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2010년 4월 워싱턴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50여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핵안보 정상회의는 규모나 성격에 있어 역대 최고, 최대가 될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서는 벌써부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의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회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핵 테러 방지에 집중했다면, 서울회의는 한 단계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핵 테러에 사용될 핵물질의 안전관리와 원자력 시설에

최근 뇌물을 줬느니, 안 받았느니 하는 엇갈리는 주장들을 보면 도대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또 정치인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선거에 나서는데, 과연 그 공약을 본인은 믿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런 때는 속 시원하게 사실을 밝혀줄 완벽한 거짓말 탐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다. 먼저, 여러 가지 고문 방법이 있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라는 미명 아래, 중국에서는 통치 계급 유지를 위해 다양한 고문기술이 개발되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술이 동원되는, 한마디로 비인간적이고 야만스러운 방법이다. 마녀사냥에 걸려든 사람들이 고통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화형당한 것을 보면 진실을 가려내는 효과도 없었던 셈이다. 그 다음에, 과거 전쟁영화에서 보아 온 주사약물이 있다. 보통 아미탈이라는 약을 쓰는데, 정신 상태를 이완시키고 뇌의 억제 능력을 감소시켜 일부 사실을 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감정이 이완되고 억제가 풀린다고 해도 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최근 미국 드라마 ‘라이 투 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말하는 사

다음 달 초 개국을 앞두고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의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연합뉴스의 뉴스채널이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간에 쫓겨 일부 채널은 개국을 제때 못하거나 시범방송 정도를 하다가 내년 초에야 본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들린다. 새 채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눈코 뜰 새 없겠지만, 밖에서 보면 폭풍전야처럼 너무나 고요해 이상한 느낌마저 든다. 종편은 우리 사회에 어떤 편익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혹여나 사회 분열의 폭발음이나 내지나 않을까 저어하는 마음이 무겁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의 분열은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정파적·이념적 분열은 고착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10·26 재·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세대 간 분열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분열의 현상과 갈등의 결과를 다들 우려만 할 뿐 어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열을 걱정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체들이 사실은 분열을 만들어낸 원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회 분열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이야말로 문제인 것이다. 스스로 언론끼리 분열하고 그것이 사회 분열로 이어지게 만든 장본인은 아니었는지. 이래저래 분열의 상흔을

10월 말 일본의 한 경제단체 초청을 받아 선상 특강을 하게 됐다. 부산 영도에 있는 국제크루즈선 터미널을 떠나 요코하마항에 입항하기까지 2박 3일을 선상에서 보내며 일본 경제계의 중견 간부들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크루즈선에 오르자 퇴직한 일본인 노부부들이 곱게 차려입고 노후를 여유 있고 멋지게 즐기고 있었다. 전후 폐허 속의 일본을 오늘의 선진국 일본으로 만든 주인공들이었다. 필자에게 주어진 특강 테마는 지금의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였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일본에 대해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단에 서는 순간 느낄 수 있었다. 필자는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과거의 장점들이 지금은 오히려 장애물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첫째는 일본의 국가주의 연연을 들었다. 전후 일본은 국가 재건을 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소위 ‘국가주의’를 내건 것이 주효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관료가 돼 정책을 입안하고, 경제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일본으로 하여금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주의가 선진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오늘. 미국과의 수교를 놓고 수구파와 개화파의 대립이 파열음을 울리던 1881년이 생각난다. 충돌의 계기는 한 해 전 일본에 갔던 수신사 김홍집이 청국 외교관 황준헌에게서 받아 온 ‘조선책략’이 제공했다. “러시아의 침략은 조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늘 조선의 급무는 러시아를 막는 계책을 세우는 것이다. 오대주(五大洲) 사람들이 다 조선이 위태롭다 하는데 조선인들만 절박한 재앙을 알지 못하니, 집에 불이 난지도 모르고 재재거리는 처마 밑 제비나 참새 꼴과 무엇이 다르겠소.” 그가 러시아 침략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던진 ‘연작처당’(燕雀處堂)의 경구는 조선왕조 위정자들의 정수리에 일침으로 꽂혔다.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연대해(聯美國) 자강을 도모하라.” 그가 제시한 러시아 침략 대비책은 고종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종은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경험을 따라 배우려 했다. 조사(朝士)시찰단과 영선사(領選使)를 보내고 신식군대 별기군도 만들었으며, 대미 수교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양무(洋務)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비해 시기적으로 20여년 늦었지만

대학과 병원 일로 급하게 미국 출장을 가게 됐다.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석이었다. 먼저 외국대학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바이오 엑스포에 참가해 의료원의 연구자 및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투자자 및 연구협력자를 찾는 것이었다. 미국 교포사회에서 처음 주최한 엑스포여서 참가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경우 좋은 연구 파트너를 알게 되었다. 엑스포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로 그날 미국 교수의 연구실에서 테스트해 보기도 했다. 갑자기 참여한 엑스포였고 추후 연구비 지원에 대한 확약도 없었지만 단기간에 실익 있는 국제 교류를 한 셈이다. 작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40년까지 세계 5위의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이하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5대 전략 중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있다. 국내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 학술회의 개최, 외국 유명과학자 유치, 해외로부터 연구인력·기술·연구비 유치 등 많은 국제 협력 과제들이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경제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부진은 양적, 질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고용확대와 질좋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후생 증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부진은 거시경제적 경기순환요소 외에도, 고용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착이 미흡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의 역할은 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국제경쟁에 거의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고용 측면에서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제조업은 향후 노동절약적 생산방식보다는 고용친화적인 생산방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혁신과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즉, 생산영역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그리고 외연적으로 확대하고, 한 산업의 성장이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 생산영역내 개별 기술의 개발을 통한 단선적인 발전전략보다는 비교우위상 보완적으로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모두 전투화와 관련된 나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새 전투화를 신고 제식훈련이나 장거리 행군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발뒤꿈치가 까져 피가 나든지 온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침상에 앉아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던 기억.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물이 새어 들어오고 들어온 물은 빠져 나가지 않아 발이 퉁퉁 붇기 일쑤. 추운 겨울에 눈이 스며들어와 발이 꽁꽁 얼어 괴로워하던 장면. 결국 무좀이라는 고질병에 걸려 평생을 괴롭게 보내는 대한민국 남자들. 오죽하면 전투화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의 무좀 발병률이 세계 최고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 정도겠는가. 우리나라의 신발산업은 수십년 전부터 세계 최고였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세계 최고의 신발강국에서 신발 때문에 수많은 군인들이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은 대를 이어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전투화 납품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군 출신이 운영하는 일부 회사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전투화를 납품해 오고, 생때같은 병사들은 저질 전투화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저질전투화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는 언론에 나와 ‘철저한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전투화를 개발하고’ 등의 어이없는 인터뷰를

지난 9월 상영된 영화 ‘도가니’는 말 그대로 온 나라를 용광로처럼 들끓게 만들었다. 여야 할 것 없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달 28일 장애 아동과 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또한 이례적으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사건의 발원지인 인화학교는 학교뿐 아니라 기숙시설과 근로시설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시설이 폐쇄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 학생뿐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겠다는 제도권의 강력한 의지를 보는 것 같다. 필자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반갑게 생각하지만 도가니처럼 끓어오르는 사회의 분노를 넘어 과연 우리 사회가 장애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관심을 보여 왔는가를 한번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인화학교는 학교와 생활시설, 보호작업장이 같이 운영되는 전형적인 복지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치 비리의 온상이 제거되는 듯하나 부모나 연고자가 없는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활시설에 거주하면서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

국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란 얘기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빌려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은 외교통상부가 문화외교 정책 수립의 주무부처가 되고 해외문화원도 직접 운영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외교를 잘 하자는데 웬 참견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문화적 창의성이 없는 기업은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좁게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곧 콘텐츠산업은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주류산업이 되었다. 이른바 선진국들이 앞다퉈 문화를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문화교류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화정책 분야다. 그간 이 업무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해 왔다. 그런데 이참에 외교부가 헤게모니를 쥐겠다고 나선 것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같은 소모적인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향기는 주로 꽃에서 나오는 좋은 냄새를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이다. 지혜롭게 살려면 올바른 양심이 있어야 한다. 양심은 항상 맑은 상태의 마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심을 하여도 선택의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여 시시비비가 없다. 정확한 분별력으로 시행착오 없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는 가치관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처음 가지고 온 맑은 마음이 해가 거듭될수록 탁해지고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육신이 만들어내는 식신(識神)이 마음을 탁하게 하거나 평온함을 흔들기 때문이다. 식신은 육신이 갖는 집착의 기운(氣)인데 넋 또는 백(魄)이라고 말하며 마음(理)과 함께 사람을 지배한다. 동양의학에서는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중 오장(간, 심장, 폐, 비장, 신장)과 오관(눈, 코, 귀, 혀, 몸)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몸에 축적되는 모든 경험과 지각을 식신이라고 말한다. 식신은 후천적으로 지수화풍토(地水火風土)의 영향을 받아 육신의 기질을 만들고 동시에 오욕(재물·식·성·명예·수면욕)이라는 골칫덩어리를 낳으며 다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정보기술(IT)산업이 경기침체와 경쟁국가 IT기업들의 인수·합병 및 협력사 다변화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위기론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사회 정보화 및 IT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부주도형 전략을 버리고 시장중심으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국가정보화와 IT산업을 주도하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통신·인프라는 방송통신위원회, IT산업·기금은 지식경제부,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정부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국가정보화 관련기능을 분산하였다. 분산에 따른 조정·통합기능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IT산업에 대한 시장중심적 전략과는 정반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댓글에 대한 임시조치 등 IT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긍정적 규제효과를 유발하기보다는 성장 저해, 소통 단절 등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결국 인터넷의 질서를 세우려던 이명박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무질서와 극도의 반목만을 증폭시키는 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통상절차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통상협상과 관련해 국회, 정부, 시민단체, 국민이 서로 엉켜 자기 갈 권리를 주장해온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일이다. 아무리 FTA 비준이 급하더라도 우스꽝스러운 임시 신호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안 내용 중 정부가 협상정보를 적절히 공개하고 보고토록 한 점은 바람직하다. 정부의 공청회 개최 의무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민의 의견 제출 권한이 명시된 점도 중요하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 자문을 정책에 반영토록 한 점도 눈에 띄나, 이익집단 대표들로 구성하여 집단적 이기주의 표출의 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실제로는 행정부가 행사했는데, 이번 법안에서 비준동의안 제출 요청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국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헌법상의 국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배분 규정에 배치되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있다. 통상조약이 발효되더라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가. 도처에서 격렬한 비방과 대립이 일상적으로 되풀이된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지배하는 욕설에서도, 엘리트 집단이 주요 구성원인 정치권의 담론에서도, 상대방을 뭉개고 본다는 식의 힘을 앞세운 논리와 강압에 가까운 비방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심지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종교계 일부에서도 힘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적대시하면서 대립을 부추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영역에서 힘이 숭배되고 힘을 앞세운 일방적 공세에 힘없는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마치 현실의 전쟁터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학문에서도 대립은 일상적인 현실이다. 공학은 공학대로, 기초학문은 기초학문대로 자신들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친다.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고 항변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힘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그 힘의 행사에 스러지는 이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힘은 때로는 돈의 모습으로, 때로는 자의적 법의 모습으로, 때로는 탈맥락화한 지식의 모습으로, 때로는 시장의 모

국민연금은 미래의 삶이다. 현재와 미래 노인의 생계를 책임질 노후 보장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1.3%이며, 2020년에는 15.6%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30년에는 4명당 1명, 2050년에는 3명당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국민연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인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 애써 가꾸어 놓은 경제성장이 물거품처럼 산화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 총가입자 수는 1923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의 77%에 해당된다. 1988년 출범 당시 총가입자 443만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남미나 유럽에서처럼 연금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을 보면 미래가 어둡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안전망과 금융상품 기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두 기능 모두 부실하다. 국민연금은 2011년 현재 최저 1등급에서 최고 46등급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고 연금을 주는 구조이다. 20년을 가입하면 100% 연금을 받고 최저 1등급은 22만 5050원, 중간인 23등급은 32만 3650원,

어머니는 연세가 여든 여섯이다. 몇 년 전에 심장수술을 하셨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동년배 친구분들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보청기 없이 대화가 가능하고, 갈비도 1인분 정도는 너끈히 소화하시며, 기억 등의 인지능력 역시 정상이다. 어머니의 노후생활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지난 이십년간 끊임없이 불평을 해 오셨다. “우두커니 앉아 있기 싫다.”는 것이다. 그것은 “삭신이 쑤신다.”거나 “외롭다.”거나 아니면 “용돈이 모자란다.”는 상식적인 불평보다 훨씬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언제나 무슨 일인가를 하셨다. 고령의 나이에도 손주를 돌보고 옛날 옷을 꺼내 고치고 하다못해 가구의 위치를 바꾸기라도 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요리를 하실 때도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의아했다. 어머니 성격 탓이려니 했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어머니가 야속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머니의 불평이 존재감 상실의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안다. “우두커니 앉아 있기 싫다.”는 것은

오늘 밤 12시에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막을 내린다.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야의 대응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선거 이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야가 정당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자체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민 투표에 부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 것이다. 주민대표(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들이 서로 타협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시민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상당기간 서울 시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주민투표와 보궐선거에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쏟아부었다. 국민의 대표가 훌륭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장 후보검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앞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쟁점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이 의회나 교육

다시 가을이 깊어 간다. 올해도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많은 수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필요성 때문이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숫자만큼이나 축제 추진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 새삼스럽게 축제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객설 축에도 들지 못할 형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들이 지역축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축제의 정석(定石)’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의 다양성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집중성 높은 테마에 의한 참여형 축제 개최가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줄곧 증가해오던 지역축제의 수도 2008년 926개를 정점으로 올해는 763개로 줄었고,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축제도 무려 9개에서 3개로 대폭 줄어들 정도로 축제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축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고, 매력 없는 축제, 행사성 축제를 폐지하고 있다. 낭비성 축제가 국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주민의 부담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애플 신화를 만든 스티브 잡스의 충격적인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가슴 아픈 유머가 등장했다. “10년 전에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코미디언 밥 호프(Bob Hope), 그리고 가수 조니 캐시(Johnny Cash)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직장(Jobs)도, 희망(Hope)도, 돈(Cash)도 없다.”는 탄식이다. 이미 고인이 된 세 사람의 독특한 이름을 빗대어 젊은이들의 좌절과 상실감을 뼈아픈 한마디에 담았다. ‘월가를 정복하자’며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섰다. 금융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탐욕스러운 보너스 잔치를 벌이자 젊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의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다. 불만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다. 점령(occupy)이라는 슬로건도 도발적이다. 전략적으로 99대1로 피아(彼我)를 구분해 잠재적인 폭발력을 극대화했다. 세계 금융권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시작된 시위는 사회연결망을 타고 80여개국으로 확산되었다. 거리시위의 열기는 당분간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절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폭약이었다.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구

지난해 6월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 비정부기구(NGO)로 승인받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동안 국내외 9개의 NGO를 초청,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국제포럼을 열었다. 아태지역 NGO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 방향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이 포럼에는 유네스코 NGO로 활동하는 인도의 공예부흥트러스트(CRT)와 고아문화유산집행기구(GHAG), 중국 과학기술사학회(CSHST), 베트남 문화연구자원개발센터(A&C) 관계자들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관계자, 국내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인도의 CRT와 GHAG의 활동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가 찬사를 보내며 NGO ‘모범사례‘로 꼽았다.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는 460개가 넘는 부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부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장신구, 구전으로 전해지는 민요, 이야기, 음악과 춤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부족의 조직적 종교의 신념체계, 고대 민중의 지혜를 체계화한 수없이 많은 종교집단과 종파도 부족단위만큼 많고 다양하다고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