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이문세의 대표곡 ‘광화문 연가’는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귀와 입에 익숙한 국민가요다. 돌담길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있을 만큼 우리들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속 궁궐의 이름은 덕수궁(德壽宮)이다. 그런데 지난 2일 덕수궁이란 호칭이 일제 잔재이니 경운궁(慶運宮)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화재청이 명칭 변경 가부를 놓고 공청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덕수궁이란 이름을 쓰는 한 나라를 빼앗긴 황제의 울분, 망국의 역사, 식민지 지배의 흔적, 해방 이후 무원칙하고 무능한 문화유산 관리 정책만을 되새길 수밖에 없다.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면 대한제국 광무 연간의 역사, 외세에 둘러싸여 압박을 받으며 나름대로 그것을 물리치려 진력하던 고종과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시도하게 된다.”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말하는 쪽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종이 영·정조 때 나온 군민(君民)일체의 민국(民國)이념을 계승해 자주적 근대화를 이끈 유능한 개명군주이며, 대한제국은 주체적 산업화를 모색한 근대국민국가로 호평한다. 대한제

지난 11월 23일 국방부는 동원예비군들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 반발여론이 일자 불과 이틀 만에 이 제도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보였다. 우리 군은 크게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비사단은 가장 작은 전투단위인 보병분대에서부터 연대까지 모든 단위부대가 다 구성되어 있는 부대다. 물론 기갑·포병·공병 등 보병 외의 부대들도 모두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동원사단은 평소에는 기갑·포병·공병 등 기술과 장비 위주의 병과는 준비해 놓고, 전시에 동원예비군을 모아 보병부대들을 편성하여 사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비사단이라 하더라도 모든 병력이 완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분대는 주로 1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의 인력현실상 실제로는 6~8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시에 동원예비군을 받아 완편시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역군인과 동원예비군의 전술이해도와 팀워크이다. 현역 분대장의 지휘 하에 단위전투를 치러야 하는 분대가 동원예비군들이 지형지물과 부대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여 허둥댄다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강원도의 산악지역에서 군 복무했던 예비역이 집 가까운 경기

지난 7월 잠정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내년 초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는 동서무역을 연결하여 전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통상규범을 갖추게 된다. 전통적인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교역분야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특혜원산지, 노동, 환경, 투자, 경쟁 등 새로운 분야가 FTA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규범 내용의 해석 및 적용문제가 항시 대두될 것이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해온 미국과 EU는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의 FTA 규범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는 추가적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ISD를 전면 폐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ISD에 따른 투자분쟁도 발생할 것이다.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규제를 받았을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무지원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FTA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 시 요구되는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그동안 통상법률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은 기술이 표준화되어 제품이 동질적이고, 완전경쟁시장 구조에 가까운 산업에서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팔리고, 비싸면 덜 팔린다.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아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커서 무역적자를 가져오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 기술경쟁력은 상품의 가격이 기술 혹은 품질 요소를 반영하고, 상품의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인 산업에서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우월하여 많이 팔릴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도 품질이 열위하여 덜 팔릴 수 있다.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큰 데도 무역흑자를 가져오면 기술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은 데도 무역적자를 가져오면 기술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상품은 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기술경쟁력 우위, 기술경쟁력 열위 산업군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이했다. 길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기도 하다.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모금과 기부가 이어져 온 달이기도 하다. 사실 기부가 연말에만 집중되는 그런 문화는 차츰 사라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음식점 배달원 김우수씨. 고시원 쪽방살이를 하면서 매달 불우한 어린이에 대한 후원을 끊지 않았던 그의 미담은 사회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기부가 일부 부유층에서 사회에 대한 의무로 행해지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나눔문화를 조사, 발표한 바 있다. 13세 이상 3만 80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6.4%였다. 물품보다 현금(34.8%)을 주로 기부하였다. 현금 기부자의 평균 기부 횟수는 6.1회,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6만 7000원이었다.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였으나 현금 기부의 비중과 평균 횟수가 200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

내일이면 종합편성채널 방송이 시작된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는 방송과 콘텐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개 종합편성채널 모두 개국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이어 방송계와 문화계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IPTV를 허가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종합편성채널을 선정하면서도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장담했다. 그러나 과연 시청자들은 늘어난 채널만큼이나 질 좋고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대다수의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실상을 보자. 지상파 방송 중계 또는 재방 채널, 일부 영화나 게임, 스포츠 등의 채널을 빼면 볼 만한 프로그램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더구나 심야 시간대에 이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포르노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버젓이 안방에서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준비하면서 유명 PD며 작가, 배우들의 쟁탈전과

순리(順理)란 우주와 만물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른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겨울 때 마치 체념의 표현으로 순리대로 살자고 말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순리는 마음 의지가 실종된 상태가 아니고 자기가 걸어가는 여정을 뒤돌아보고 벗어난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하여 자기 본체를 완성하려는 마음작용이요, 삶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늘의 뜻(性)에 따라 작거나 크거나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다르고 역할에 맞게 마음기운(品)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성품(性品)을 갖고 있으며 이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적 삶의 순리를 밟아가고 있다. 마음이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외면적으로 이미 자기 역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몫을 만지고 있다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맑았던 마음 기운마저도 탁해지면서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역할에 맞게 마음(初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면 마음이 탐욕의 기운에 가려져 분별이 흐려짐으로써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판단의 착오가 많으면 인생은 고통으로 얼룩진 채

세상은 천연색인데 흑백논리로 재단하려는 경우가 많다. 연금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주범을 복지, 특히 관대한 연금 급여라고 몰아붙이는 현실이 대표적 사례이다. 복지와 연금을 “나라 망친 흉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면 복지와 연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복지와 연금 그 이면에 “나라 살릴 비법”이 있는데도 이것은 아예 무시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노령연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노후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상품이다. 이 두 기능을 조화롭게 연결시키면 연금이 바로 성장동력이 된다. 국가예산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기금 조성과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기능의 균형이 일그러지면 그리스처럼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처럼 노인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사회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11년 현재 국민연금으로 조성한 기금 총액은 409조원이다. 이중에서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액수가 259조원이고,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조성된 액수가 전체의 36.7%에 이르는 150조원이다. 409조원 중에서 66조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막장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처리를 막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만을 인정할 뿐 국회가 치외법권 지대도 아닐진대, 국회의원들의 폭력적 몰상식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지는 사상 초유의 경색정국에서 과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겪어 왔던 국회의 예산안 심사 파행의 악몽이 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처리를 이유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21일 가동됐던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알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이다. 지난 3년 동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언론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보도를 자주 볼 수 있다. 방사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방사선의 실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일이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우리들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최근 몇몇의 사례들을 바라보며 자칫 국민들의 과민반응을 만들어내 막연한 불안감과 혼란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인천 영종도의 한 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환경운동연합 소속의 한 시민이 영종도의 초등학교 운동장에 찾아가 본인이 보유한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측정해 보니 최대 0.62마이크로시버트(μSv)로 자연방사선량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고 그 결과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등교조차 시키지 않는 등 일련의 혼란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측정 장소에 대한 정밀조사

근대 국민국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의 과정에서 국가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었던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국가가 역사교육을 매개로 역사해석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통 국정교과서 체제로 부르는, 국가의 역사교육에 대한 개입은 그러나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학계의 연구성과들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정파의 역사적 관점을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엄청난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본과 독일 등의 파시즘 국가에서 자행된 폭력과 침략의 정당화와 그로 인해 초래된 대파국, 그리고 공산권 국가 붕괴 이후 국가에 의해 억압되었던 기억의 분출과 과거 공산당 독재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역사교재의 폐기는 바로 그러한 특정 목적에 복무하는 역사인식이 만들어낸 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정부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선진화’된 국가에서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도 과거를 미화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일본 정도가 예외일 뿐 대부분의 ‘선진’ 구미 국가들에서 역사교육은 학계·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손에

1896년 5월 30일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경축하는 대대적인 잔치가 모스크바 인근 호딘카 들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음식과 기념품이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다는 소식에 하루 전부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당일 새벽에는 50만명 가까운 인파가 운집했다. 그때 돌연 음식이 부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치고 허기진 군중은 간이 식탁을 향해 돌진했다. 축제의 들판은 곧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깔려 죽은 사람이 1389명이었고 수천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같은 것은 알아낼 길이 없었다. ‘호딘카의 비극’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가장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군중 행동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정상적인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근거 없는 소문에 그토록 쉽사리 휘둘리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단체행동으로 몰아가는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은 ‘고독한 군중’에서 집단의 척도에 맞추어 행동하고 사고하는 대중을 ‘타자지향적’이라 정의한다. 타자지향적인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는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획득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집단의 윤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로 극한대치 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야당이 제기한 FTA 관련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의 국가 상대 소송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은 억지다. 경제나 사법 강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ISD 조항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의 해외 투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할 만한 논리다.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ISD 조항 재협상 약속마저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하는 것을 보면 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정략적 계산에 따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되었고, 그런 경우 여야가 다시 한 번 더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단식 중인 정태근 의원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여야 의원들이 폭력 국회 추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야의 모습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다. 우리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극한적인 대립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볼

지난 10일 2012년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평가가 치러졌다. 시험 당일 아침 시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수험생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뉴스채널인 CNN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지옥의 해“라고 전했다. 입시과열의 주범으로 의대와 법대가 1, 2위를 다툰다. 입시과열을 해소해 보고자 2002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도입되었으나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이 의전원으로 몰리고 이공계 대학 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2015년부터는 의전원이 폐지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1개 의과대학-의전원 중에서 여섯 군데만을 제외하고 모두 의대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의전원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작년보다 훨씬 높아졌다. 의예과로 모집하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 100대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과 ‘안정성’이다. 그 다음이 적성과 흥미다. 여기에다 한국적인 특성 하나가 추가된다.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의 기대와 입김’. 청년실업이 국가사회

대통령은 외롭다.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지만 대통령직이라는 게 원래 외로운 자리다. 특히 임기 말이 다가오면 권력의 구심력은 떨어지고 청와대에 보따리를 싸는 사람도 많아진다. 대통령은 갈채와 환호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과 냉소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진다. 국정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여느 정치인이나 훈수꾼에 비길 바 아니지만 이를 알아주는 사람은 적다. 억울하지만 이는 대통령이 묵묵히 감수해야 할 몫이다. 그래서 대통령마다 현실정치의 인기보다 역사의 심판을 믿고 기대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를 찾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성사된 국회 방문이었기에 대통령도 ‘빈손’으로 가지는 않았다.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에 대하여 ‘선 비준동의안 처리 후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 명분을 주면서 교착상태에 봉착한 FTA 국면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미 숙제를 끝낸 오바마 대통령을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에 이 대통령도 서둘러 숙제를 끝내고 싶었는지 모른다. 결국 숙제를 끝내지 못한 이 대통령

입동(立冬)이 지났다. 겨울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상사진 한 장이 떠올랐다.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이다.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그 사진에는 남한 대부분의 지역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불 꺼진 세상이었다.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시와 농촌의 겨울 난방 온도를 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온도가 휠씬 낮게 나타날 것이다. 농어촌의 난방 사정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처럼 값싸고 질 높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예전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아궁이를 지필 수도 없다. 그렇다고 기름을 때서 겨울을 보내자니 월 30여만원의 기름값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만큼의 전기장판에 의지해 난방을 하다 보니 방이나 거실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차이가 크다. 상층부는 귀가 시릴 지경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군당 300~400개씩 6만여개의 마을이 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마을이 난방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1인 가구의 비율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각각 3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관하는 ‘2011년 문화동반자사업’이 마무리되어 간다. 이달 중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문화동반자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젊고 유망한 문화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 및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류 열풍이 강한 아시아 지역에서 일방적 한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긍정적 한류를 형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부터는 반응이 좋아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초청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재단도 2009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왔다. 2009년에 4명, 2010년에는 5명을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공예 종목을 중심으로 기능연수를 했다. 연수를 마치고는 ‘바늘과 실-지구 반바퀴’란 주제로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소박한 전시회도 열었다. 당시 연수생들은 6개월간의 연수과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작품화’하는 것에 대해 만족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수 목적과 내용을 달리했다. 초청대상자를 베트남과 몽골 2명으로 줄였다. 그 대상도 (전통)문화기획 전문가로 한정했

최근 구글은 인수·합병 시장의 ‘큰손’으로서 유튜브, 모토로라 등을 인수하며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소셜네트워킹업체인 카탄고 등 2개 신생업체를 인수했고, 야후 인수전에서는 미 법무부가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자 2개 이상의 사모펀드와 협력해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구글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증을 더하게 한다. 이 와중에 구글은 2004년부터 뉴욕공립도서관 및 스탠퍼드, 옥스퍼드, 하버드 등 유수한 대학 도서관들과 제휴하여 저작권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출판물들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북 서치’는 구글 내에서 제공하는 출판물 전문을 검색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무료로 표시하고 있다. 이에 2005년 미국 출판·저작권자 단체인 AAP와 작가단체는 구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글 사례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자의 존재, 신원, 소재가 불분명한 ‘고아 저작물’이다. 이용 허락을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위한 협상 등의 거래비용은 디지털 도서관의 실현을 요원하게 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유로피아나 프로젝

자본주의 사회는 버섯 모양이다. 큰돈(자본)이 작은 돈을 흡입하는 까닭에 부의 대부분이 위층으로 쏠리고 아래는 가늘어지는 버섯 모양이다. 자본주의를 세계에 퍼뜨린 미국에서조차 버섯모양 속성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상위 1%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나머지 99%가 말라간다.’고 자본주의 상징거리 뉴욕 월가에서 데모한다. 자본주의는 중산층을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잘만 하면 버섯처럼 쑥쑥 덩치가 커지는 특징도 있다. 이런 유혹에 지구촌 곳곳에서 버섯 덩치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중국과 인도가 쑥쑥 크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ASEAN+6(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으로 텃밭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대한 움직임에, ‘이래선 안 되겠다. 나도 끼겠다.’하고 태평양 저편 미국이 중심이 되어 내세운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 참가예정 10개국 중 미국과 일본이 전체 경제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은 일본을 참가시켜 구색을 갖춘 TPP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의 참가를 종용한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11일 TPP 협의 참가를 발표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정치 싸움이 한창이다. ‘미스터

작년 가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학부모로서 일년 내내 애간장을 태우다 보니, ‘만산홍엽’이니 ‘천고마비’니 하는 단어가 꼭 외계어처럼 들렸던 기억이 있다. 공부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초주검이 된 딸,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 졸인 아내, 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는 무기력한 나, 무거운 집안 공기, 애써 웃는 웃음 등이 새삼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딸이 중학생이 된 이후 6년 동안 가족만의 가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렇게 중차대한 관심사가 된 이유는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학벌 위주의 병폐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도록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으며, 대학으로 가는 최대의 관문인 수능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4년부터 시작된 수능 제도는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어려운 수능(불수능)과 쉬운 수능(물수능)을 되풀이하여 수험생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직접 나서 영역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