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납세정보의 공공성과 개인비밀 보호/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1 윌리엄스 대학 바키자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상위 1% 소득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은 120만 달러이며, 이들 전체 소득은 모든 계층 소득의 23.5%를 차지한다. 또 직종별로는 최고경영자가 30%를 넘었지만, 금융인들의 비중이 높아져 1979년 8%에서 2005년 14%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법조인 (8%)보다 높다(2012년 1월, 이코노미스트).
#2 하버드 대학 체티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며, 불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작다. 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시카고,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이미 많은 지역에서 교사와 학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셸 리가 교육감으로 있는 워싱턴에서는 이번 여름에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 25명이 해고됐다(2010년 8월 뉴욕타임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납세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명백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 동안 250만명의 과세 자료가 활용되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보다 미흡하다면 서러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