휘는 특정의 맥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민주주의라는 어휘 역시 그렇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어휘가 정치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 어휘의 정의는 보편적 해석이나 이해와는 관계없이 해석 주체(권력자들)들이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치장하기 위해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 논쟁에서는 그 맥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실에서는 집권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재구성됐다. 신생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실권자들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수 민주주의 논리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에 파키스탄에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아유브 칸이 제안했던 ‘기본 민주주의’는 그런 사례의 하나였다. ‘기본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아유브 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국민을 무시하고 참정권을 제한하려 한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했다. 신생국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역시 ‘교도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논리를 개발하였으나 사실상 개인
  • [열린세상] 인문학의 미래/석영중 고려대 노문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문학의 미래/석영중 고려대 노문학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제6회 인문주간이 지난주 전국에서 개최됐다. 인문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수요를 보여주는 참 반가운 행사였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컸다.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사회 소외 계층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수요 대상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졌을 뿐 아니라 ‘인문 경영’, ‘소통의 인문학’, ‘희망의 인문학’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활성화돼 왔다. 각종 단체들과 도서관, 박물관,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부설기관이 제공하는 인문학 강의는 수강생들로 넘쳐난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인문학의 중요성만 언급해도 무슨 신탁이라도 울려퍼진 듯 인문학 열기는 거세게 타오른다. 그러나 이러한 열기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은 여전히 소외당하고 있다. 문학·역사·철학은 여전히 비인기 전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히 몇몇 국제 어문학과는 지원자가 너무 적어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대학 밖과 안에서의 상황이 이토록 대조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문학의 속성 그 자체에 기인한다. 거의 날마다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속속 발표하는 첨단 과학과 달리 인문학은 오랜 시간
  • [열린세상] 안철수 바람의 종착점은?/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안철수 바람의 종착점은?/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최근 안철수 ‘돌풍’으로 국내 정치가 어수선하다. 과연 안풍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3당을 만드는 경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 이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결국 현행 지역정당 체제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우리들은 2002년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노무현 후보가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노풍’에 흥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승리하여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자 노사모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지역주의가 타파될 것으로 보았으나 그의 퇴진과 더불어 지역정당 체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1996년 총선을 앞두고 “3김 타파, 지역정당 심판”을 내세우고 유명 정치인(이기택, 김원기, 제정구, 이철, 원혜영, 김정길, 노무현 등)들과 시민운동가(홍성우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들이 뭉쳐 민주당 간판으로 3김 정당과 경쟁했으나 제정구 의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낙선하는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이 외에도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제3의 정당이 나왔으나 반짝 효과에 그쳤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창당한 창조한국당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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