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싸서) 여긴 오기 어렵겠네요.” 요즘 금융권 인사들과의 점심, 저녁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이다. 그만큼 모두의 관심사다. 이제 20여일 남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 말이다. 정부는 6일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저녁 있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부패·비리 청탁의 뿌리 뽑기가 시작되고 분에 넘치던 접대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로 ‘저녁을 뺏긴 삶’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모 언론사가 기자들에게 이제부턴 집으로 찾아가 취재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아서다. 기자들끼리도 이렇게 달라질 세상에 대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의견을 나눈다. 업종별, 직급별로도 다양한 반응이 교차한다. “이제 (저녁) 당분간 만날 일은 별로 없다”며 몸 사리는 ‘공직자형’부터 “기자들 취재비부터 올려 줘야 한다”는 ‘남 걱정형’,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몸 낮추는 ‘관망형’까지 가지각색이다. ‘우회법’도 나돈다. 중간 로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관련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대회가 끝난 직후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런던에 이어 리우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수영선수 A가 런던대회 수영 국가대표 출신 B와 함께 2013년 진천선수촌의 동료 여자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훔쳐본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B는 고등학생 때인 2009년에도 학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연맹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지난달 31일 안종택 감독은 선수단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도 혐의가 입증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법 처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 기간 우리 체육계에 곪아 있던 병폐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병폐는 엘리트체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성적지상주의다. 몰카의 피해자들인 여자 선수들은 “피해

서초동 법조계가 연일 시끄럽다. 충무로 영화가의 스케일을 뛰어넘는 굵직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비리 기업인과 브로커, 그 뒤를 봐주며 호화 생활을 누리는 언론인…. 검찰 특별수사단이 조사 중인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은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김광준 전 검사가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수사한 현직 검사를 고소한 사건은 ‘검사외전’과 비슷하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관심을 끄는 리메이크작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둘러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다. 선악 대결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 느닷없는 논조 전환으로 야권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선일보. 영화 ‘놈·놈·놈’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서초동발(發) 무비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충무로발 픽션은 분명 재미있었는데 서초동을 무대로 펼쳐지는 리얼리티 넘치는 넌픽션들은 답답함과 불편함을 준다. 각종 부정부패와 공방전으로 얼룩진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우 수석 사건은 특히 정치적 공방과 여론몰이가 극심한 상태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그 와중에

“낙동강에 보가 8개 있는데 5t 배가 보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배를 차에 싣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한번 설계를 해 봐라’ 주문해 놓았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난 1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 환경부는 이번 추경안에 낙동강 상류의 담수생물자원 조사를 위한 5t급 연구용 배를 건조한다는 명목으로 7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이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로 가로막혀 있는데 배가 지나다닐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윤 장관이 5t 배를 보마다 차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가 막힌 듯 이날 회의에서 “참 이거, 누가 들으면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라고 실소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결국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낙동강에 어떤 생물자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배를 댈 계류장과 배를 이동시킬 대형 트럭 등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억원 정도는 추경 규모에 비해 얼마 안 되는 액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

다섯 번째다.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또 내놨다. ‘하나의 주인’을 찾는 대신 지분을 4~8%씩 쪼개 판다. 사줄 만한 잠재적 투자자도 미리 알아봤다. 나름 대비를 했다. 그 때문에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 은행이 된 지 16년 만에 민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법 커졌다. 우리은행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다. 몇몇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얼마나 긍정적이냐고. 반반이란다. 이유는 명확하다. ‘그놈의 관치’ 탓이다. 금융권에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이 매각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점주주에 의해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차기 행장을 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뽑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든 금융위원회든 정부 입김이 들어가는 순간 30% 지분 팔기는 실패한다는 거다.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바보인가요? 수천억원을 집어넣는데 원치 않는 최고경영자(CEO)가 들어오길 바랄까요? 과점주주들은 주가가 조금 오른다고 되팔아 (차익 챙겨) 나갈 투자자가 아닙니다. 저평가돼 있는 우리은행의 잠재적 기회와 비전을 보고 투자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공깃돌 만지듯

춘추시대 제나라를 패권국으로 만든 재상 관중은 일종의 ‘낙하산’이다. ‘절친’ 포숙아가 제환공을 보필해 권력을 잡으면서 친구 관중을 재상에 앉혔으니 말이다. 심지어 관중은 제환공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한 인물이다. 재상이 된 관중은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관중은 낙하산 인사의 성공 사례 정도다. 하지만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왜 성공한 낙하산이 됐는지 알 수 있다. 관중이 세상을 뜰 때 제환공이 다음 재상을 누구를 시킬지 묻자 사람들 대부분은 관중이 포숙아를 추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중은 포숙아를 배신(?)한다. 포숙아의 성격이 유약하다며 다른 이를 추천한다. 포숙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내 친구”라며 웃었다고 한다. 관중이 성공한 낙하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낙하산 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23일 대우건설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창민 신임 사장의 선임 안건이 가결됐다. 낙하산 논란과 여권 배후설 등 뒷말이 많았지만 산업은행의 지지를 받으며, 공식적으로 대우건설 사장 자리에 앉았다. 취임 첫날 박 사장은 이사회 참석과 임원들과의 상견례, 노동조합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첫 행보를 시작했지만 박 사장에 대한 우려는

1000여명의 젊은 회계사로 구성된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가 단단히 뿔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규를 통해 비회계사는 회계법인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공회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외부 감사를 우 수석 친척이자 비회계사가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맡았음에도<서울신문 7월 22일자 3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청공회는 22일 열린 회계사회 회의에서 “내규를 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의 친척은 회계사가 아니면서 삼도회계법인의 부회장이었기에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회계사회가 면밀하게 내규를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회계사회는 지난달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외부감사를 우 수석의 6촌형인 우병삼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삼도회계법인이 맡았다는 서울신문 보도를 접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하

영화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신작 영화를 개봉 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래서 종종 질문을 받는다. 어떤 영화가 재미있느냐고, 또 어떤 영화를 봐야 하느냐고. 호기롭게 작품을 추천했다가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돌아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면 살짝 당황하면서도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자위하곤 하는데, 이보다 더 황망한 순간은 여러모로 뜯어봐도 잘될 것 같지 않던 작품이 크게 흥행할 때다. 영화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인지, 대중의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국내 대형 투자·배급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비장의 흥행 카드를 내걸었던 올여름이 특히 그랬다. ‘부산행’(뉴)을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CJ엔터테인먼트), ‘덕혜옹주’(롯데엔터테인먼트), ‘터널’(쇼박스)까지, 이른바 ‘빅4’의 시사회 뒤 기자와 평론가들은 대체로 ‘부산행’과 ‘터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인천상륙작전’에는 혹평을 쏟아냈다. ‘철 지난 반공 영화’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를 꺼내기에 앞서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고 보니 여봐란듯이 흥행에 성공했다. 수많은 관객들은 초개와 같이 몸을 던져 자신을 희생하는 무명의 용사들의 모습에 ‘어

당연하게 여겼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이제 비싼 밥 먹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었다(이 얘기는 신문기자 생활 9년 중 7년을 기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경제·산업 부서에 보낸 기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둔다). 기자가 되고 나서 처음 받은 선물은 A경찰서 서장 이름이 적힌 생활용품 세트였다. 추석 선물이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처음엔 누구나 그럴 것이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비싼 것 아니니까 괜찮다”는 주변의 말에 엉거주춤 받아 든 기억이 난다. 몇 년 후 B출입처로 옮겼다. 시내 고급 음식점에서 취재원을 만나 꽤 비싼 밥을 먹었다. 그렇게 알게 된 인도 음식점, 한우구이 집을 나중에 가족과 함께 갔다가 상당한 금액이 찍혀 나온 계산서를 보고 놀란 적도 있었다. 취재원들은 식사가 끝나면 화장품, 영화관람권 등을 손에 쥐여 줬다. 딱히 거부감이 없었다. 그렇게 무뎌지기 시작한 것 같다. 또 다른 출입처에서 일하게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며 여럿으로부터 부러움을

‘벌레 같은 놈.’ 누군가를 지독하게 경멸할 때에나 쓰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맘충’(Mom·엄마＋벌레), ‘한남충’(한국남자＋벌레)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신조어가 문제의식 없이 통용되고 있다. ●뺨 때린 흡연자 ‘흡연충’ 논란 최근 여기에 ‘흡연충’(흡연자＋벌레)이 추가됐다. 흡연충 논란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의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홍모씨가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 신모씨에게 뺨을 맞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홍씨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은 금연구역이니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 달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신씨는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 그러고는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려던 홍씨의 뺨을 때렸다. 홍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렸다. 언론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를 접한 대중은 분노했다. 기사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신씨는 윤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는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내년 3월 말이면 전세 만기다. 이미 4억원이 물려 있지만 오른 시세를 고려하면 집주인에게 애걸복걸해도 최소 7000만원은 올려 줘야 할 듯하다. 아내와 맞벌이해 2년간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줘도 턱없이 모자란다. 결혼해 애 키우며 그나마 은행 대출 없이 살았던 것을 작은 자부심처럼 여겨 왔지만 이제 더 버틸 순 없을 듯하다. 굳이 개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월세 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보며 세입자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괴리감을 말하고 싶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월세·반전세로 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를 살다 반(半)전세나 월세로 몰린 세입자의 돈을 2조원가량 모은 후 이를 펀드에 넣고 굴려 4~8년 후 수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년 예금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높은 수익을 안겨 준다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배려는 고맙지만 나는 ‘노생큐’다. 반전세로 들어간다고 한들 월세 투자풀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선 최소 가입 기간이 4년이라는 점이 맘에 걸린다. 당장 다음 재계약에 전세금이 또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는데 투자를 한답시고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앉아 보기 전까지는 글로벌 위기를 관리하고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힐러리는 그 집무실에 있어 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한 사람입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힌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돈다. 클린턴의 자질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적 안보 이슈에 개입하는 미국 대통령직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잇단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3개월 남은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이 확실시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국내 여론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클린턴의 당선을 바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지난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를 돌아보자.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는 2009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미국 홀로 세계를 이끈다는 오만을 버리고 겸양과

“지난 학기 초에 한 자사고가 우리 학교 전교 2등 신입생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자기 학교에 결원이 생겼으니 전학 오라고 했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일반고 교감이 2일 기자에게 씩씩거리며 말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학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학생은 전년도에 해당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졌다. 이 교감은 “자사고가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연락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전교 상위권 학생들을 자사고에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2017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서울 지역 22개 자사고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2014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자사고는 지원자 모두에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받은 뒤 추첨으로 일정 수를 거르고 면접을 거쳐 학생들을 최종 선발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고입 전형 기본계획은 선발 단계를 바꿔, 지원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을 해 1.2~1.5배수를 거른 뒤 학생부와 자소서를 받아 면접을 보도록 했다. 서울자사고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둘러싸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의 생각은 엇갈렸다. 케인스는 경기 불황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정과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력에 주목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시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하이에크의 논리보다는 케인스의 논리에 공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엔화를 풀어 버리는 ‘아베노믹스’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면 우리 정부는 툭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추경 편성은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우리 경제의 뼈대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하반기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했다. 올 추경은 ‘구조조정·일자리’라는 큰 틀에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 확충 목적으로 1조 4000억원

1990년대 중반 이후 향기 산업은 국내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았다. 경제발전 경로상 당연한 수순이다. ‘먹는 산업’에 이어 ‘바르는 산업’이 고도화된 뒤 사람들의 다음 허기는 ‘들이마시는 산업’에 미쳤다. 모두 좋은 향기, 유쾌한 공기, 폐 끼치지 않을 체취를 찾았다. 향기 시장 규모는 1990년대 초반 140억원대에서 2014년 2조 5000억원대로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다. 같은 기간 우리가 흡입하는 물질 역시 다양해졌다. 이 중 가습기 살균제의 몇 종류 성분은 참사를 일으켰다. 비슷한 화학구조의 물질이 공기청정기 필터에 포함됐다는 뉴스에 지금 우리는 불안하다. 문제의 물질들은 바르는 산업이 번성하던 시절 세척제로 쓰였다. 기준 용량만 지키면 문제 없던 성분들이다. 들이마시는 산업이 도래할 때 흡입 독성 검증의 중요성이 간과된 이유다. 그보다 앞선 전환기엔 먹는 산업에서 안전했던 물질은 바르는 산업에서도 안전한 물질로 통했던 터다. 바르는 물질은 피부에, 들이마시는 물질은 폐와 만난다. 피부와 폐의 차이를 간과한 게 치명상을 입혔다. 예컨대 바르는 물질의 부작용은 물이나 알코올로 비교적 수월하게 씻어 낼 수 있다. 폐에서의 부작용엔 쓸 수 없는 방법

대한민국의 심장이 뚫린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째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국무위원 집무실이 밀집한 보안등급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올 초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청와대 타격 위협 등으로 안보위기 의식이 부쩍 커진 상황이었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를 5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공직 감찰에 착수해 문제가 드러난 공무원은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엄정 처리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불문경고로 의결했다. 잘못은 인정되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이다. 인사 기록에 남기는 하지만 6개월간 승진 제한을 받는 견책 징계보다 약하다.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국장, 채용관리과 과장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겉으로 드러난 요인은 구멍 뚫린 청사 보안이지만 허술한 시험 제도 운영, 성적 관리 등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공시생 송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가결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이 시험대 위에 섰다. 금융노조는 2014년에도 ‘관치금융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으나 참가율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합원(주로 은행원)의 ‘월급봉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개혁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이다. 금융개혁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지만 아직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 조사’를 보면,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평균 41.8점(100점 만점)을 받는 데 그쳤다. ‘금융개혁으로 인해 금융사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44.6%가 ‘아니다’고 답해 긍정 답변을 한 18.3%보다 2.5배가량 많았다. 응답자의 답변을 점수화하자 38.7점이라는 부끄러운 성적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최근 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4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7월 4일자 1·4·5면)도 비슷한 실상을 말해준다. 금융개혁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거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사망자: 김○○(만 19세·은성 PSD 소속), 사고 일시 : 5월 28일 오후 5시 57분, 개요 : 김○○이 서울 구의역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정비 중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 짐작건대 이처럼 건조한 투로 쓰였을 초동 수사 보고서만 살펴보면 ‘구의역 사고’는 사회부 사건기자가 크게 주목할 내용이 아니었다. 언론사가 특정 사안을 뉴스로 다룰지 판단하는 가치 척도, 즉 ‘뉴스밸류’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에서 매일 대략 80명(2014년 기준)이 산업현장 등에서 사고로 숨진다. ‘구의역 사고’는 인명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고 상황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었다. 사건을 키운 건 대중 감수성을 뒤흔든 몇 가지 열쇳말이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뜯지도 못한 찌그러진 사발면, 고교를 막 졸업한 19살 비정규직 정비공, 144만 6000원인 쥐꼬리 월급, 언제 잘릴지 몰라 쉬는 날 또래 정비공과 피켓 시위를 했다는 증언 등. “아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상사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했던 게 후회스럽다”던 김군 어머니의 절절한 고백도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성난 여론에 떠밀린 뒤에야 언론과 정치권, 서울시가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봤고 ‘메피아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는 예상됐던 사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불러왔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성주군을 찾는다고 했을 때 흥분한 군민들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됐다. 아니나 다를까. 설명회 시작 30분 만에 황 총리 일행에게 물병과 계란이 날아갔다. 군민 일부가 황 총리 앞으로 다가서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황 총리 일행은 군청 안으로 몸을 피했다. 황 총리와 한 장관의 설명은 성주 군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청 앞마당에 모인 군민들은 ‘사드’로 인해 살기 좋은 고장이 죽음의 도시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명품 성주 참외는 사드 참외로 변하고, 공기 좋은 마을은 전자파로 뒤덮인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더이상 농사도 못 짓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못 한다고 했다. 땅과 집 값은 떨어질 것이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 취임을 앞둔 정원식 전 국무총리가 1991년 6월 한국외대에서 교육학 특강 마지막 강의를 하다 밀가루와 계란을 맞은 사건을 연상시켰다. 이를 기억하

“탱크를 몰고 오는 상대를 벌판에서 소총 한 자루로 막아서도록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 얼마 전 기자와 만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이런 비유를 꺼냈다. 기관투자가나 외국인처럼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든지 아니면 공매도 제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자본력이 월등한 전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수익률 싸움에서 개인이 이길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로 늘 거론되지만 최근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투자자가 처음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공시 직후 거래소 홈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것은 실제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가 아니라 중개 역할을 한 외국계 증권사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헤지펀드의 공매도 현황이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한 탓에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매도는 급등하는 주식 가격 안정과 하락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등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