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화가의 꿈을 안고 오스트리아 빈으로 흘러들었다. 1907년 가을, 빈 조형예술아카데미 소속 일반화가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 18세의 그 청년은 아돌프 히틀러였다. 그는 ‘낙원으로부터의 추방’ 등 실기시험에는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실패하고 만다. 풍경화나 건축화에는 뛰어났지만, 초상화에는 소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가 될 자질이 없다고 면접관들이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동유럽 여행 때,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서로 다른 현지 가이드들이 히틀러에 대해 들려준 공통된 내용이다. 히틀러는 입학시험에 불합격하고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고, 3류 화가 노릇을 하면서 빈에서 외로움과 배고픔을 견디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군대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고 이를 거부하다 군사재판에 출두하게 된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독일 군대에 자원입대를 하는데, 이것이 파시스트 히틀러 행로의 시작이었다. 만약 히틀러가 예술아카데미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면? 나치당의 운명과 독일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 및 폴란드 침공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발발, 프랑스 점령, 덴마크 장악, 러시

올해로 한·중 수교 20년이 되었다. 연초부터 각종 언론매체의 특집보도가 이어지고, 8월 24일 수교 기념일에 맞춰 각종 학술행사와 기념행사도 넘쳐나고 있다.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를 ‘한·중 우호교류의 해’로 정하고, 공동주관 하에 45개의 각종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20주년은 성년식을 치러야 할 나이니까 풍성한 행사를 준비할 만도 하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양국 간 교류의 양을 고려하면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한·중 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최근 양국 관계에서 발생한 껄끄러운 현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관계 역전 현상에서 비롯된 대중국 인식의 혼란 때문이다. 한·중 관계에서 갑과 을의 위치가 급격하게 뒤바뀌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갑을 개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보유한 쪽을 갑으로, 그렇지 못한 쪽을 을로 지칭한다. 20년 전 수교 당시 양국 관계는 명백하게 한국이 갑, 중국이 을이었다. 당시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 유혈진압으로 서방세계의 거센 비난과 제

지난 14~15일 일본의 2012년도 ‘대학입학자 선발 대학입시센터시험’(센터시험, 한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에서 문제지가 잘못 배포되어 4500명의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친 최악의 입시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매뉴얼 사회 일본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입시사고의 발단은 수험과목 선택의 신(新)방식에 있었다. 종전에는 세계사, 일본사, 지리 과목(각각 A, B로 되어 있어 6과목)을 같은 시간대의 ‘지리역사’라는 교과로 묶어 이들 과목 중 복수 과목을 선택할 수 없었다. 2002년 국립대학협회는 학생들의 역사나 지리 분야 지식 부족을 우려해 대학입시센터에 이 분야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 대학입시센터는 ‘지리역사’ 교과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거나(예컨대 일본사A와 세계사A) 또는 한 과목은 ‘지리역사’ 교과에서 선택하고 다른 한 과목은 ‘공민’(公民)(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윤리·정치경제 과목으로 구성)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예컨대 일본사A와 윤리) 신방식을 2012년도부터 적용하였다. 이번 사고에서는 입시 운영이나 감독 실책이 컸다. 신방식 하에서는 두 과목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오전 9시 30분~10시 3

지난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이종욱-서울 프로젝트’ 2기 환영식이 있었다. 서울 의대에 기초의학 및 치료기술을 배우러 온 라오스 국립의대 교수 8명을 환영하는 행사였다. ‘이종욱-서울 프로젝트’는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기리고 우리나라가 받았던 원조 중에 의학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된 미네소타 플랜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졌다. 미네소타 플랜은 1955년부터 7년간 226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연수를 다녀온 국제 원조 프로그램의 별칭이다. 국가 예산으로 국제 원조가 시작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이다. 초기에는 세계평화와 경제성장을 내세웠지만 이념과 체제안정 수단으로 군사 지원과 함께 수행되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고 그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70년대 이후 원조전략이 경제성장에서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원조 효과성’이다. 이를 위해 2000년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만들었고,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세계 개발원조 고위급 회의에서는

방송작가 김수현의 최근 드라마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크게 바꿔놓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마친 ‘천일의 약속’은 치매에 걸린 수애를 끝까지 헌신적으로 사랑해준 김래원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지만, 진짜 메시지는 고통스러운 사랑을 선택한 아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는 엄마 김혜숙의 마음을 통해 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사랑을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와 의식의 흐름 속에서 전혀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드라마 속에 녹여내고 있다. 바로 이전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는 우리 사회의 터부와 몰이해의 대상인 동성애 문제를 가족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감쌌다. 또 2008년의 ‘엄마가 뿔났다’에서는 중년 여성의 심리 문제를 그냥 나이든 여자의 히스테리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배려해야 하는 중요한 그 무엇이라는 메시지를 굳이 페미니즘을 들먹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경쟁과 효율의 가치에 매몰된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김수현의

하루의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추운 겨울이다. 몸을 움츠리고 손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종종걸음을 걷는다. 이맘때쯤이면 서울 근교 일산과 김포의 한강 주변에서는 기러기나 오리 같은 철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북쪽 먼 시베리아 지역에서 수천㎞를 날아 한반도로 피신 온 겨울철새들이다. 이들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이유는 겨우내 시베리아가 얼어붙어 물을 먹을 수 없고 땅도 눈으로 뒤덮여 먹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매년 10월이면 남한 최북단인 강화갯벌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와 시화호, 천수만, 금강하구, 순천만 등으로 남하하면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2월쯤에 다시 돌아간다. 철새 중에는 겨울 하늘에 수놓은 듯 신비한 ‘V자 대형’으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덩치 큰 철새가 있다. 바로 우리와 친숙한 기러기이다.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비행하는 데에는 기러기만의 지혜와 철학이 숨겨져 있다. V자 대형의 비행은 기러기 무리가 비행하는 데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 결과적으로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대형의 선두에서 나는 기러기가 거친 맞바람을 가르면 뒤따르는 기러기들은 앞서 갈라진 바람의 양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등식은 2012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떠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궁금증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적합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과거 지역 발전의 가치가 개인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효율성, 형평성, 삶의 질 등이었던 데 견주어 올해에는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가치가 지역 주민의 행복이 되고,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의 발달이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기술의 역설’로 인해 성장과 고용창출의 등식 관계가 깨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개인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의 발전을 넘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 자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민의 번영’과 ‘지역의 번영’의 일치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 지역의 발전을 경제적 수치로만 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택할 것인가?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질문이다. 몇달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악몽’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극단적 전략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 균형외교가 정답일 것이다. 그러나 균형외교란 정책결정에 명확한 지침을 주기에는 모호하다. 모든 분야에서 5대5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안보는 6대4로 미국에, 반대로 경제는 6대4로 중국에 가까이 가면서 종합적으로 5대5 균형을 이루는 국가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두 진영의 중간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양쪽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가교(架橋)국가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안보 동맹의 파트너로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적합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어선의 불법 조업에서 보듯이 우리와 지역 내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43%를 쓰고 있고 2위인 중국의 비중이 7% 남짓에 불과한 현실도 고려해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 탓인지, 연말과 새해 모임의 화제는 단연 박근혜와 안철수 두 사람의 ‘결심’이었다.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방법을 통해 한나라당을 되살릴 것인지, 안철수 원장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결심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결심을 통해 인간은 과거를 정지시키고, 현재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초대한다. 결단의 순간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낡은 삶의 지침을 송두리째 버리고 새로운 삶의 나침반을 갖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한 개인의 결심이 자신을 넘어 사회 전체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때가 있다. 삼봉 정도전이 마흔한 살의 나이로 이성계를 찾아 함경도로 간 순간이 그러했다. 그는 스물한 살의 나이로 국정을 개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며, 권력의 부정을 일소하려는 야망을 품고 출사했다. 그러나 기존 권문세족과 충돌한 끝에 20년 동안 삭탈관직과 유배를 거듭한 데다, 그 무렵에는 심지어 사는 곳에서 쫓겨나 유랑살이를 하면서 빌어먹기까지 해야 했다. 좌절과 절망이 그를 둘러싸고, 분노와 한숨이 그를 사로잡았다. 마침내 모든 혁명가가 그러했듯이, 정도전은 고려 자체를 버리지 않고는 어떤

연예인과 정치인을 비교하던 철 지난 농담이 있다. 둘 사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실력이 없어도 인기만 있으면 일단 성공할 수 있다. 둘째,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셋째, 인기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인기를 얻으면 연예인은 돈을 벌지만 정치인은 권력을 얻고 돈을 받는다(?). 연예인은 국민을 즐겁게 하는 반면 정치인은 국민을 실망시킨다. 과장된 면이 있지만 뒷맛이 씁쓰레한 우스개다. 얼마 전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여당 쇄신 프로젝트의 방향타를 잡은 박 위원장의 출연 자체가 뉴스거리였다. 특히 평소 말을 아끼던 박 위원장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예능 출연이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박 위원장은 인간미 넘치는 보통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싶었을 게다.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아성이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니 맘이 급해졌다. 냉철한 이미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예능프로그램이라는 회심의 일수를 두었는지도 모른다. 인기하락의 충격이 크긴 큰가 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별명을 제

한강 소설 ‘몽고반점’을 보면 동물적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채식을 선언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런 여주인공에게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인 아버지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억지로 고기를 먹인다. 결국 주인공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그런 아버지는 소설에만 등장할 뿐인가. 안타깝게도 연초 어떤 모임에서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모여 애 키우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건강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편이 갈라져 대판 논쟁이 벌어졌고, 급기야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에 무관심한 나로서는 양쪽 모두를 비판했고, 결국 회색분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무엇이 우리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서 타인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편 아니면 적, 그것이 그날 ‘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 양극단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만 있을 뿐, 그 충돌의 완충 지대는 없었다.

지난해 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법률로 1995년 제정되었다. 그간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로 재정비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동안 논쟁에만 그쳤던 사회복지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은 소득보장 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보장으로 바뀌게 됐다. 흩어지고 다원화된 복지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관리 및 조정의 틀을 통합할 수 있게 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보장 관련 재정의 확보, 하위법령의 정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및 국민 체감형 정책 마련,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달체계의 작동 등이 내년 시행 이전에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보장기본법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복지는 국가의 핵심가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의 뼈아픈 실수나 실패, 그리고 안 좋았던 일들은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아픈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우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진다. 영화에는 선택적 기억 삭제가 꽤 등장한다. ‘페이첵’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거대회사에 고용돼 특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을 포함한 개발 기간의 기억을 삭제하는 장면이 나온다. ‘맨 인 블랙’에서는 만년필 모양의 빛이 나오는 도구를 이용해 외계인과의 접촉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한다. 가장 재미있는 설정은 ‘이터널 선샤인’에 나온다. 평범하고 착한 남자와 따뜻하지만 화려한 성격의 여자가 만나 서로의 다른 점에 이끌려 사랑을 나누게 되나 점차 서로의 다른 성격에 지쳐 가고 결국 남자가 기억을 지워준다는 회사를 찾아가 여자에 관한 기억을 삭제한다는 설정이다. 여자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아 우여곡절 끝에 재회한다. 그런데 신경세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뇌에서 이렇게 특정 기억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직까지는 특정 기억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신 동물실험의 결과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기억과

개인채무자가 파산하면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불운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새 출발이니 발본적 신용회복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정책은 금융업자가 신용을 제공할 때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사후에 고객의 행동을 감시하게 하여 과다한 신용 창출을 억제한다. 또 회사 채무에 대하여 기업인에게 보증책임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한다. 조세 및 부양료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니 공익에도 부합하며 채무상환이라는 강제저축을 해소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도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되어 선진국에 정착된 이 제도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329건에 불과하던 파산 신청이 2007년 15만 4039건으로 팽창하였고 초기 57%에 불과하던 면책률도 98% 이상으로 높아졌다. 가계와 기업이 국제적 무한경쟁에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중심에서 엘리트 법관들이 내외의 반대를 극복하고 파산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추구한 결과, 삶의 여백을 유린당한 빚의 노예가 해방되었고 투명인간처럼 제도 바깥을 떠돌던 낙오자들도 경제활동으로 돌아왔다. 채권자는 위협적 언동을 삼가게 되었고, 신용회복위원회

새해 첫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기간을 마친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활동은 제105 탱크사단 시찰이었다.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이어 군사력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부대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전차부대로 알려졌으며,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 부대를 방문한 날을 ‘선군영도의 개시일’로 삼고 있다. 김정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김정일 사후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에 따른 우리의 이해관계가 크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안정성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후계체제의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김정은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충성도가 취약하고,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았다. 오리무중 속 우리 시민사회의 진로는 시계 제로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총선, 대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선거의 해’가 몰고 올 불안정성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한 세기 전 아픈 역사의 기억이 가슴을 찢는다. 조선왕조가 기울어 가던 개화기(1876∼1910)의 시대적 과제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근대 국민국가를 세우는 데 있었다. 그때 우리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 사회를 넘어 민족을 단위로 한 ‘국민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에 실패했다. 우리의 지도층은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은 국민으로 거듭나지 못해 일왕의 신민(臣民)이 되고 말았다. 역사는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등대다. 실패라는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시대적 소명은 둘로 요약된다. 하나는 민족을 단위로 한 통일된 국민국가 세우기라는 미완의 근대 과제 달성이다. 다른 하나는 혼혈인과 이주노동자와 같은 타자에 대한 차별 넘어서기, 남녀 동권의 양성 평등사회 만들기,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녹색성장 이루기 같은 근대 이후 과제이다. 이 두 과제도 중요하

위기 상황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막중하다. 혼선을 방지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데 대변인은 필수적이다. 위기에 강한 조직은 평소에 치밀한 위기관리계획을 세워둘 뿐만 아니라 대변인을 미리 엄선해 두고 반복훈련을 통해 위기에 대비한다. 대변인의 역할은 위기발생 초기에 특히 중요하다. 위기관리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대변인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려면 종합적인 상황과 정보 장악은 기본이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변인만은 고정 멤버로 참석하도록 한다. 국내외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위기관리의 기본 수칙들이다. ‘김정일 사망’은 돌발적인 국가 위기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후 우리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 시점에 대한 정부의 인지 시기, 대북 첩보 능력 등에 대한 비판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탐지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 정부의 대변인 시스템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구체 사례를 보자. 북한 측이 김정일 사망을 공식으로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정부는 ‘북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정부담화문’을 발표했

임진년 새해의 성격을 기리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가장 공감을 얻는 표현은 역시 ‘정치의 해’가 아닐까 싶다. 금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치러지는 해이다. 총선과 대선 중 하나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들썩이는데, 두 개의 선거가 약 8개월의 시차를 두고 치러질 예정이니 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나 다시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시야를 나라 바깥으로 돌려 보아도 정치의 해라는 표현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우리나라와 관련이 높은 국가들에서 모두 정치 리더십을 걸고 정치세력 간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 한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정치의 해를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금년에 정치논리가 봇물을 이룰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이다. 정치논리를 한 마디로 쉽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중앙값의 논리가 아닐까 싶다. 표를 많이 얻으려면, 가급적 많은 무리의 집단이나 계층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논리는 평균값의 논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1인 1표의 정치 세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표의 가중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에서 대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고 하루 뒤면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는다. 임진년은 420년 전 왜군이 이 강토를 7년의 전란에 휘말리게 했던 해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완성하는 해’로 선포한 해이기도 하다. 김정일 70세와 김일성 100세를 기념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사상·경제·군사적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사상의 강성대국은 사실 비교할 대상이나 평가의 주체도 없기 때문에 완성했다고 우기면 그만이다. 반면 경제의 강성대국은 화폐개혁의 실패와 배급 시스템의 붕괴로 장마당 경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지막 남은 군사적 강성대국이나마 성공했다고 우기고 싶어질 것이다. 특히 강성대국을 천명했던 김정일이 사망하고 그의 어린 아들 김정은이 현대사에 유례없는 3대 세습으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군부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김정일 장례기간 중 김정은은 장성택 등 기존 기득권층의 도움으로 전광석화처럼 권좌에 오르는 듯 보인다. 장성택의 부상,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떠오르기 시작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

이제 이틀 후면 임진(壬辰)년 새해가 밝는다. 그러나, 경제 분야만큼은 임진년의 태양이 그다지 밝게 보이지는 않을 듯하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면서 3.7%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는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두 개의 수요(需要) 축이다. 올해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달성에 기여한 수출은 내년에는 유로권의 재정위기와 선진권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전년보다 19.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7.1%의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해외경기, 환율 등 대내외 경제변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수출잠재력 확충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세계 산업의 판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세계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