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300만명의 비만 아동을 포함한 7800만명의 비만 인구가 있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비만 퇴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비만 비율은 2003년과 차이가 없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뢰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맛집 소개가 계속되고 요리의 고수들을 모셔다가 경쟁을 붙인다. 유명 셰프가 요리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탈락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요리사들은 큰 존경을 받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보여준다. 신문에서도 앞다퉈 특정 음식의 유명 맛집을 선정해 소개한다.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 사랑은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비만에 대해서는 냉정하다는 점이다. 비만한 사람들을 무절제의 표본처럼 생각하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비만아는 우리 식의 왕따, 즉 불링을 당하는 대표 선수다. 방송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보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의지가

‘조장’(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자라나도록 돕는다’는 긍정적 의미가 되지만, 흔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부추긴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중국의 고사(故事)에서 유래되었다. “춘추전국시대 송(宋)나라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아내에게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푸념을 했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농부의 아버지가 이튿날 밭으로 나가 모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당겨 늘여줬다. 일을 마친 아버지는 돌아와 모가 잘 자라도록 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의아해한 농부 내외가 밭으로 가봤더니 모는 전부 말라 죽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긍정적 의도가 얼마든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그런데 조장의 어리석음을 개인만이 범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제도적 차원에서도 조장과 같은 현상은 발생한다. 현대 사회복지의 딜레마로 치부되는 ‘빈곤의 덫’(poverty trap) 현상이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 발생한 조장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본래 복지의 주요한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복

재판은 경찰과 교도관 또는 집행관을 통하여 실현되니 본질적으로 물리력의 발동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초적 요건일 뿐이다. 나아가 재판은 대중의 심정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할 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도덕관념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이다. 남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재판에서 이긴 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패소한 당사자는 불만을 터뜨리고 쉽게 ‘피해자’로 동조화한다. 물론 현명한 법관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합당한 결과를 낸다는 신화가 재판의 제3자들인 일반 대중 사이에 존재한다면, 법원은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존경받아야 마땅한 법관에 대하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막말 뱉기나 폭력행사에까지 동정적인 여론이 압도하는 상황이 생긴다. 1988년 인질사건을 일으킨 탈옥수들이 남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시정의 속된 말로 뿌리내렸다. 사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

2월 16일은 시인 윤동주가 광복 6개월 전 28세의 나이로 옥사한 날이다. 시인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다. 시인은 짧은 생을 그렇게 살다 갔다. 시인은 가고 없지만 그의 시는 지금까지도 살아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을 정화시켜 주고 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윤동주 시집을 선물 받았다. 그의 시에 매료돼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는 표현처럼 그 시집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고 또 읽었다. 그러면서 시인이 시 속에서 이야기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보길도에 다녀왔다. 15년 전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윤후명 소설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에 나오는 ‘별들의 교향곡’을 떠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길도로 가는 도중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노화도와 보길도를 잇는 다리가 생겼고, 배는 더 이상 보길도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최첨단의 다리 앞에서 내 기억 속에 있던 별빛 쏟아지는 보길도의 이미지는 희미해져 갔다. 보길도의 육체는 화려해졌지만 그 영혼은 사라졌다는 느낌을 지

오는 16일은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김 위원장의 신격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였으며, 동상과 영생탑을 건립하기로 하였고, 뒤이어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서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당사자인 김 위원장은 하늘 위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가 아들에게 물려준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김 위원장은 후계체제 구축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통치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군사·안보 측면에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외교·경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망가진 계획경제의 생산활동을 회생시키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강성대국’을 물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목구비와 사지오관 육체에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사나이가 벌어주는 것만 앉아서 먹고, 평생을 깊은 골방에 갇혀 남의 절제만 받으리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양반집 부인 300여명이 뜻을 모아 만든 최초의 여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의 첫머리다. 남녀동권의 외침은 한 세기도 더 전에 터져 나왔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기뻐하듯/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남편의 아내인 인형으로/그들을 기쁘게 하는/위안물이 되도다/남편과 자식들에게 대한/의무같이/내게는 신성한 의무 있네/나를 사람으로 만드는/사명의 길을 밟아서/사람이 되고저.”(나혜석, ‘인형의 家’, 1921) 일제 식민지시대 이 땅의 여성들은 국민이 아니었다. “일등 국민”인 남성들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종속적 존재인 비(非)국민이었다. 그때 신여성 나혜석은 현모양처의 족쇄를 풀고 당당히 남성과 동등한 사람임을 선언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2월 날씨로는 65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일 아침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멈춰 섰다. 전동차 고장으로 4시간 이상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출근길은 대혼란이 빚어졌다. 지하철역마다 시민들의 항의와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돌발사고에 따른 안내방송은 제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 와중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 빈축을 샀다. 이 사고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어느 수준의 위기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즘 화두는 온통 ‘위기’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연초부터 위기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처에서 위기를 강조하다 보니 ‘또 위기타령’이냐며 자칫 위기에 둔감해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될 정도이다. 그러나 위기관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기는 잘 관리하면 약이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에 커다란 인적·물적 손실을 안겨줄 뿐만

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아예 수수료의 상한을 강제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선거의 해를 맞아 보다 강력한 주장도 제기될 것 같다. 모든 가격은 시장의 수급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이는 분명히 반시장적인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급 논리가 성립하려면 대전제가 있다. 과연 카드시장이 수급에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경쟁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적어도 카드회사와 카드 고객과의 관계만 보자면, 카드시장은 경쟁적이다. 우선 카드회사의 숫자가 많다. 금융선진국의 경우 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 수익모델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경우 카드 전업사가 벌써 7개나 된다. 그것도 모자라 현재 22개의 겸영회사 중에 당국의 허가만 있으면 당장 전업사를 차리겠다고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카드회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웬만한 신용을 쌓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심지어 거리에서도 카드 발급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카드소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적은 액수의 연회비만 내도록 하면서, 온갖 종류의 할인혜택이 경쟁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선거철이 되니 여야 막론하고 각종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군복무도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재 10만원가량인 의무복무 사병들의 월급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당도 있고, 제대할 때 한꺼번에 630만원을 챙겨주겠다는 정당도 있다. 양당 제안의 핵심은 군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복학할 때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에게는 솔깃하다. 실제로 우리 병사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데 있어 10만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고픈 시기인 병사들이 각종 군것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병영 내 PC방 등에서 여가시간 즐기는 비용, 또 신세대 병사들이 특히 신경 쓰는 피부관리용품 구매비용 등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집에 돈을 더 부쳐 달라고 하기 일쑤다. 나라를 위해 2년을 봉사하는 것도 모자라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쓰며 군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병월급 인상안은 환영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런 멋진 제안 속에 숨겨진 국방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를 알게 된다.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좋지만 이 예산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통계청의 2006년도 계층 간 분포율을 볼 때 53.4%가 중산층이고 45.2%가 하류층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을 보면 중산층의 몰락이 더욱 깊어지면서 45%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을 경제적 개념으로 해석하든, 시대적 사회에서 바라보는 주관적 시각으로 이해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나라의 중산층에 균열이 시작됐고 다시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현상이다. 중산층의 몰락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들의 탐욕에서 시작된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광범위한 구조조정으로 재벌 등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대형은행과 카드사들은 가계대출과 카드론을 경쟁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고 2003년 카드대란으로 번져 홍역을 치른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2005년부터 주택시장이 호황을 구가하자 무차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최근 9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로 연간 50조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중산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에도 오히려 교육비와 의료보험 부담이 커지고 공공요금 등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 지출은 더욱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판기념회 소식이더니 이제 선거사무실 개소 메일이 홍수처럼 밀어닥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금배지 한번 달겠다는 사람들로 올 총선은 어느 때보다 바람이 거세다. 대선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벌써부터 분주하다. 무슨 비상대책위원이니 공천심사위원이니 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소개하느라 언론도 덩달아 요란하다. 존경받을 만한 분도 있지만 적잖은 흠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이들이 세상을 다 바꾸기라도 할 것처럼 톱뉴스가 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런 모습에 백면서생의 마음은 무겁다.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사회의 여러 분야나 현상을 얘기할 때 으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순으로 말하지 않던가. 민초들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가 달라지면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경험을 해 왔다. 기업을 대하는 경제정책이 바뀌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는 대외관계가 변하며, 남북관계도 극명하게 전환된다. 정치의 힘은 전지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정치 열기가 달아오르는 요즘 심지어 총선이나 대선 후보가 아닌데도 이들 뒤에 서서 나중을 기약하려고 불을 켜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부지기수다. 대한

흔히 사람들은 현대사회를 적자생존의 시대이며, 승자독식의 약육강식 구조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러한 이들은 어김없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찰스 다윈(1809~1882)이 주장했던 진화론을 든다. 하지만 다윈이 그의 저서 ’종의 기원’(1859) 속에서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몇이나 될까. 사실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허버트 스펜서(1820~1903)였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생겨난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팽배해진 상태였다. 부유층이 발달된 과학의 결과물을 즐기며 생을 향유하는 동안 빈민층은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며 하루 16~20시간의 노동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억눌린 민중들의 분노는 혁명이라는 분출구를 통해 폭발하듯 터질 수 있음을 알기에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했다.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설명하며 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을 진화론에서 찾았다. 스펜서는 사회가 생물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면, 사회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는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의 심복 방총이 태자와 함께 조(趙)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왕으로부터 멀어지면 간신들의 음해로 혜왕이 자신을 의심할까 걱정되어 “시중에는 호랑이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이어서 같은 말을 하면 없는 호랑이를 만들게 됩니다.”라는 경계의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결국 여러 차례 거짓된 상소에 혜왕은 방총을 의심하고 만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무서운 “사람의 말”이 지금은 인터넷,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흉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괴담과 헛소문,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타고 급속하게 번졌다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심히 던진 말들이 모아져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까지 했던 일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아 왔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의사 형성이 이러한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적 역할을 훨씬 많이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순기능과 편리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 웨이드 런던 정경대 교수, 사피르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 등 세계적인 산업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 말미의 종합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과 고용 중심의 산업정책을 놓고 즉흥적인 토론을 벌어졌다. 로드릭 교수는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과 고용 중심의 산업정책은 상충관계에 있고, 양자의 메커니즘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사피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고용 확대가 성장 및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혁신 혹은 성장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웨이드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년 인력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 중심의 정책이 혁신 중심의 정책에 야기하는 긴장관계가 미국과 영국보다 약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산업의 혁신 혹은 성장과 고용 간의 관계를 간단한 항등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산업의 고용은 노동생산성(부가가치/고용)의 역수인 노동집약도(고용/부가가치)와 부가가치 생산의 곱으로 표시된다. 산술적으로 본다

십수 년 전 필자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 유학하던 시절이었다. 둘째 딸이 런던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반에서 유색인종으로는 유일무이했다. 어느 날 같은 반 영국 아이가 이유도 없이 딸애 얼굴에 침을 뱉는 불상사가 생겼다. 필자는 교장에게 담담한 내용의 장문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전교생이 모이는 전체 조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주의를 내렸다. 담임 교사도 문제의 영국 학생과 그 부모를 학교로 불러 경고를 주었고 이런 조치 사항을 필자에게 전달했다. 이후 주기적으로 학급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교육이 실시됐고, 매달 이런 교육 내용과 학급에서의 조치가 기록된 가정통신문이 배달됐다. 덕분에 딸아이는 귀국할 때까지 학교 생활을 무난히 끝마쳤다. 왕따나 차별을 비롯한 학교 폭력 사태가 심각하다. 이를 이기지 못한 학생들 몇몇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실상들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상황이 뒤늦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부모나 선생님에게 사실을 숨기게 된다. 주위에 도움을

시민과 기업은 적일까, 동지일까? 사회발전을 위해 답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주인 역할을 하는 사상일까? 구석구석 살피지 않아도 한국 사회는 자본이 주인임을 알 수 있다. 자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정치권력을 물려주면 세습으로 비판받지만, 자본을 물려주면 오너 경영의 당위성으로 포장된다. 오너는 수천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하고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다. 그런 다음에는 기부를 약속하고 면죄부를 받고 풀려난다. 불행하게도 이게 한국적 자본주의이다. 재벌기업의 친가, 외가, 처가를 가리지 않고 2세, 3세까지 골목상권을 점령해도 시민들은 막을 방법이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나서자 겨우 빵가게, 순대, 청국장 등 사업 확장을 하려다 주춤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재벌을 향한 시민의 반감은 깊어 간다. 그 증거가 2011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이다. 100점 만점에서 평균은 50.8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국제경쟁력은 82.8점으로 가장 높고, 생산성 향상은 66.6점으로 다음이었다.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는 반신반의 수준인 50.9점이 나왔다. 사회적 책임은 낙제점이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

새해를 맞아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그 열기가 뜨겁다. 머지않아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중도실용을 내세운 이명박(MB) 정부 다음으로 국민들은 어떤 성향의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보수와 진보의 진검 승부가 될 것이다. 성장과 분배, 복지, 남북문제 등 국가적 난제를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접하고 즐기며 경험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어떨까. 유권자로서 정치권이 내놓은 수많은 문화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본 적은 있는가. 되짚어 볼 일이다. 세계적인 문화강국 프랑스의 경우를 보자.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보수와 진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정권교체를 이루어 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내정을 담당하는 총리가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동거정부(Co-habitation)가 탄생하기도 했다. 프랑스도 올 4월과 5월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현 사르코지 대통령을 선출한 2007년 대선 당시,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각 당 후보들의 문화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화대국을 자부하

최근 우리나라 인터넷은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면에서도 놀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지 말고 자료를 직접 찾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주문이 무의미하다. 한국학 전공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과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국학진흥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상대 남명학연구원,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등이 그간 국가 및 공공단체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자료는 양적으로도 방대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요즈음은 학생들에게 우선 그러한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다. 더구나 그 많은 자료들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검색이 무척 편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구축한 한국학 정보자료원에 문제가 없는가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다. 원문을 가공·번역·해제한 것에 오류가 있거나 각 정보원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지 않아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쪽의 케이프타운 외곽으로 가면 희망봉이라는 명소가 있다. 희망봉이라는 지명이 생긴 이유는 이 지점이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으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항해에서 방향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대륙에서 출발하여 항해를 하다가 희망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대륙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항해자들이 조금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희망봉에서는 두 가지 색의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조우하는데 왼쪽의 인도양과 오른쪽의 대서양의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깔의 바다를 볼 수 있다. 과거의 항해자들은 서로 다른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희망을 보았지만,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나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등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과 통신은 더 이상 별개의 영역이 아니며 방송·통신 융합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2011년의 인터넷 이슈 1위로 한나라당 의원 비서에 의한 10·26 재·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이 꼽혔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비수를 겨눈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한나라당 개혁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선거를 통해 존립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정당이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뒷골목 부랑아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디도스 공격으로 젊은 층의 오전 투표를 방해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피해 이외에 선거관리업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가 그러한 공격에 대비하여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일과 9일에도 선관위는 또다시 디도스 공격을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공격은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그 심각성은 여전히 작지 않아 보인다.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선관위는 3월 말까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 디도스 사이버 대피소 구축, 보안제품 보강, 대응 매뉴얼 마련과 모의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약 5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