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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개인연금 도입보다 국민연금 손질이 먼저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개인연금 도입보다 국민연금 손질이 먼저다/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서민 대상 개인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자간담회 방식이었지만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고 싶다. 저소득층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개인연금 상품을 2012년에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개인연금 도입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논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보험개발원장이, 그것도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던질 수 있는 가벼운 정책 대상이 아니다. 연금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의 한 축이다. 연금은 금융자산이라는 경제 문제와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 문제가 연결돼 있다. 연금으로 막대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미래 사회의 경영전략이 여기에서 나온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중지를 모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경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비책으로 나와야 하는 정책 영역이 연금이다. 연금 개혁은 국가정책의 밑그림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보험개발원이 함부로 말할 사안이 아니다. 도입하고자 하는 서민 대상 개인연금은 독일의 리스트 연금을 벤치마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칠레 모형의
  • [열린세상] 주택담보대출 구제할 필요 있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주택담보대출 구제할 필요 있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집을 사면 돈을 번다고 오랫동안 가정했다. 경제는 성장했고 인구는 증가했다. 땅은 부족했고 물가는 올랐다. 집을 사서 한껏 누린 다음 이익 보고 팔 수 있었다. 집 살 돈이 부족하면 융자로 보충했다가 분할상환하거나 팔 때 떠넘겼다. 다음 사람도 대략 마찬가지로 생각했기에 집은 언제나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월세 내고 산 것으로 치면 됐다. 집을 사는 것은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다. 집을 사는 것은 국가도 장려했다. 금융상 지원은 물론이고 직접 현금을 주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가 그것이다.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되는 혜택이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할 것이니 경제성장에 유익하다. 또 건설투자는 경기를 선도한다. 서민이 집을 사면 세입자들보다는 집에 또 지역사회에 더 투자할 것이다.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가정은 무너졌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집이 부족하지 않다. 인구가 증가할 전망도 없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 비싼 교육비로 징벌하는 체제에서 말로는 아무리 장려한다고 해도 출산이 늘기 어렵다. 이민을 수용하는 현실적 대안도 추세를 뒤집기에는 부족하
  • [열린세상] 김정은 체제 출범을 바라보는 한·중 시각차/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김정은 체제 출범을 바라보는 한·중 시각차/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일 사망 이후 100일간의 애도기간을 마친 뒤, 연이어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4월 11일)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4월 13일)를 통해서 주요 직책을 승계한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와 함께 추진된 ‘광명성 3호’ 발사는 대내적으로 김일성 탄생(태양절) 100회를 기념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를 강성국가에 진입하는 목표 시점으로 정한 북한으로서는 식량문제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핑곗거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했다면, 과학기술강국 진입의 상징으로 선전함으로써 경제강국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로켓 발사의 실패는 북한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100번째 태양절 행사에서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랑해 왔던 ‘군사강국’의 위상마저 의심받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례적으로 실패를 인정하였으며, 김정은 제1비서는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육성연설을 하는 등 전임자와는 다른 통치 양태를 부각시
  • [열린세상] 꽃잎 날리는 봄날의 부끄러움/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

    [열린세상] 꽃잎 날리는 봄날의 부끄러움/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

    심한 독감으로 며칠을 끙끙 앓다가 이따위 감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원에 줄넘기를 하러 갔다. 조금 움직이자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어린 소녀가 다가와 앙증맞은 손으로 뭔가를 내게 내밀었다. 빨대를 꽂은 요구르트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공원 저편 벚꽃 나무 아래 소녀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자리를 깔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소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요구르트를 마셨다. 땀 흘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려고 한 소녀의 어머니, 예의 바르게 음료수를 건네는 소녀. 그들의 머리 위로 하얀 벚꽃이 훈훈한 봄바람에 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흩날리는 꽃잎 아래서 춤을 추듯 뛰어노는 아이들. 꽃이 사람이고 사람이 꽃인 황홀한 세상에 사는 천사 같은 이들.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고귀한 예술’이라고 목청껏 떠들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수업을 듣는 초롱초롱한 학생들 머리 위로 꽃잎이 춤을 추듯 내리고 있었다. 남에게 베푼다는 것이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구나
  • [서울광장] 을지로 최 사장의 12월은/최용규 논설위원

    [서울광장] 을지로 최 사장의 12월은/최용규 논설위원

    여러 말 할 것 없이 민주통합당의 총선 패배는 사필귀정이다.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났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죽은 노무현과 산 친노’라는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진영논리는 덫이 됐고, 정체성 공천은 재앙이 됐다. 잘못된 과거와 현재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의 그림자조차 보여주질 못했다.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 젊은 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지만 죽는 길을 고집했다. 이는 ‘새 정치’를 갈망한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희망을 잃으면 절망이 싹트고, 절망감은 분노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런 마음이 선거로 확인됐을 뿐이다. 이를 더욱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드러난 20대 투표율이다. 민주당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20대의 전국 평균 투표율은 총선 투표율보다 10% 포인트나 낮은 45%로 나왔다. 수도권이라 해서 서울(64.1%)만큼 다 높았던 것도 아니다. 인천(38.5%)과 경기(34.1%)의 투표율은 초라할 지경이었다. 믿었던 ‘주력군’이 정작 전장에선 무기를 버린 꼴이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활활 타올랐던 그들이 왜 외면했을까. 봄비 탓에 투표소를 찾지 않은 게 아니라
  • [열린세상] 건국 아버지들의 공과/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열린세상] 건국 아버지들의 공과/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일제하 독립운동전략은 두 방향에서 추진됐다.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외교를, 그리고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았던 김구는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고 했다. 1941년 6월 김구는 이승만을 임정을 대표하는 주미외교위원장 겸 주미 전권대표로 임명했다. 방법론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 그러나 광복을 맞은 조국은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 점령됐으며,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북한에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승만과 김구가 귀국하기도 전에 이미 남북의 분단은 결정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 한반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를 결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김구와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모태로 한 반탁운동의 선봉에 함께 나섰다. 반공·반소·반탁 노선을 함께 취한 두 사람은 1946년 6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촉구한 정읍선언을 내면서 갈라섰다. 5·10 총선거를 코앞에 둔 1948년 4월 19일 김구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連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8선
  • [열린세상] 벼랑 끝에 선 아리랑국제방송/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열린세상] 벼랑 끝에 선 아리랑국제방송/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도 남달라 국제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시내에서 영어로 된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 프랑스가 2006년부터 ‘영어’를 비롯해 아랍어와 프랑스어로 24시간 뉴스만 전문으로 내보내는 국제방송 ‘프랑스 24‘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방송이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이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다. 그는 국제무대에 프랑스의 목소리를 전달할 TV채널이 없다며, 프랑스의 국위 선양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영국의 BBC나 미국의 CNN과 같은 국제뉴스방송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라크의 요구를 받아 프랑스 의회와 정부, 방송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출범시킨 것이 ’프랑스 24‘이다. 러시아도 비슷한 문제인식 아래 2005년부터 ‘러시아 투데이’라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을 영어 등으로 방송하고 있다. 영국은 훨씬 오래 전부터 ’BBC 월드‘, 독일은 ’도이치 벨레‘라는 명성 있는 국제방송 채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17년째 아리랑 국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아리랑 국제방송은 외
  • [열린세상] 납세정보의 공공성과 개인비밀 보호/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열린세상] 납세정보의 공공성과 개인비밀 보호/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1 윌리엄스 대학 바키자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상위 1% 소득 계층의 평균 가구소득은 120만 달러이며, 이들 전체 소득은 모든 계층 소득의 23.5%를 차지한다. 또 직종별로는 최고경영자가 30%를 넘었지만, 금융인들의 비중이 높아져 1979년 8%에서 2005년 14%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법조인 (8%)보다 높다(2012년 1월, 이코노미스트). #2 하버드 대학 체티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며, 불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작다. 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시카고, 뉴욕,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등 이미 많은 지역에서 교사와 학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셸 리가 교육감으로 있는 워싱턴에서는 이번 여름에 나쁜 평가를 받은 교사 25명이 해고됐다(2010년 8월 뉴욕타임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납세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명백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1년 동안 250만명의 과세 자료가 활용되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리보다 미흡하다면 서러워(?)할
  • [열린세상] 공동의 선과 각이후생풍/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공동의 선과 각이후생풍/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공동(共同)의 선(善)이란 사람마다 역할에 따라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모두의 가치로 구체화하고 다시 최선의 방편을 선택하여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선은 우리라는 연대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당위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무시되거나 존엄성이 훼손되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사회 전체에 작은 보탬에 그친다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개개인을 품으면서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때 공동선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공동의 선이 작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에서 만능을 주장하는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재정적자와 조세 부담에 허덕이면서 시장경제로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의 지위가 약화되고 실업자, 가난한 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진국에 유리한 개념이다. 자본과 개인의 능력에 의
  • [열린세상] 총선이 남긴 숙제/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총선이 남긴 숙제/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한바탕 축제가 끝났다. 총선이라는 잔치마당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의 얼굴엔 애써 감춘 미소가 흐르고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다. 언론에선 박근혜 위원장의 완승이라고 요란하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향후 국정 운영, 나아가서는 대권 구도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동여서야(東與西野), 더 구체적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확연히 양분된 적·황색 색깔지도를 보는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잔치가 끝난 뒤안길이 왠지 너무도 휑하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서구에서도 지역적으로 선호 정당이 존재한다. 그러나 종족과 종교상의 차이로 대놓고 반목의 역사를 걸어온 영국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처럼 광역적으로 일당이 독주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개명 천지에도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그 이유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영·호남 차별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선시대의 당쟁, 삼국시대의 대립으로까지 시원을 찾기도 한다. 이유야 여하간에 양 지역의 일당 독식 현상은 분명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실 정당은 정치철학, 곧 정치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 [열린세상] 북한 미사일에 두 손 묶여 있는 한국군/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북한 미사일에 두 손 묶여 있는 한국군/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최고의 이벤트를 하려던 북한의 은하3호 로켓이 발사 1분여 만에 공중폭발함으로써 북한에 최대의 굴욕을 안겨주고 있다. 아직 여론적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외신기자들을 대거 부른 상태에서 로켓 발사를 성공하여 멋진 모습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으로 등극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대외협상력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빚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북한 내부사정은 차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고 하니 일본은 PAC3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해와 동중국해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3척이나 파견하여 자국 영토 근방에 오면 요격시키겠다고 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를 이렇게 취했는데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 영공인 백령도 상공을 지나고 자칫 잘못되면 거대한 로켓이 우리 영토에 추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추적한다.”뿐이었다. 우리 군의 전투 의지와 국토수호 의지가 약해서 그냥 추적만 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 군은 추적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보유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 500㎞ 이하의 스커드 미사일이 무려 60
  • [열린세상] 고진감래(苦盡甘來)/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열린세상] 고진감래(苦盡甘來)/이은희 과학칼럼니스트

    고진감래(苦盡甘來),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곤 한다. 하지만 신경생물학적으로 본다면 이 말만큼 우리의 행동을 적절히 설명하는 말도 드물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고통 뒤에 오는 쾌락을 한 세트로 받아들인다. 1970년대, 신경생물학자들은 개를 대상으로 다소 잔인한 실험을 실시했다. 개에게 일부러 전기자극을 가하고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전기자극을 주면 개의 심장박동은 빨라졌다. 신체에 위급한 자극이 주어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심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이 뇌와 심장, 근육으로 몰리며 모근이 조여져 털이 곤두서는 현상이 나타난다. 깜짝 놀랐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며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자극 시 순식간에 무섭도록 치솟던 심박동 수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빠른 상태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다. 그러다가 전기자극을 멈추면 갑자기 심장박동은 평상시보다도 훨씬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평정을 되찾는 현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즉, 전기자극→심박동 급상승→흥분 상태 유지→전기자극 제거→심박동 급강하→안정시로의 복귀
  • [열린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중소업자엔 탄력 적용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개인정보보호법 중소업자엔 탄력 적용을/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로 적용할 경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는 인식을 같이한다. 다만 법의 취지에 맞게 법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상론적 주장과 법의 기계적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저항을 줄이기 위해 법규범의 준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법집행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수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공공기관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있었다. 특히 호텔, 학원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를 ‘준용사업자’라고 해 이들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다
  • [열린세상] 산업구조 선진화는 구시대 유물인가/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산업구조 선진화는 구시대 유물인가/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경제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산업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경제사고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전통이다. 애덤 스미스는 각 경제 발전 단계는 그에 조응하는 산업구조 양태에 의해 특정화되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슘페터는 구조 변화는 단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았다. 쿠즈네츠는 생산성의 빠른 향상은 그에 상응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미래 경제산업의 근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메가트렌드(mega-trend)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기술 및 산업 간 융합화 추세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고용 및 생산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생산가능인력의 제약을 통해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의 필요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적절한 대응 여부는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
  • [열린세상] 예술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모철민 동아대 석좌교수

    [열린세상] 예술인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모철민 동아대 석좌교수

    내일이면 국민을 대표할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 곧 18대 국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싸늘한 시선으로 보아 이번 국회가 남긴 공과에 대한 좋은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싶다. 어쩌겠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자신과 사회의 자화상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듯,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 또한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되었다. 모처럼 여야가 의기투합한 데에는 선거를 의식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어찌됐던 오랫동안 어려움을 감당해 온 예술인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의 산물이었다. 사실 예술인복지법을 특별 제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힘든 처지를 감안하더라고 특정 직업군에 한정한 법률 제정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술인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많은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 활동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예술인이 전체의 3분의2에 달한다. 이는 대다수 예술인들이 별도의 직업이 없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함께 생계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가 만난
  • [열린세상] 정당공천과 정당책임제/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열린세상] 정당공천과 정당책임제/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웨인 그레츠키는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이스하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뒤 은퇴하자마자 명예의 전당으로 직행했는데, 그때 기자들이 “당신이 그렇게 아이스하키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레츠키는 “나는 늘 퍽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하고 그곳에 미리 가서 서 있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즉,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한 결과가 전설적인 인물을 만든 동인이 됐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정치(인)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정치권도 그레츠키가 한 것처럼 비록 앞서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국민이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추락하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의 단초는 정당책임제의 구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선거를 출발점으로 해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1만 7559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 홍수 시대를 맞이했다. 1960년 한 해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
  • [열린세상] 최선의 동반성장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최선의 동반성장은 장애인 고용/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에 인색했다.”라는 것이 그의 변이다. 2011년 하반기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와 ‘동반성장’이었다. 양극화로 인한 폐해를 막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의 정립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주장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어젠다로 던져 정치권이나 재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사실 ‘동반성장’의 의미가 모호하긴 하다. 1970년대 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 편중주의에 따른 구조적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를 개선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불균등 해소는 물론 상호 협력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동반성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에 ‘동반성장 협약’을 맺어 체결 1년 뒤 이행실적과 협력 만족도 등을 평가해 양호
  • [열린세상] 정치사회에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치사회에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연암 박지원은 1780년에 열하에 갔다가,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탄신일에 맞춰 여러 연희 집단이 날마다 거리에서 환희(幻戱)를 하는 것을 보았다. 환희는 요술에 가까운 연극을 말한다. 연암은 20여개의 연극에 관한 목록인 ‘환희기’를 작성하고, 그 서문으로 ‘환희기제사’(幻戱記題辭)를 적었다. 이 글에서 연암은 광피사표(光被四表)라 쓰여 있는 패루 아래를 지나갈 때의 일을 기록해 두었다. 당시 패루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땅을 흔들 정도로 웃어댔고, 싸우다 죽었는지 한 사람의 시신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연암은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연암의 시중을 드는 종자가 뒤에서 급하게 쫓아오며 괴이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연암이 멀찌감치 서서 그게 무엇이냐고 묻자, 종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치려다가 파수꾼에게 맞아서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연암은 해괴하다고 꾸짖으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길을 갔다. 유학의 이념에 따르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허탄한 것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했으므로, 요술에 가까운 연희는 금지해야 마땅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이런 재간을
  • [열린세상] MBC는 어떤 아티스트인가/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열린세상] MBC는 어떤 아티스트인가/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근에 ‘아티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다. 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이 영화는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넘어가던 시기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무성영화 시대의 최고 흥행 배우였던 조지는 유성영화를 예술로 인정하지 못해 무성영화에 집착하다가 몰락하게 된다. 반면에 우연히 조지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영화에 입문한 신인 여배우 페피는 유성영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인기스타로 급부상한다. 최근에 미디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아티스트의 주인공 조지와 같이 시대에 뒤처져 밀려나는 미디어 기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페피와 같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신생 미디어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이지만 신문 판매와 광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1년 3월에 온라인 뉴스를 유료화한 페이월 서비스를 선보였으나 가입자는 40만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 2005년에 설립한 블로그 기반의 뉴스 웹사이트인 허핑턴포스트는 시민 저널리즘을 표방하면서 월 방문자 수 3550만명을 기록해 뉴욕타임스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추월했다. 허핑턴포스트는 2011년 2월에 아메
  • [열린세상] 소금 광산과 문화 자원/김다은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

    [열린세상] 소금 광산과 문화 자원/김다은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

    한 계단, 두 계단, 앞사람 꽁무니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백, 이백 하나, 세계 각국에서 몰려 온 관광객들은 소용돌이처럼 구부러져 돌아가는 좁은 나무 계단을 끝없이 내려갔다. 378번째 계단을 내려서자 드디어 지하 65m에 도착했다. 울퉁불퉁한 암벽과 천장에는 하얀 꽃들이 피어 있고 소금 맥들이 그물처럼 엉켜 있었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벽 여기저기를 찍어 맛을 보았다. 짜다, 짜! 그곳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이었다. 소금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으면, 한국인은 대부분 바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60%가 광산에서 나오는 암염이다. 암염은 지각 변동에 의해 바다가 육지로 융기한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염화나트륨 결정체로 남은 것이다. 해염보다 암염에 의존했던 유럽국가들은 황금보다 소금 캐는 일이 더 중요한 과업이었다. 13세기부터 채굴이 본격화된 비엘리치카 광산은 깊이 3000m에 갱이 9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길이 300㎞에 걸쳐 암염을 채취하고 만들어진 방이 2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소금은 왕족과 귀족들만의 독점물이었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소금 채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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