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둘러싸고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의 생각은 엇갈렸다. 케인스는 경기 불황일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재정과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생력에 주목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시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하이에크의 논리보다는 케인스의 논리에 공감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엔화를 풀어 버리는 ‘아베노믹스’로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했다면 우리 정부는 툭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운용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6~2015년) 추경 편성은 모두 다섯 차례 이뤄졌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조선·해운 등 우리 경제의 뼈대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하반기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했다. 올 추경은 ‘구조조정·일자리’라는 큰 틀에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금융 확충 목적으로 1조 4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1조 9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을 경기회복의 ‘만병통치약’으로 맹신해서는 곤란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조 762억원의 추경액이 편성됐지만 5997억원은 쓰지 못하고 남았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보험기금 구직 급여,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부문에 대한 사업 등이 사업 대상자 신청과 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추경안을 따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물을 보면 급조된 추경의 문제점이 낱낱이 숫자로 드러난다.

케인스 논리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면 부실한 추경이라도 일단 시행하고 봐야 할까.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하반기 경기 부양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해 추경에서 엿볼 수 있듯 ‘빠른 추경 집행=좋은 효과’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추경에서 628억원이 편성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결국 263억원이 쓰이지 못하고 남았다. 이처럼 정부 예산의 부실을 따져 보는 것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주 개막하는 브라질 하계올림픽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차기 당대표가 뽑히는 전당대회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민생과 연결되는 추경을 의례적으로 검토하고 시간 맞춰 넘겨 버릴 일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땐 빨리 약을 먹고 낫고 싶다. 하지만 먹기 전에 그 약이 아픈 곳에 잘 드는 약인지 혹은 부작용을 일으킬 약이 아닌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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