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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공감의 복지/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공감의 복지/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011년이 저물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거리에 울리던 흥겨운 캐럴도, 연말의 반짝 특수도 사라졌다 한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세밑 한파와 더불어 또 한해가 간다는 무겁고 착잡한 정적이 감돌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 지하철 역 전동차에 방화를 시도하다 붙잡힌 한 노숙인이 노숙생활을 전전하다 너무 춥고 배고파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어 일을 저질렀다는 뉴스는 씁쓸한 역설의 현실을 느끼게 해준다. ‘크리스마스 선물’ ‘마지막 잎새’와 같이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의 파토스를 잘 표현한 오 헨리의 단편소설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뉴욕의 노숙인 소피는 겨울이 다가오자 갖은 범법행위를 통해 교도소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자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찬송가를 듣고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 회환을 느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되는 순간 경찰관에게 잡혀간다. 소피의 마음을 바꾸게 한 찬송가는 고단한 삶을 달래준 ‘위로’의 곡조가 아니었을까? 어긋나기만 하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다소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오 헨리의 단편은 시대가 변해도 공감하게 되는 그 무
  • [열린세상] 문화는 복지다/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화는 복지다/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올해는 무상급식을 비롯하여 복지논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한 한 해였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시할 것이냐를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홍역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복지가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문화가 위축되는 현상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는 배부른 사람, 가진 사람들의 사치품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의 창의력을 부추기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삶의 필수 자양분이다. 복지를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 정도가 무방할 것 같다. 그런데 정책담당자, 특히 정치권에서는 복지를 으레 사회복지로 국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공적 부조(扶助)를 포함해 소외계층에 대한 금전 급부와 서비스라는 인상이 아직까지도 짙게 남아 있다. 최근 보편적 복지 논쟁이 가열되면서 복지의 대상이 국민 전반으로 확대된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도 집행 수단은 기존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상당수의 문화활동이나 사업들은 복지
  • [열린세상] 사회적 정의와 줄탁동시/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사회적 정의와 줄탁동시/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정의(正義)란 의(義)를 바르게 한다는 말이다. 개인의 의로움은 마음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의 능력을 역할에 맞게 마땅히 지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존재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의는 항상 모두를 아우르고 베풀며 올바르기 때문에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구현해 보라는 화두이기도 하다. 사회적 정의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유지시킬 수 있는 올바른 원리가 무엇이며 시대 상황에 맞춰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사회 전체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말한다.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 등 분별력과 연계되어 있다. 분별은 때와 장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가 당위성을 갖고 추진동력을 얻는 근원적 이유가 바로 배려와 보살핌의 분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정의는 각자의 능력과 역할에 맞게 균형적인 보상이 이루
  • [열린세상] 사이버보안 관련법령 정비 서둘러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사이버보안 관련법령 정비 서둘러야/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12월 19일 오전 6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A정당 대통령후보 공식사퇴’라는 공지사항이 게시된다. 또한 그 후보의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된다. 이 내용이 전파되면서 유권자들은 매우 커다란 혼란에 빠진다. 해당 후보는 TV 기자회견을 통하여 후보 사퇴 및 비리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믿고 투표를 포기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선택한다. 개표 결과 박빙의 승부 끝에 상대방 후보가 1% 포인트 차로 승리한다. 무슨 삼류 정치소설 같은 이야기냐고 비웃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반추해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보기술(IT) 강국이며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배후가 있는 것인지, 또한 윗선이 있다면 어디까지인지에만 쏠려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사이버테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한지를 이번 사건이
  • [열린세상] 아웃사이더가 이끈 세상에 대하여/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웃사이더가 이끈 세상에 대하여/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아웃사이더, 하면 반항적인 10대의 모습을 그린 힌턴(Susan E. Hinton)의 소설을 흔히 떠올린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아웃사이더란 제목의 평론집으로 명성을 떨친 사람이 있다. 당시 24세의 콜린 윌슨이다. 소설 아웃사이더는 1967년에 나와 1983년 영화로 제작되어 세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윌슨의 아웃사이더는 19 56년에 나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감동시켰다. 이 책으로 청년 윌슨은 세계적 명사의 반열에 올랐다. 윌슨은 영국 레스터 지방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공업학교를 다닌 것 외에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졸업 후 16세 소년 윌슨은 공장을 전전하며 노숙을 일삼았다. 그러면서도 책읽기에 열광했다. 런던 대영박물관이 그의 독서공간이었다. 카뮈, 카프카, 샤르트르, 도스토옙스키 등 최고 문인과 철학자의 작품을 섭렵한 끝에 아웃사이더를 내놓았다. 배움이 짧은 애송이가 이런 작품을 썼다는 사실에 세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윌슨은 이 작품에서 존재가치조차 없는 하잘것없는 사람에게서 가치를 찾으려 했다.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그 누구보다도 바르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인사이더는 제도권 내 사람이고, 아웃사이더는 제도권 밖의
  • [열린세상] 캐나다쇠고기 수입현안 연말까지 처리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캐나다쇠고기 수입현안 연말까지 처리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여파로 공전 중이던 국회가 다시 열렸다. 그럼에도 통상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타협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권 정당이 될 경우 FTA를 폐지하기로 당론까지 정했다. 북한 김정일 사망 등으로 한·미 협력관계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진보정권에서 이미 수용하기로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이제 와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러한 야당의 극단적 반발 가능성을 알면서도 날치기 처리한 여당도 반성해야 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국회에서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시급히 연내에 처리해야 될 통상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한폭탄처럼 다가오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6년 이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3년 5월 이래 전면 수입금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과 동등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여 패널이 설치된 바가 있다. 우리의 패소
  • [열린세상] 김정일의 죽음과 중국/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김정일의 죽음과 중국/김태승 아주대 사학과 교수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의 죽음이 알려진 직후 중국공산당 등 주요 중국 국가기구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식적인 조전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면에 발표됐다.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글은 김정일의 행적과 중국 관련 업적들을 회고하고, 북한 국민들이 “조선노동당과 김정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전진을 실현시킬 것을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조전은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시 강조한 다음 “중국 인민은 영원히 조선 인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끝맺고 있다. 인민일보보다 직설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환구시보에서는 “중국은 조선이 평온하게 과도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믿을 만한 후원자”라는 논설을 통해 김정일의 죽음을 일부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전략과 구조를 변화시킬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 “조선의 안정과 지역 전략의 안정은 모두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구시보’는 “조선은 중국의 특수한 전략적 동반자”로 중·조 우호관계는 중국의 동북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주도권 행사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 [열린세상] 듣지 않을 권리/석영중 고려대 노문학과 교수

    [열린세상] 듣지 않을 권리/석영중 고려대 노문학과 교수

    파스테르나크는 ‘닥터 지바고’에서 조국 러시아를 이렇게 묘사했다.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가까이 들려온다. 끝없는 공간이 생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 광활한 공간이 바로 러시아이다.” 여기서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는 생동감을 상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소음이 될 수 있다. 아파트 윗집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서 생동감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층간 소음은 세대 간에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민원을 촉발하며 최악의 경우 살인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층간 소음뿐 아니라 소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공해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음공해가 대기오염보다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음은 청력에 손상을 주고 집중력을 방해하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약화시킨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람은 과도한 공격성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있다. 환경부는 소음을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정의한다. 주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주간이
  • [열린세상]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처방/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장

    [열린세상]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처방/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장

    2011년 12월도 10여일 남았다. 뒤돌아 보면 2011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재정 건전성이 아니었나 싶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의 내용과 방식을 두고 예기치 않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고, 서울시의 집행부가 바뀌었다. 신문이나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장삼이사(張三李四)가 국가부도에 처한 외국을 반면교사(反面敎師) 혹은 정면교사(正面敎師)로 삼아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화제에 올렸었다. 내년의 중요한 화두 역시 재정 건전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지닌 사람이 42.9%에 이를 정도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뿐 아니라 고령자 및 아동·장애인·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복지와 관련한 이런저런 공약이 봇물을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점에 견주어 볼 때,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건전성을 한층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지자체들은 1991년 재정자립도가 79.1%였으나 불과 10년 만인 올해에는 51.9%로 겨우
  • [열린세상] 한국형 질병예방 지침/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열린세상] 한국형 질병예방 지침/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990년에 71.3세이던 평균수명이 2010년에는 80.8세로 해마다 0.5년씩 꾸준히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수명이다. 건강수명은 질병이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과의 격차가 약 10년이나 벌어져 전체 수명 중에서 10년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다는 얘기가 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에서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1~3위를 차지하였고 순위도 변동이 없다. 하지만 암 사망률을 보면 1990년 인구 10만명당 91명에서 2010년에는 144명으로 지난 20년 사이 60% 정도 증가하였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 음주, 고기 섭취, 비만, 적은 신체활동 등은 대부분 서양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대규모 코호트(cohort) 연구결과이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의 관계를
  • [열린세상]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길/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열린세상]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길/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재창당 이상의 쇄신”을,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합당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의 위기 극복 노력은 주로 정치공학적 요소가 많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신한국당, 민자당의 등장과 소멸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도 “간판 교체”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당에 절망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는 노력보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얘기에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다고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회생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경제는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출 1조 달러 달성,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 성공적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성장이라는 정부 홍보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 [열린세상] 스톡데일 역설과 새로운 정치탐색/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스톡데일 역설과 새로운 정치탐색/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스톡데일 역설(Stockdale Paradox)이 있다. 스톡데일 제독은 미군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았던 베트남 전쟁포로였다. 혹독한 포로생활 8년 중에 20차례 이상 고문을 받았다. 죽을 고생을 했다. 참혹한 포로생활을 끝내고 살아 돌아온 스톡데일 제독에게 어느 날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포로생활을 견뎌내지 못하던가요?” 예기치 못한 대답이 나왔다. 이른 시일 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이 포로기간이 조금씩 길어지자 오히려 쉽게 지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현실감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약이 아닌 독이 된 셈이다. 희망을 뜨겁게 간직하되 현실은 냉정하게 보라는 얘기다. “힘들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화가 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현실의 언어이자 몸부림이다. 최근 짜증 나는 뉴스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정치는 난기류에 휩싸여 혼란스럽다. 기성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것도 모자라 땅으로 꺼질 지경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건실한 경제지표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용불안과 어려운 체감경기로 인해 경제기상도가 흐리다.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 [열린세상] 박수속에 한 해를 보내는 문화유산/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열린세상] 박수속에 한 해를 보내는 문화유산/이세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지난달 28일 한국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쾌거’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에서 한산모시짜기가 택견과 줄타기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택견과 줄타기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이미 ‘등재 권고’를 받아 유네스코 정부간 위원회 회의 관례상 등재가 확실시됐으나 한산모시짜기는 예비 심사에서 ‘정보 보완 권고’(등재 보류) 판정을 받아 등재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대표단의 적극적인 교섭활동으로 위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내 막판에 등재되었다. 한산모시짜기 등재가 쾌거인 이유는 ‘정보 보완 권고’를 받은, 각국에서 신청한 26건의 무형유산 중 유일하게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단오제, 2009년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 지난해 가곡·대목장·매사냥에 이어 모두 14건에 이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5000년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우리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중요성이 하나하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우리의 무
  • [열린세상] 좋은 가격차별, 나쁜 가격차별/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좋은 가격차별, 나쁜 가격차별/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다국적 체인점 KFC가 중국에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급성장과 도시화로 지역별로 점포 임대료 등 영업환경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지역조건에 맞춰 가격을 차별화하기로 정하였다고 한다. KFC는 대도시 중심부나 공항 매장은 제품 가격이 비싸겠지만 소도시나 농촌 지역 점포의 제품 가격은 저렴해진다고 강조하는 반면, KFC가 편법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피셔프라이스사의 ‘인형의 집’ 장난감을 인형의 피부색에 따라 차별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백인 가족 인형을 사려면 흑인 인형보다 50%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가격차별 정책은 가격차별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인종차별 논란을 야기하였다. 흑인 인형을 싼값에 책정한 것은 명백한 흑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쇼핑몰이 백인 소비자를 더 착취하는 셈이니 오히려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해외명품업체들이 같은 명품브랜드라도 미국·유럽 등지에서의 판매가격과 한국에서의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차별을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 [열린세상] 공감/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열린세상] 공감/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안철수 교수의 인기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는 지적은 사실 여부를 떠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인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좇아 움직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현상은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적자재정 해소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한때는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받는 비난도 판박이처럼 똑같다.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속해 있는 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영어로 empathy라는 단어가 있다. 영어 단어로는 1909년에 최초로 등장한 비교적 신생어다. 우리말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 말의 탄생에 기여한 비슷한 단어로 sympathy가 있다. 그러나 sympathy, 즉 동정은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참 안됐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감은 동정이 갖는 감정적인 면을 포함하면서도 그 의미가 훨씬 넓다. 상대방 처지 속에 들어가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분석을 하는 단계다. 감정과 인지가
  • [열린세상] 신춘문예와 작가의 길/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신춘문예와 작가의 길/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신춘문예의 계절이다. 새해 첫날 신문 전면에 당선작을 발표하는 신춘문예는 문학하는 사람에게 분명 축제의 장이 아닐 수 없다. 각 신문사마다 아마 이번 주를 끝으로 거의 작품 투고를 마감할 것이다. 작가가 되기 위해 혹독한 열병을 앓아 온 수많은 예비 문학인들은 오랜 시간 밤을 새우며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힘까지 전부 소진해서 원고를 만들어 낼 것이다. 투고를 끝낸 이들은 피를 말리면서 당선의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신춘문예 제도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등단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문인이 되는 길을 제약한다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 문학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 제도가 뛰어난 신인을 발굴함으로써 한국 문학을 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음은 분명하다. 예비 문인들이 신춘문예를 가장 영광스러운 신인 작가 등용문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어느 원로 문인은 신춘문예 당선작이 최초의 작품이자, 최고의 작품이자, 최후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선 이후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당선작이 처음이자 마지막
  • [열린세상] 감성 없는 사회의 불만·불안/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열린세상] 감성 없는 사회의 불만·불안/국중호 日 요코하마시립대 재정학 교수

    부자와 빈자 간의 부(富)나 소득 차이가 예전에 비해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라 하지만, 부는 위쪽으로 쏠리고 사람숫자는 아래쪽으로 쏠린다. 자본주의 사회를 그냥 두게 되면 소수의 부나 소득이 상층으로 쏠리는 ‘버섯모양’이 된다(11월 15일 자 서울신문 ‘열린 세상’ 칼럼 참조). 유감스럽게도 자본(돈)의 힘은 냉정하다. 부를 거머쥐려 해도 대부분은 큰 자본에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미끄러진다. 그러니 사람 수 분포로 치면 미끄러진 아래층에서 많은 사람이 아우성치는 ‘거꾸로 선 버섯모양’이 된다. 버섯모양이건 거꾸로 선 버섯모양이건 중간층이 엷어져 불만이 증폭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이다. 국가가 소수에 집중된 부나 소득을 쪼아내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야 그 병폐로 인한 불만이 사그라진다. 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논리나 과학’의 세계가 아닌 ‘감성과 예술’의 세계이다. 아래로 쏠린 많은 사람들을 감싸고 보듬어 위로 끌어올리고, 위로 쏠린 부의 소유자에게 나눔의 동참을 설득해야만 불만 해소의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애플사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후, 2005년 6월
  • [열린세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고함/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고함/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해도 해도 너무한 세상이다. 우리 정치권은 특히 그렇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자 미래 비전의 구심축이다. 요즘 회자되는 키워드로 말하면 복합적 네트워크의 핵이 정치이고, 정치인은 그 중심적 행위자이다. 그런데 2011년이 저무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는 말이 아니다. 정치의 실종이란 말도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서울시장 선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질서는 더 이상의 방관이 죄악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의 꽃이다. 19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키며 제도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5년이 지난 오늘날 민주화의 제도적 측면을 보면 발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란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이 있었지만 실질적 민주화의 근간인 열린 의견 수렴과정과 합리적인 정책 집행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회 안팎에서 농성과 몸싸움이 여전하고 수십년 동안 들어온 날치기 주장도 변함이 없다.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
  • [열린세상] 대선에서 숙의할 교육·양극화/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대선에서 숙의할 교육·양극화/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어느새 2011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세상은 안정과 평화, 희망보다는 불안과 불투명, 음울함으로 색칠해져 있다.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로 불안하다.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도권 정당정치가 흔들리며 분열과 합종연횡의 조짐마저 보인다. 사회는 이념적 분열도 모자라 세대 간 갈등 현상까지 보이며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문화는 볼 만한 텔레비전 드라마나 공연, 좋은 책들이 가끔은 사는 맛을 주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와 품격은 얼마나 고양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소 위험마저도 느끼게 만드는 세밑 불안정 사회는 뭐가 됐든 국가적 리더십의 부재 또는 빈곤을 떠올리게 한다. 가까운 미래조차 불투명한 이 순간, 사람들은 기댈 수 있는 누구(리더), 기댈 수 있는 무엇(가치)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느 때처럼 송년모임을 하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훌쩍 2012년 내년이 되어 버릴 것이다. 내년은 누가 뭐래도 대선의 해. 새로운 국가 리더를 뽑는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정치판은 이미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떼를 이루며 술렁거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국정이슈가 실종되고 있다.
  • [열린세상] 기회가 있고 변화가 가능한 사회/장제국 동서대 총장

    [열린세상] 기회가 있고 변화가 가능한 사회/장제국 동서대 총장

    최근 우리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제도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고, 링 밖의 실체 없는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도권에서 발신하는 정보는 곧바로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 희화화되고 있다.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허무주의’에 가까운 비웃음이 주를 이룬다. ‘비아냥’ 한마디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까르르’ 웃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이젠 전혀 낯설지 않다. 우리사회 권위의 중심축이 급속히 비제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도권은 이 중심축을 다시 돌려놓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비제도권에 질질 끌려다니며 편승하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제도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들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입장에서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니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대선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요즘 인기 상한가인 한 사람의 입에 모든 것을 건다면, 그것은 제도권의 몰락을 스스로 재촉할 뿐인 것이다. 제도권 권위 회복의 유일한 길은 뒤숭숭해진 국민의 마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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