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밥맛과 된장녀/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교수

    [열린세상] 밥맛과 된장녀/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교수

    우리 주변에 신조어 ‘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개똥녀, 폭행녀, 막말녀, 겨털녀, 성형녀, 어장관리녀, 국물녀 등. 이들은 일류 여배우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데, 2006년 이후 야후 코리아가 조사한 인터넷 신조어와 유행어 1위에 올라 현재까지 건재한 신조어가 있으니 바로 ‘된장녀’이다. 된장녀는 2005년 주간지 ‘뉴스 메이커’가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젊은 여성들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가족에게 의존하면서도 비싼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된장녀의 어원은 ‘젠장’이 ‘된장’이 되었다거나 똥과 된장을 못 가린다는 뜻이라는 설이 있지만, 아무리 해외명품으로 치장해도 된장 냄새나는 한국여성이라는 뜻에 가까운 듯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된장녀는 그 의미가 확대 변질되어 최근에는 남성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여성상을 통틀어 지칭하고 있다. 가령,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 양보를 하지 않은 여성이나 선본 자리에서 더치페이를 거부한 여성도 된장녀라 한다. 가방을 들고 두 발로 서 있는 개에게도 ‘강아지 된장녀’
  • [열린세상] 통일 한국의 건강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열린세상] 통일 한국의 건강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통일부는 2012년 4월 현재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2만 3568명이라고 발표했다. 1998년 불과 94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4년 사이에 25배로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영역이 의료 분야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1000배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이 발표한 ‘남북한 건강수준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북한의 건강수명은 58세로 남한보다 13년이나 짧다.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1000명당 77명, 영아사망률은 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더욱 위중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황해남도 아사자 수는 무려 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북한 의료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 후 보건의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단순히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북한 환자를 진료할 것이며, 어떻게 의료진
  • [열린세상] 김영환 사건, 조용한 외교로 돌아가라/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김영환 사건, 조용한 외교로 돌아가라/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

    북한 민주화운동가 김영환씨와 3인의 활동가가 지난 3월 29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체포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김영환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에 주체사상을 전파시키고 직접 밀입북해서 김일성과 면담까지 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사상 전향과 함께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줄곧 활동해 왔다. 그의 활동이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실현가능한 방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 극단적 대결논리 확산과 분단체제의 공고화만 초래하고 말지는 별도의 논쟁거리다. 다만 그가 분단체제하의 비극적 지식인이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역사에 몸을 던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 자산임에는 틀림없다. 김씨와 같은 활동가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거나 그들을 통해 북한의 내부정보를 획득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중국정부는 이 시점에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중죄를 씌워 그를 구금하고 있을까. 김씨의 과거 주장으로 보건대, 그의 활동이 단순히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북한으로 재입국시키는 방식
  • [열린세상] 슬로시티, 관광사업보다 삶의 양식변화가 우선/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열린세상] 슬로시티, 관광사업보다 삶의 양식변화가 우선/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얼마 전, 충북 제천과 강원도 영월이 국제슬로시티연맹의 현장실사를 받았다. 이제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총회 인증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07년 전남의 신안, 완도, 장흥, 담양의 4개 군이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에 가입한 이래 12개의 슬로시티를 배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지역 외에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슬로시티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슬로시티’(slow city)는 생산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빠른 도시’(fast city)의 대척점에 있는 느린 도시이다. 슬로시티 운동은 1999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 그레베 인 키안티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은 대단위 개발과 기업 유치 등의 도시적 발전 대신, 주민의 정신적 풍요와 여유가 있는 대안적 삶의 시골풍 공간과 대도시로부터 불편한 접근성을 지역특성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개발도 최소화하고 지역자원도 재활용했다. 키안티의 파울로 사투르니니 시장이 주도한 이 운동은 자연과 환경·인간이 조화를 이뤄 여유 있고, 건강한 삶을 사는 ‘느림’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한다. 때문에 슬로시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느림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슬로시티 지정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
  • [열린세상] 습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열린세상] 습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방상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습지와 관련된 세미나에서 필자는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 “집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습지가 있으면 악취가 나고 모기 같은 해충들이 창궐해서 살기 어렵지 않은가?” 이에 대한 답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리다.”이다. 옳은 것은 물이 고이면 썩으므로 악취를 유발한다는 점과 흐름이 없는 고인 물은 해충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인 반면에 해충의 유충을 잡아먹는 상위포식자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어서 주변의 생활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틀린 것은 물이 고이는 곳은 웅덩이지 습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습지가 아니며 웅덩이와 습지는 수리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전혀 다른 매체이다. 흔히들 우리는 습지를 물이 항상 또는 간헐적으로 고여 있는 땅으로 인식한다. 단지 이는 단기간에 걸쳐 습지의 외형적인 모습을 관찰했을 때에만 옳은 말이다. 습지는 물의 흐름이 폐쇄된 채 고여 있는 곳이 아니다. 습지의 구조를 보면, 습지에는 항상 습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습지로 물을 제공하는 수원(水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하천습지에는 하천수가 수원이 되고 산지습지에는 계곡물이 수원이 된다. 그래서 습지에는 수원으로부터 간헐적 또는
  • [열린세상] 제왕적 대통령과 용감한 녀석/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열린세상] 제왕적 대통령과 용감한 녀석/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채 200일이 남지 않았다.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인용, 새누리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자리를 굳히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당내 경선의 혼전 양상에다 장외 안철수 교수 요인이 있어 안갯속이라고 전하고 있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지만 이번 대선은 특히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라도 최소한 흥행에는 성공할 것이다. 어찌됐든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거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객으로서 즐기면 그만이지만, 선거에서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고 통치할 지도자를 뽑는 주체이다.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정작 선거국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스스로 관객 자리에 안주하고 만다.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지도자의 조건을 따질 여유를 갖지 못한다.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한다. 대한민국은 겉치레로만 민주적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헌정사 이후 대
  • [열린세상] 샌델 열풍/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샌델 열풍/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연이 열렸다. 1만 4000여개의 좌석을 샌델 열풍으로 가득 메웠다. 대학에서 열린 강연의 규모로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샌델 교수는 2010년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정의라는 화두를 던졌다. 미국 교수이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더 유명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샌델 열풍이 식지 않는 이유는 뭘까? 샌델 교수를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목말라하는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올 4월에 출간된 신간의 제목이다. 신간의 부제인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강연의 핵심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샌델 교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시장사회(market society)의 원리로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의료, 교육, 정책, 문화, 체육, 예술 그리고 가정과 일상생활에까지 시장가치가 비시장적 규범을 내몰고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 특히 시장가치가 지나치게 확산됨으로써 인간사회가 추구해야 할 도덕과 건강한 시민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물론 금전적
  • [열린세상]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장객 선정방법/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장객 선정방법/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여수 엑스포에서 예약제가 현장 선착순으로 바뀐 후 대기시간이 3~7시간으로 늘었다고 한다. 혜택이 한정되어 있을 때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의 오랜 주제이다. 좋은 방식이란 기회를 공평히 주고, 열망이 강할수록 우선권을 주며, 선정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추첨, 예약, 선착순, 가격 조절의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추첨은 일정기간 신청 받은 후 무작위로 이용객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선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때 이 방식을 쓴다. 남녀노소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수요자로선 가장 편한 방식이다. 그러나 욕구가 간절한 사람이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추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비용이 든다. 절차가 불투명하므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예약방식은 좋은 컴퓨터와 빠른 클릭이 성공을 보장하므로 추첨에 비해 컴퓨터 소외계층에 불리하다. 또 시간에 맞추어 치열한 클릭 경쟁을 해야 하므로 신청만 하면 되는 추첨에 비해 다소 불편하다. 반면 간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는 추첨보다 약간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콘서트는 이 방식을 따른다. 단, 암시장 형성 가능성이 상
  • [열린세상] 소셜 시대를 조심해서 살아가기/장은수 민음사 대표

    [열린세상] 소셜 시대를 조심해서 살아가기/장은수 민음사 대표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저녁 9시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이 ‘뉴스’라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적당한 크기와 길이로 엮여서 사람들 눈앞까지 배달되었다. 페이퍼 미디어든 스크린 미디어든 간에, 제한된 분량이나 시간 안에 정보를 전해야 했기에 ‘편집’이라는 전문 기술을 통해 정보에 강약을 주어 재가공하는 일이 중요했다. 또한 모두 한날 한시에 비슷한 형태의 정보를 받아 보았기에, 사람들은 하나의 정보가 탄생해 확산되어 여론으로 변했다가 소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말들이 어디로 지나갈지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말의 생성과 소멸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말들의 공화국에 귀속감을 품게 되었다. 매스미디어가 공중을 탄생시키고 이어서 국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공중의 시대는 거의 소멸하고, 소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소셜이란, 읽기와 쓰기라는 인간의 기본 능력을 이용해 인간의 삶 전체를 (주로 문자) 정보로 바꾸어 교환하는 것이다. ‘소셜’에의 참여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첨단을 이루며
  • [열린세상] 비도덕적인 뇌/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열린세상] 비도덕적인 뇌/이상건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최근 반사회적 인격장애자가 저지르는 엽기적인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다. 감정이 결여된 범죄의 잔인성에 소름이 끼치면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진다. 인간이 원래 악하다는 원죄설, 비뚤어진 사회 또는 가정이 원인이라는 설, 정신의 문제까지 다양한 설명이 있다. 그러다가 정신의 기원인 뇌의 이상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프란츠 갈이 이야기한 골상학이 원조다. 겉으로 보이는 머리 모양으로 인간성의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발상은 재미있지만 물론 엉터리다. 그런 와중에 특정 뇌 부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뇌가 성격 및 범죄의 기원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예 정상적인 뇌와 비도덕적인 뇌의 회로는 처음부터 다른 것인가? 더 나아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 장치들은 필자가 과거에 소개했던 ‘미래의 거짓말탐지기’에서 사용되는 기기들과 동일하다. 자기공명영상으로 우선 정
  • [열린세상]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1일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2011년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표현과 이동의 제약, 초법적 사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에 대해 긴급한 식량원조가 필요하다는 식량위기 상황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24일에는 미 국무부가 201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였다. 의사표현, 언론, 집회·결사, 종교,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이 광범위하게 부정되는 등 강력한 통제가 자행되고 있고, 탈북자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이라는 형식으로 미국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글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공민권이 가장 먼저 강조되었다. “공민권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한 국가의 공민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합법적 권리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공민권에서 ‘정치적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서신의 비밀, 인신불가침 등을 주요 영역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 [열린세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축제는 어떨까 /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열린세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축제는 어떨까 /문흥술 서울여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5월의 끝자락인 지난주 내가 있는 대학에서도 축제가 열렸다. 축제 마지막 날 우리 국문과 학생들이 주점을 열었다기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잠깐 들렀다. 싱그러운 봄밤, 인기 가수의 공연이 열렸고, 빠른 리듬에 맞춘 학생들의 춤과 환호성에 교정이 들썩였다. 초대받은 듯한 남학생들도 흥겹게 어울려 신명나는 판이 벌어졌다. 1980년대 초반 최루탄으로 얼룩진 대학 축제가 떠올랐다. 탈춤 공연이 끝나면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데모를 했다. 매운 최루탄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시대에 대한 울분을 토하고 소주잔을 기울이던 젊은 대학생, 그것이 지금의 아버지 세대가 겪은 축제의 모습이다. 최루탄 때문에 벌레 한 마리조차 살지 못하게 된 삭막한 교정, 엉망인 축제,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전의 일이라니. 학생들과 면담을 해보면 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학생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주장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리고 일찍 명예퇴직을 하여 경제적 부양 능력을 상실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도 또 다른 원인의 하나였다. 그런데 더 놀란
  • [열린세상] 새로운 계급의 고전적 계급투쟁/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새로운 계급의 고전적 계급투쟁/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재로 쓰인 책이 밀로반 질라스가 쓴 ‘새로운 계급’(New Class)이다. 질라스는 티토 대통령과 함께 유고의 공산체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섰고, 한때 부통령을 지냈다. 그때가 1953년이었다. 그런데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염증을 느낀 그는 1954년 1월 공산주의를 탈당하고 하루아침에 반체제 인사로 변신했다. ‘새로운 계급’은 1957년 출간되었다. 질라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권좌에 오른 사람을 새로운 계급이라고 했다. 역사상 모든 계급은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권좌에 오른 반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권좌에 오른 수단이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용어를 썼다. 1960년대 미국 학계에서는 새로운 계급 연구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 학자 중 한 사람이 버거로 기억된다. 이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지식산업 종사자 및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새로운 계급으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급을 옛날 계급으로 지칭했다. 새로운 계급과 옛날 계급의 끊임없는 투쟁을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우
  • [열린세상] 한류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려면/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열린세상] 한류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려면/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문화의 속성은 물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고이면 썩는다. 높이 나는 새의 눈으로 우리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 향방이 보인다. 8세기 통일신라 경덕왕 때 우리는 성명과 지명, 그리고 관직명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이후 천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중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수혜자였지만, 이를 소화해 다시 일본에 전해주는 문화 공급자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흐르던 문화의 동류(東流)현상이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높은 파고가 동아시아 지역을 덮친 근대 이후 역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때 일본은 재빠르게 서구 선진 문물을 따라 배웠지만, 우리는 쇄국양이를 고집하며 소중화(小中華)란 우물 속에 문화의 흐름을 가둔 결과 문화적 열등자로 전락했다. 1876년 개항은 한국과 일본 간 문화 교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문화의 강물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거슬러 흐르기 시작하였다. 1945년 도둑과 같이 찾아 온 해방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문화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980년대까지 우리 어린이들은 일본만화에 심취하였고 젊은이들은 미국의 팝송을 따라 불렀다. TV의 황금시간대는 미국 드라마의 독
  • [열린세상] 고소 너무 남용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열린세상] 고소 너무 남용된다/김관기 김&박 법률사무소 변호사

    범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죄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수사기관에 청원하는 것이 고소이다. 이것은 법치의 기반이다. 항상 감시의 눈을 뜨고 있을 것이 가정되는 수사기관이라도 모든 범죄를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떤 권리는 개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제27조)에도 피해자진술권, 재판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고소는 인권인 것이다. 어쩌면 모든 정의 실현을 정부가 알아서 해 주고 당사자의 주도가 배제된다면 법치나 자유사회와 거리가 멀 수 있다. 그러나 정의도 공짜가 아니다. 국가는 경찰관·교도관을 고용하고 무장시켜야 하며, 척하면 사태를 파악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현인들을 판사로 모셔야 한다. 비슷한 실력의 전문가를 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비용이 드는 것은 고소를 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취향과 기대를 맞추어 주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여건이 되는 고소인은 변호사를 사용한다. 당하는 쪽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상대방은 막강한 무력과 정보로 무장한 국가권력이 아니던가. 권력에 대항하여 죄인으로 취급되는 개인을 대변하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변호사에게 기댈 수밖에 없겠지만, 마음에 드는 변호사 사는
  • [열린세상] 문화콘텐츠산업과 사회적 책임/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문화콘텐츠산업과 사회적 책임/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예술에 대한 검열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는 물론 반정부·반체제와 연계될 0.01%의 낌새만 보여도 가위질은 예사였고 제작 관계자들이 치도곤당하는 것 또한 다반사였다. 음란성과 폭력성 측면은 검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여전히 예리한 검열의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한국 영화와 공연이 걸어온 발자취는 바로 검열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영화감독이나 제작자들은 더 많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외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비하면 천국이다. 그래서 그럴까. 최근 야한 영화들이 대대적인 홍보 공세를 취하며 스크린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출연 배우의 성기 노출과 전라 연기로 화제가 된 영화 ‘은교’와 ‘간기남’이 상영 중이고, 적나라한 베드신을 내세우는 ‘후궁’이 조만간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의도야 어떻든 노이즈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는 영화들이다. 인터넷에는 호기심 어린 기사와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요즈음 이런 영화를 두고 너무 음란하다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라도 했다간 시대에 뒤떨어진, 예술을 모르는 얼간이 취급 받기 십상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그러워졌다고나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 [열린세상] 영리의료법인 논쟁 되돌아보기/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열린세상] 영리의료법인 논쟁 되돌아보기/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주변 의사들에게 ‘자기자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곤 한다. 대체로 돌아오는 대답은 ‘자기 힘으로 동원가능한 자금’이다. 본인의 자금이거나 주변 또는 금융기관에서 빌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말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 맥락에서 보면, 상업자본주의 시절의 사고방식이다. 상업자본주의 시절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민간부문에서 자금이 많이 드는 큰 사업을 하는 게 어려웠던 여건이었다. 사업에는 무한책임이 따르고, 빚을 갚지 못하면 패가망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인간성 좋은 안토니오가 무역업을 하는 친구 빚보증을 섰다고 죽음 문턱까지 가지 않았던가? 사업자금 조달의 물꼬가 터진 것은 산업자본시대에 주식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양도가능한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이 확립된 시점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죽하면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이 뉴욕 증시를 중국경제가 미국에서 배워야 할 핵심과제로 지목했을까. 우리의 의사들도 이러한 산업자본주의의 장점을 결코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투자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의사도 있고, 필자 주변만 보아도 펀드투자 등 재테크를 실천하는 의사들도 꽤
  • [열린세상] 19대 국회 국방위원의 과제와 자질/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열린세상] 19대 국회 국방위원의 과제와 자질/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당이 협상 중에 있다. 각 분야의 많은 현안과 과제들을 잘 처리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적성과 자질에 맞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안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분야다. 19대 국회 국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겪어야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다. 김정일의 급사로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은 연착륙을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으로의 권력 구축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급변사태는 우리 군이 항상 긴장 속에 응전을 준비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 중인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 이런 큰 변화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무력도발의 확률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방위원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국방위의 중요과제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 핵심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국방개혁법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우리 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역사다. 18대 국회에서는 육·해·공 3군 간에 충분한 논
  • [열린세상] 국악 세계화 국민 사랑에 달렸다/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악 세계화 국민 사랑에 달렸다/유재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며칠 전 대학생 50여명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국악 공연장에 한 번 이상 가 본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했다. 단 한명이었다. 방송에서 국악을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서너명이 손을 들었다. 우리 전통음악을 잘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재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전통악기 한두개쯤 만져 본 적이 있다는 젊은 대학생들이 국악을 경험하고 대하는 현주소다. 한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구호를 여기저기서 내걸었다. 우리 것은 무조건 최고라는 자민족중심주의는 문제지만, 그동안 간과해 왔던 소중한 자산을 되찾자는 그 정신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우리 것을 갖고 세계의 문을 두드려 성공을 거둔 분야가 점차 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해 문화 콘텐츠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서 호평받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준 분야들이다. 미디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 준 것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과 혼이 담겨 있는 국악은 왜
  • [열린세상] 미래를 여는 신념과 중석몰촉/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열린세상] 미래를 여는 신념과 중석몰촉/박광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신념이란 사람마다 분별기준에 따라 결정된 판단과 의견 또는 주장 등이 각자의 마음에 참이라고 각인된 상태를 말한다. 신념이란 마음 밖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세계를 각자의 의식구조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혼재된 개념이다. 누구나 신념을 굽히거나 의심하지 않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신념이 마음의 절대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념의 모습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존재를 합리화시켜 주는 행동기준에서, 또 삶의 모양 꼴을 이끌고 나가는 동력의 주체라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고 있다. 신념은 일종의 가치관처럼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관념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발현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제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신념이라는 필터를 통해 행동이 통제되거나 조종되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파괴적이고 자기 위주의 탐욕적인 신념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신념이나 국가적 신념이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의 신념임을 감안할 때 각자가 얼마나 건강한 신념을 마음에 두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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