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과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각 검사들과 판사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우수 법관이나 검사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공개됐지만 아무래도 세간의 시선은 판검사들의 막말이나 고압적 언행 등 부정적인 내용에 더 쏠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사건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공정성 시비가 법원과 검찰 쪽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공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판검사가 ‘민간인’ 변호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판검사 평가를 지금보다 더욱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현재도 비위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잘못이 클 경우 재판에 넘겨진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다. 패소만 밥 먹듯이 하는 변호사를 의뢰인은 찾지 않는다.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들에 사건이 몰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시장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자체 징계나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 끔찍했던 당시 피해 기억을 들쑤시고 평소 행실에 대해 꾸짖은

“어차피 전기차는 가솔린차와 경쟁하지 않겠어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전기차 전성시대? 쉽진 않을 겁니다.”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히자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많이 파는 것보다 잘 탈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위상이나 보급, 흐름이 예전과 같지 않고 빠르고 거세다”고 맞섰다. 전기차. 진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까. 전기차를 둘러싼 논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연상된다. 2007년 가을. 스티브 잡스가 선보인 애플의 아이폰이 휴대전화 시장을 ‘훅’ 바꿔 놓을 줄은. ‘다 있는 기술’이라며 약 2년간 스마트폰을 외면한 피처폰 강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미국의 테슬라를 필두로 올해 전기차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 16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고 멕시코를 비롯해 유럽, 중국 등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운전 재미까지 강조한 전기차들도 줄줄이 출시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14일 친환경 전용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아이오닉 전기차를 선보인다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전국구든 지역구든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 1996년 치러진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정동영 당시 MBC 앵커를 영입하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복귀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DJ가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고심 끝에 정동영 전 의원은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함께 영입된 천정배·신기남 의원과 함께 2001년 ‘정풍운동’의 주역이 됐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15대 총선이 인재 영입의 성공 사례로 자주 회자된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과 DJ는 사활을 건 인재 영입 경쟁을 했다. 두 사람의 인재 영입 경쟁 기준은 ‘외연 확장을 위한 참신한 정치 신인의 발굴’로 압축된다. YS는 좌파 정당이었던 민중당 출신의 이재오·김문수 의원을 발탁했을 정도로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참신한 인물 발굴에 공을 들였다. DJ 역시 참신한 ‘젊은피 수혈’을 위해 천정배 의원 외에는 일면식도 없던 전문가 그룹을 추천받았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후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는 거물로 성장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이 정치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능력이 없으면 조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나이가 아닌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정부는 나이 들면 알아서 억대 연봉을 받는 ‘철밥통’을 깨고, 재교육을 통해서도 일을 못하면 자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랫물’ 사람들은 행여나 악용될까 두려워한다. 노동계가 노사정 판을 깨며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설득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최근 인사를 보면 정부의 노력이 설득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신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자. 그는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장관이었다. 국민 1만 5000여명이 격리됐고 186명이 감염됐다.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학교가 쉬고, 해외 관광객이 돌아가고, 도심 복합쇼핑몰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유증으로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6000억원을 편성해 긴급 경기 부양에 나섰다. 지난해 3% 성장을 못한 것은 상당 부분 ‘메르스 사태’가 원인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문 전 장관의

“해상안전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국토 한가운데로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세종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정부부처 이전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장 대응기관인 해경이 바다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 본청을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대개 이전에 따른 모순과 불합리를 지적한다. 해양 전문가들은 사기 문제를 부각시킨다. ‘해경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었다. 하지만 해경의 문제점과 체질 개선에 대한 심층적 진단 없이 ‘희생양 만들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맹수의 발톱을 뽑고 사냥은 그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는 비유도 나왔다. 해경은 원래 힘이 약한 조직이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의 폭력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해 해경에서 사상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외교분쟁을 우려하는 외교부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북방한계선(NLL)에

2016년을 며칠 앞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극장. 영화 ‘내부자들’ 상영관 맞은편에서 한 외국인이 영화 티켓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그가 과연 영화 속 대사들을 다 이해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영화를 제대로 봤다면 적어도 지금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화는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수저계급론’을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중문화는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고 보수적인 직장 문화가 뿌리내린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심신이 지친 한국인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TV 시청이나 영화 관람을 하면서 보낸다. 그만큼 대중문화는 지금의 사회를 가장 잘 보여 주는 틀이다. 때로 만듦새가 좀 부족한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는 이유는 대중과 소통하는 공감 지수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대중문화의 화두는 ‘분노’였다. 돈 앞에서는 인권도 사라진 비정한 시대. 안방극장에서는 재벌의 갑질과 상류층의 허위의식을 풍자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고 스크린에서는 그들을 처절히 응징하는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다. SBS 드라마 ‘용팔이’의 시청률이 20%까지 치솟은 것은 돈에 눈먼 의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2015년 12월 31일 프랑스로 떠났다. 그 전날 마지막 공연에 쏟아진 기립 박수가 그를 배웅했지만, 지난 10년간 이룬 화려한 성과에 비해 퇴장은 씁쓸했다. 정 전 감독의 출국으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이 박현정 전 시향 대표를 성추행과 폭언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서울시향 막장 드라마’는 막바지를 향해 가는 듯하다. 박 전 대표와 함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정 전 감독이지만 그가 잃은 것이 더 많다. 10년 전 2005년 예술고문으로 정 전 감독이 온 이후 서울시향은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했다. 김 빠진 사이다 같던 서울시향에 긴장감이 돌았고, 그 결과 2005년 39%에 불과했던 정기연주회 유료 관객 비율은 10년 만인 지난해 93%에 육박했다. 서울시향은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세계 최고 클래식 음반사인 독일 도이체그라모폰과 음반 계약도 맺었다. 수원시향이나 부천시향 등에 치여 국내서도 최고라는 소리를 못 듣던 서울시향이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놀라운 예술적 성과에도 정 전 감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각종 의혹에 긴가민가했다가 ‘정 전 감독의 부인인

“요즘 어디 관(官)이 치(治)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말이 좋아 ‘관치’이지 관은 파워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최근 사석에서 한 전직 관료가 법안 처리를 위해 매일같이 국회에 나가 사는 후배들의 고충을 대신해 말했다. 그는 “금융이 우간다 수준이라지만 정치권의 마인드(태도)가 안 바뀌면 앞으로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못난 금융’ 얘기만 나오면 세계에서 100등(GDP 기준) 정도 하는 아프리카 국가 우간다가 따라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 수준이 87위로 우간다(81위)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으며 마치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주범인 듯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정치인에 대한 신뢰 지수는 이보다도 한참 더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7점 만점에 2.5점을 받은 우리나라 정치인 신뢰 지수는 94위를 했다. 우간다는 86위다. 굳이 우간다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보호 산업으로 길들여진 국내 금융산업이 점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적됐다. 금융개혁이 올해의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그래서 올해 웬만한 규제는 다 풀기로 했다. 금융산업에 활력을

다소 이른 오전 9시 30분인데도 공청회장은 뜻밖에 많은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내년 3월 28일 통합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쟁점 해소에 진력하고 있는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회장선거제도 설계 방향 공청회였다. 지난 6월 26일 논의를 시작한 통합준비위는 전날까지 12차례 회의를 열어 쟁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이제 회장 선거란 마지막 쟁점만 남겨 두고 있다. 회장 선거는 내년 8월 리우올림픽을 현재 대한체육회 체제로 치른 뒤 내년 10월 31일 이전에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청회는 300명 가까운 인원이 자리를 채웠고 체육단체 종사자들은 질의를 통해 향후 회장선거제도를 확정하기 전에 유념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 등 시종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안양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파벌과 부정선거 여지가 있었던 기존 선거제도를 개선해 각계각층의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조 발제자인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선거가 각각 60명과 150명의 대의원이

남한과 북한의 한의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의 한 진료실에서 함께 러시아 환자를 돌본다. 한 뿌리에서 출발해 다른 길을 걸어온 남한의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이 러시아에서 분단 70년 만에 상봉했다. 앞으로 수년 내 실제로 신문 기사의 첫머리를 장식할지도 모를 ‘남·북·러 한의학 교류협력 사업’의 청사진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슈마토프 발렌틴 보리소비치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총장이 그리는 미래이기도 하다. 때에 따라선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된 무수한 남북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남을 수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김 회장은 민족의학 발전의 첫발을 내딛는 이 사업이 그저 꿈으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시름했다. 사업의 골자는 이렇다.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한국의 한의사들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자국 한의사를 길러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태평양국립의과대학 내에 남북의 한의사들이 일할 ‘유라시아 메디컬 센터’도 마련했다. 우리 측은 이곳에 한의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를 들여놓고 한의사를 파견한다. 김 회장은 “중풍 등 뇌심혈관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성미산마을’이 있다. 산자락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가 연상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빌라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세대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성미산마을을 서울시가 추구해야 할 도시 발전과 마을공동체 형성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한다. 성미산마을은 2003년 마을 주민의 휴식처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인 성미산(이름이 ‘산’이지 작은 언덕쯤 된다)에 배수지를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들이 무산시키면서 유명세를 탔다. 성미산마을 주민들은 지하철로 출근하던 이명박 전 시장을 ‘급만남’해서 배수지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여년 전 전국 최초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미산마을은 과연 서울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이상향 같은 곳일까. 성미산마을에는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란 이름의 공동주택이 있다. 겉보기엔 그저 빌라일 뿐이지만 마을회관 역할을 하는 공동 공간이 있어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들도 돌본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성북·강북·도봉·노원의 동북 4구 구청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행주’와 같은 공동주택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강북은 강남과 다른

국사편찬위원회가 다음달 7일쯤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 교과서 제작도 본격화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집필진은 여태 단 2명만 공개됐다. 그 중 한 명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신문이 지난 3일 대표 집필진에 들어 있다고 단독 보도한 뒤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최 명예교수의 이름을 공개한 까닭은 단순히 기사에 대한 기자의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교육부가 명단 공개를 꺼린다는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 확정고시 때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태도를 바꿔, 결국 대표 집필진 2명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먼저 최 명예교수의 이름을 공개해 ‘애써 감춰도 비밀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기자로서의 오기가 작용했다. 최 명예교수의 이름이 나간 직후 관심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최 교수는 제자들의 만류에 따라 기자회견장에 나서질 못했다. 상황도 급변했다. 일부 여기자들에게 했던 부적절한 언행이 보도됐다. 그는 결국 대표 집필진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예상외였던 것은 최 명

4년 전 한국 사회는 공분으로 들끓었다.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도화선이었다. 영화 속 교장이 어린 소녀를 유린하는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교장의 음흉한 미소와 소녀의 울부짖음에 관객들은 치를 떨었다. 대중의 가슴에 지펴진 분노의 불길은 수사기관과 정치권을 움직였다. 경찰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5년 만에 전면 재수사해 파렴치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정치권은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도가니법’을 도입했다. 최근 4조원대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이 화제다. 지난달 10일 그의 오른팔 강태용이 중국으로 도주한 지 7년 만에 장쑤성 우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서다. 조희팔은 2008년 12월 자신의 다단계 사기 실태가 드러날 조짐을 보이자 중국으로 밀항했다. 2011년 12월 중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생존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태용은 조희팔의 수천억원대 은닉 자금과 정·관계 로비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언론들이 그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조희팔 정·관계 로비 리스트에 주목하며 ‘조희팔 게이트’에 불을 지피는 이유다. 이런 분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그릇’은 사람의 도량이나 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큰 그릇’이라고 하면 배포가 커서 굵직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 정도 그릇’이라고 한다면 딱 그만한 일 처리를 할 정도의 깜냥이겠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 ‘서울시장 정도의 그릇’을 뛰어넘지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긴다. ‘업적’에 연연하다 좌절한 정치인의 모습도 겹쳐진다. 서울 브랜드를 바꾸겠다며 만든 ‘I.SEOUL.U’(아이.서울.유)나 논란을 부르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의 일방통행식 정책 진행 과정을 보면 ‘간장 종지’가 떠오른다. ‘아이.서울.유’에 대해 더 말을 덧대고 싶지 않다. 지금껏 쓴 비용은 차치하자.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는 홍보와 ‘하이서울’ 스티커 교체 등에 예산 15억원을 추산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내년 예산이 27조원이 넘으니 새발의 피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들의 현실을 따지면 작지 않은 돈이다. 2000만~3000만원짜리 인센티브 사업 하나 따려고 공모에 열 올리고 밤새 설명 자료를 만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적 처지 말이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는 또 어떤가. 해외 연수 중이던 지난 1월 미국

국립 순천대학교가 신임 총장 임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2순위 임용 후보자인 박진성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한 뒤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순천대는 총장 간접 선거를 통해 27표를 얻은 정순관 행정학과 교수와 20표를 획득한 박진성 체육학과 교수를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2순위인 박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한 첫 사례다. 교육부는 국립대인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대 등의 1, 2순위 총장 후보를 모두 부적격자라며 최대 2년 이상 공석으로 비워 둬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이례적 임명’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공백 예방 차원에서 2순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대학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은 정부가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도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총장 업무에 이미 착수했다. 임명장은 오는 11일에 받는다. 그러나 순천대교수회는 “1순위자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밝히면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교수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쉽게 물러날 수 없다”며 “임

요즘 대학에서 영어 원어 강의는 흔한 풍경이 됐지만,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당시 전공 필수였던 무기화학을 처음으로 원어 강의로 듣게 됐다. 한국인 교수님이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기는 했지만 수업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영어가 짧은 제자들 때문에 교수님은 결국 한 달 만에 영어 강의를 포기하셨다. 지난달 초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일본은 21번째, 중국은 본토 첫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한국은 없었다. 매년 그랬듯 ‘혹시나’ 했던 기대감은 ‘역시나’란 실망감으로 돌아왔다. ‘왜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을 못하나’란 질문은 필부들의 술자리 안줏거리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파격적’이라며 기초과학 육성책을 내놨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등장했던 기존 대책들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거의 없었다. 노벨상 강국에서는 과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과학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다양한 관심사들이 연구되면서 노벨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언어’다. 과학이 대중과 좀 더 가까

금융 당국이 ‘제2의 대우조선해양’을 막겠다며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의 고무줄 회계처리 방식을 뜯어고쳤다. 장부상에만 있는 이익이 한꺼번에 대규모 손실로 돌아와 경영 부실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런 분식회계를 제대로 잡아 낼 수 있게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게 하고 회계상 부정이 생기면 감사위원 해임 권고는 물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기본 방향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정말 작동될까’다.지금도 현행법상 감사위를 징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정 기준이 없어 한 번도 당국이 제재를 한 적이 없을 뿐이다. 당국은 앞으로 감사위의 회계 부정이 고의 1단계 수준이면 예컨대 ‘해임 권고-과징금 1000만원-검찰 통보’ 식으로 양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집 안에서’ 나쁜 짓을 단속하라는 얘기다. “감시를 제대로 못한 감사위가 책임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극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다.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감사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호를 줘야 한다. 지금도 상법상 회사나 제3자

정부 부처 출입기자로 복귀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간다. 2009년 행정부를 떠나 국회와 산업계를 돌다가 다시 관가로 돌아왔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공직자였고, 평생의 반려자도 공무원을 만났다. 1년을 훌쩍 넘긴 세종시에서의 내 삶 대부분이 공무원들로 시작해서 공무원들로 끝난다. 이 때문에 웬만큼 공무원들의 속사정과 애환도 알 만큼 안다. 그러면서 스스로 조심스러웠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앞의 비리가 보이지 않을까봐.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걸 보면서도 반은 공무원화돼 정당한 정책 비판조차 하지 않고 덮어 버리는 껍데기만 기자인 생활을 할까봐. 최근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가 눈길을 끌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정부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한 소극 행정을 뿌리 뽑겠다고 발표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굴지의 민간기업에서 37년간 인사 전문가로 일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하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 주고 포상휴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본연의 업

‘23전 23승.’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불패 신화다. 하지만 사학자 백지원은 저서 ‘조일전쟁’(임진왜란)에서 16전13승3패로 규정지었다. 전장으로 가는 도중 우연히 조우한 소규모 일본 함선이나 항구에 정박한 빈 배를 격침한 것은 해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투 의지를 지닌 10척 이상 함선끼리의 전투를 해전으로 간주했다. 백씨는 또 구체적인 사료를 들어 그동안 승전으로 알려진 웅포해전과 장문포해전은 사실상 이순신의 패배로 판단했다. 백씨는 “이순신도 사람인 이상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없는데 과거 정권이 이순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 전공을 부풀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순신은 전공을 떠나 탁월한 지혜와 인품, 애민정신 등으로 볼 때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그에게 덧씌워진 우상의 더께를 이제는 벗겨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인 선조는 요즘 각종 사극에서 난타당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 국정 교과서에서 선조는 난을 극복해 묘호에 ‘조’가 붙은, 제법 괜찮은 왕으로 배웠다. 그러나 ‘징비록’을 비롯한 역사서에서 선조는 ‘비겁하고 간교한 소인배’로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선조가 신의주까지 달아난 뒤 중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