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 [오늘의 눈] 제2 중동붐, 마지막 기회일 수도/류지영 국제부 기자

    [오늘의 눈] 제2 중동붐, 마지막 기회일 수도/류지영 국제부 기자

    국제부 기자로 일하며 얻게 된 가장 큰 깨달음은 ‘지구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CNN과 BBC 등 서구 언론 위주로 외신을 접하다 보니 하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왔다. 국제부에 와서 다양한 비(非)서구 매체들을 살펴보며 ‘다른 세상들’도 하나둘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걸쳐 57개국·16억명으로 이뤄진 이슬람 문화권이 대표적이다. 세계 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크고 강력했다. 낙타를 끌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상인들의 모습이나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단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진면목을 알기 어렵다. 최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이슬람 세계에도 경제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만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터키(인구 8160만명)와 이란(8080만명), 이집트(8700만명)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소비 공동체가 생겨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초 외국 방문을 피하는 불문율을 깨면서 1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방문한 것에는 이런 배경
  • [오늘의 눈] 세월호 교육, ‘사실’과 ‘자율’이 기준 돼야/김기중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세월호 교육, ‘사실’과 ‘자율’이 기준 돼야/김기중 사회부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이 희생됐다. 세월호의 상처가 여전한 상황에서 9명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직접 제작한 ‘세월호 교과서’를 사용해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논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계기수업은 교육 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치는 수업으로, 사회·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이를 계기로 해 실시한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131명의 초·중·고 교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명에 참여한 교사와 학교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사에 대한 징계도 언급했다. 전날 전국 시·도 부교육감을 불러 세월호 교과서 활용 금지와 엄정 대처를 강조한 데 이은 조치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세월호 교과서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교재”라며 “이를 사용해 학생에
  • [오늘의 눈] ‘태양의 후예’와 특전사의 오늘/하종훈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태양의 후예’와 특전사의 오늘/하종훈 정치부 기자

    시청률 30%대를 넘나드는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종영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2월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장병들에게 일상 대화에서 ‘~다.나.까’체 사용을 자제하도록 언어순화 지침을 내렸지만 이 드라마 때문에 사회적으로 “~말입니다”라는 군대식 어법이 유행어로 자리매김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벌어졌다. 국민들이 군에 대해 갖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강한 훈련으로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군대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군생활하는 자식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부모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대하는 심리다. 극중 인물인 유시진(송중기) 대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매력 이외에도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갖는 강군 이미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 보인다. 유 대위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소신을 지켜 싸우는 올곧은 군인의 전형이다. 하지만 실제 특전사는 이 같은 패기는 고사하고 규제와 복지부동, 비리 의혹에 따라 야성을 잃어 가며 관료화된 군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는 최근 전현직 특전사 부대원 850여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과도 맞물린
  • [오늘의 눈] ‘역대급 보험사기’ 책임 없다는 금감원/백민경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역대급 보험사기’ 책임 없다는 금감원/백민경 금융부 기자

    “비슷한 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심사 차원에서 강도 높은 사기 예방 방안을 검토하겠다.” 2011년 태백 지역 주민 등 41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보험 사기가 터진 직후 금융감독원이 밝힌 재발 방지책이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전·현직 군 특수부대원 10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집단 보험 사기극이 또 벌어졌다. ‘태백’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급이다. 특전사 출신 보험 브로커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차리고 전역을 앞둔 특전사를 끌어들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정황이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국내 웬만한 보험사들이 모두 이 사기극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줄 새는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험 사기극이 터질 때마다 보험사나 감독 당국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기극의 1차적 책임은 ‘검은 브로커’와 이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간 연루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실적(보험 판매) 욕심에 GA에 끌려다닌 보험사도, GA를 감독해야 할 금감
  • [오늘의 눈] 거꾸로 가는 국내 전기차 정책/박재홍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거꾸로 가는 국내 전기차 정책/박재홍 산업부 기자

    사전 주문 27만대, 예상 매출 13조원.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출시하지도 않은 ‘모델3’를 통해 3일 만에 거둔 기록이다. 모델3는 아직 생산 작업에도 착수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가 2018년에야 차량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7만명의 고객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라는 것과 공개된 외부 디자인만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1000달러)을 기꺼이 지불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뜨거운 아이템이다. 미래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재편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미래 시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은 재정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책 발표 이후 최대 860만원(7500달러)의 지원금을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신차의 20%가 넘는 전기차 보급률을 자랑하는 노르웨이는 취득세와 부가세 면제 등 구입 시 지원뿐 아니라 충전시설, 톨게이트 비용 등 실질적 지원책도 확대 중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공용차량의 30%는 전기차로 구입하고
  • [오늘의 눈] ‘변신’ 할배들 ‘경제 배틀’이 반가운 이유/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변신’ 할배들 ‘경제 배틀’이 반가운 이유/장형우 경제정책부 기자

    지난해 말 올해 경제와 관련한 의견을 묻고자 전직 경제부처 수장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로 강봉균(73) 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강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당이 많은 지지를 받아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등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바란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것이다. 김종인(76)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국민행복특위위원장을 맡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부각시켜 박 대통령의 당선에 공을 세웠다. 두 정객은 이번 총선에서 서로 자리를 바꿨고 경제를 이슈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원래 몸담았던 쪽을 생각해 보면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두 정객이 이제서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애초에 강 위원장은 성장을 중시하고 김 위원장은 분배를 앞세우는 경제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신’을 감행한 ‘두 할배’의 첫 ‘경제 배틀’은 강 위원장이 취임 뒤 첫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를 놓
  •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유대근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유대근 사회2부 기자

    서울시청을 드나드는 공무원과 민원인은 수시로 봐 외울 지경인 문구가 있다. ‘차별금지법 폐기! 나라 살리는 동성결혼금지법 즉각 제정!’ 기독교의 한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그들이 시청사와 그 앞 광장 사이에 터를 잡은 건 2014년 11월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는 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책상과 현수막 등을 치웠지만 다시 가져다 놓고 지금껏 선전전을 벌인다. 특히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8~12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하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내면서 광장 주변이 또 한번 전장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6월 같은 축제 때는 행사장인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동성애 반대 단체의 요구 중 가장 구체적인 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인종·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단체 중 일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
  • [오늘의 눈] 공천 단상/이영준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공천 단상/이영준 정치부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14년 7월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국민경선제) 도입을 공언하며 대표직에 올랐다. 당 대표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 보니 그것은 여권 내 지독한 공천 내홍의 서막이었다. 그로부터 20개월 후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이 마무리됐다.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은 미완의 실험으로 막을 내렸다. 대량 탈당 사태, 김 대표의 ‘옥새 반란’을 비롯한 숱한 계파 갈등이 빚어졌고,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상향식 공천제는 직접·참여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손으로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꽤나 이상적이다. 권력자의 손에 좌지우지됐던 ‘내리꽂기식’ 전략 공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고, 김 대표의 여권 내 지지율도 3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국내 정치 지형이 지역마다 다른 까닭이다. 영남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지만, 수도권에서는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전 지역 ‘100% 경선’만 고집했다. 취지는 좋
  • [오늘의 눈] 네덜란드 ‘빙속 사랑’이 부럽다/한재희 체육부 기자

    [오늘의 눈] 네덜란드 ‘빙속 사랑’이 부럽다/한재희 체육부 기자

    지난 12일 2015~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찾았던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빙상장은 유명 록스타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경기장 안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주황색 옷을 걸친 1만여명의 관중들로 발 디딜 틈이 보이지 않았다. 특히 4시간여 동안 선 채로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스탠딩석이 오히려 인기가 좋았는데, 이곳에선 관중들이 맥주와 응원 도구를 양손에 쥔 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경기를 즐기고 있었다. 대회 관계자는 티켓이 25~50유로(3만 3000~6만 6000원)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지만 전부 다 팔렸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장에 입장하기까지 20~30분 정도 줄을 서는 것은 당연했고, 주차장도 만차가 돼 경기장 수백m 전부터 걸어가야만 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분석하고자 이날 티알프 경기장을 동분서주했던 송주호(47)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를 캠코더로 찍어야 하는데 키가 큰 네덜란드인들이 다들 서서 응원을 해 촬영에 애를 먹었다. 네덜란드인들의 스케이팅 사랑은 정말 남다른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1시간 30분을 걸려 경기장에 왔다는 카
  • [오늘의 눈]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든다고요?/이민영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든다고요?/이민영 사회부 기자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주인공 송강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가 강간의 왕국이냐?”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넘어갔지만, 알고 보면 참 슬픈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강간·강제추행은 하루 평균 58건이 발생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매일 수십 명의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간·강제추행은 2만 1352건이다. ‘몰카 촬영’ 범죄나 음란채팅까지 합하면 3만 651건이다. 하루 평균 83건이다. 2005년 성범죄 발생 건수(1만 1532건)와 비교해 10년 새 거의 2배가 된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몰카 촬영이 급증했다. 몰카 범죄는 2005년만 해도 337건으로 전체 성범죄의 2.9%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7623건으로 24.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음란채팅도 166건(1.4%)에서 1135건(3.7%)으로 증가했다. 성범죄 급증의 주된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들 수 있다. 2013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의 자체 인지 수사가 활발해졌다. 지방경찰청별로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생긴 것도 성범죄자에 대한
  • [오늘의 눈]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칸처럼 되려면/홍지민 문화부 기자

    [오늘의 눈]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 칸처럼 되려면/홍지민 문화부 기자

    100억원을 들여 1000억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거둔다고 하니 이만 하면 창조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우리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에 한몫하고 부산을 아시아 영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으니 문화 융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부산이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선정됐을 때 부산 시민이 아니더라도 어깨가 으쓱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박지성처럼, 김연아처럼 우리에게 ‘사이다’ 같았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온갖 부침 속에서도 지난해 성년식을 훌륭하게 치러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갈등 사태가 다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7개월가량 남은 올해 영화제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달 17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민간에 넘기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사태가 일단락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영화인이 대다수다. 영화제를 놓아 주겠다는 서 시장에게서 진심이 그다지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 시장은 지난 20년간 영화제를 이끌어 온 주역들을 구조 조정 대상으로 규정한 모양새다. 영화제가 향후 100
  • [오늘의 눈] 안전 vs 신산업 육성 ‘가치 충돌’/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안전 vs 신산업 육성 ‘가치 충돌’/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요즘 주목받는 무인기(드론), 자율주행차, 콜버스 등 3가지 신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붙은 가치관의 충돌이다. 안전과 산업진흥, 즉 신산업 육성의 갈등이다. 두 가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 국민 생명이 핵심인 안전 가치는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중요해졌다.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성장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저성장을 타개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신산업의 육성도 절박한 과제다. 지난달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이 정부에 풀어 달라고 건의한 규제 사항은 54건이다. 이 중 7건에 대해 부처는 “도저히 지금은 풀 수 없다”며 심층 검토 과제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5건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허가 구간을 하천 둔치 등으로 대폭 늘려 달라는 기업 요구에 대해 국민 안전과 수도 방위 보안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기업들은 아마존 등 해외 굴지의 기업들이 신개념 택배 등 사업화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데 정부는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
  • [오늘의 눈] ‘투박 마케팅’에 속앓이하는 지자체/윤창수 사회2부 차장

    [오늘의 눈] ‘투박 마케팅’에 속앓이하는 지자체/윤창수 사회2부 차장

    선거철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투박 마케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임을 인정했다는 ‘진박 마케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람임을 내세운 ‘박원순 마케팅’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진박 마케팅’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통찮은 듯하다. 서울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원순 마케팅’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박원순의 전(前) 비서실장’ ‘박원순의 전 부시장’ 등을 내세운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는 없다”고 말한다. 표를 얻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후보들 탓에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한 규제로 지자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권한이나 기능이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지자체장들은 “우리가 임의 민간단체의 대표냐, 지방정부라 불러 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21년 역사의 지방자치가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방증이다. 과도한 규제로 총선 2개월 동안 행정의 공백이 생길까 지자체장들은 하소연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치행사
  • [오늘의 눈] “저 X가 왜 여기 왔어?”/안석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저 X가 왜 여기 왔어?”/안석 정치부 기자

    # .“저년(여자)이 왜 여기 왔어?” 2014년 7·30 재보선이 끝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의원총회장. 광주 광산을에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성 의원의 앙칼진 목소리가 한 당직자의 귀에 들렸다. 권 의원은 상스럽게 자신을 부르는 말을 들었을까. 선거 패배로 침울한 분위기 속에 단상에 선 그는 “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의도 등원을 신고했다. “권은희 공천 때문에 졌다.” “같은 대학 선배 ○○○의 말만 듣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권 의원에게 돌리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 뒤로도 권 의원과 여성 의원들은 잘 어울리지 못했다. 물론 권 의원이 그래서 탈당했다는 말은 아니다(솔직히 탈당에 대해 자유롭게 손가락질할 야당 의원도 많지 않다고 본다). 학교에서나 보던 ‘왕따’가 제1야당에서 일어난 셈인데, 권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이러는 거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진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선대위 구성 논의가 한창일 때 문재인 대표 측 인사가 후배 A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동료 의원
  • [오늘의 눈] 근시사회와 과학/유용하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근시사회와 과학/유용하 사회부 기자

    “그야말로 잃어버린 8년이에요. 과학기술에서 1년 차이는 다른 분야의 10년 차이와 같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다 보니 긴 안목으로 보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과학계 인사 몇 명과 저녁 자리를 갖고 과학기술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참석자 한 명이 던진 한마디였다. 말인즉 이명박(MB) 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과학정책에서 장기적 안목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내놓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것들이 대개 길어야 5년 앞을 보고 추진하는 근시안적인 정책들, 혹은 외국 사례들 베끼기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내 과학기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 정책 시스템으로 평가받던 과기부를 해체했다. 당시 과기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사례였다. 일본은 2001년 ‘작은 정부’를 목표로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문부과학성을 설치했다. 그러나 일본은 과학기술 정책 약화를 우려해 문부과학성과 별도로 총리 산하 내각부에 장관급인 과기정책 담당
  • [오늘의 눈] ‘위험 사회’와 인공지능, 그리고 불안감/오상도 국제부 기자

    [오늘의 눈] ‘위험 사회’와 인공지능, 그리고 불안감/오상도 국제부 기자

    지난해 타계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한국 사회에 남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그가 창시한 ‘위험사회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제 어디서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한국인의 뇌리에 다시금 되새김질됐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고, 먹고살기조차 힘든 우리 사회에서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2008년 3월 방한했던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 사회를 “극단적 압축 성장에 따라 더 위험이 고조된 사회”라고 평가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된다. 생태적 재앙, 핵위기, 실업과 금융대란, 환경파괴는 물론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거의 매년 번갈아 우리 주위를 맴돌다 사라진 탓이다. 이처럼 위험이 반복해 재생산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한 자각은 점차 무뎌져 왔다. 이미 이 위험의 실체가 우리의 손을 떠나 탈국가화된 가운데 막연한 불안감만 확산됐을 뿐이다. 산업화·근대화가 가져온 기술발달과 물질적 풍요는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과학진흥협회(AAAS) 회의에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화두였다. 라이스대학의 모셰 바르디 교수는 “기계가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고 대신하는 시대가 오면서
  • [오늘의 눈] 개성공단을 보내기가 힘들다/홍희경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개성공단을 보내기가 힘들다/홍희경 산업부 기자

    #1.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개성공단 송전선로 구간 등의 지뢰 제거 작업 결과 총 7700여발의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민통선 이남 미확인 지뢰 지대 총 17곳 중 7곳에서 지뢰 제거가 완료됐다. #2. ‘통일냄비’ 1000세트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오후 6시쯤 서울 시내 백화점에 도착했다. 2개에 1만 9800원으로 한국산의 절반 가격이다. 고가 시장에선 독일제에, 저가 시장에선 중국제에 밀려 맥을 못 추던 국내 브랜드 냄비가 모처럼 활로를 찾았다. #3. 고려 수도였던 개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는 남북 공동학술토론회가 개성에서 열렸다. 문헌으로만 공부하던 남쪽 고려사 전공자들이 개성 유적을 직접 살폈는데,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의 능 내부도 볼 수 있었다. 이 기사들은 가상의 미래 기사가 아니다. 개성공단 가는 길목 지뢰를 제거했다는 기사는 2006년, 통일냄비 생산 기사는 2004년, 남북 역사교류 소식은 2005년의 뉴스다. 그러나 지금 정세에 비춰 보면 이 뉴스들은 한동안 생산될 길 없는 미래뉴스와 다름없다. 개성공단의 11년이 ‘과거 속 미래’라는 어중간한 역사로 매겨질지 허탈하다. 과거 속 미래라는 어중
  • [오늘의 눈] 학대받는 아동학대 상담원/이현정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학대받는 아동학대 상담원/이현정 정책뉴스부 기자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서 1년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은 상담원도 있어요. 평생 듣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임용순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최일선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자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임 관장은 “폭언과 폭력에 지친 상담원들이 하나둘 그만둬 인력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학대 가해자의 폭력에 쫓겨 지난해에만 상담원 전체 인원의 27%가 현장을 떠났다. 정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상담원은 격무·박봉·폭력의 ‘삼중고’에 허덕이는데, 처방 없이 아동학대 근절 구호만 요란한 꼴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인력 누수가 심하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 몇 곳은 경력 직원이 모두 퇴사해 직원 8명이 모두 신입이고 3~4년차가 팀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하고, 사례 관리와 상담을 도맡아야 하는 상담원들에게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상담원의 평균 종사 기간은 1년 8개
  • [오늘의 눈] 보험다모아, 고객 다 모으려면/백민경 금융부 기자

    [오늘의 눈] 보험다모아, 고객 다 모으려면/백민경 금융부 기자

    “일단 관망 중입니다. 섣불리 제 살을 깎아 싼 보험상품을 개발해 줄줄이 내놨다가 손실로 이어지면 우리 같은 작은 보험사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중소형 보험사 최고경영자) “보험 상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과 내가 알던 그 가격, 그 상품 외에도 여러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비교의 장’을 처음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다양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으로 직접 비교·검색하고 가입까지 연결시켜 주는 ‘보험다모아’를 둘러싼 각기 다른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차 보험 하나만 놓고 봐도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사고 이력,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출범 당일 6만여명이었던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7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이라는 취지와 달리 ‘나열식 비교’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계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품 비교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 잇따르자 당국도 보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협회 등은 이르면 4월 말 일부 보험에 한해 ‘개인별 실제 보험료’가 산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노라고 업무계획
  • [오늘의 눈]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최지숙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최지숙 사회2부 기자

    몇 해 전 노숙인 취재를 할 때의 일이다. 멀지 않은 곳에 식사가 제공되는 따뜻한 쉼터가 있는데도 역 앞에서 종이상자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지내는 이들이 많았다. 쉼터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럴까. 한 노숙인이 답했다. “알아. 짜증날 정도로 귀찮게 하며 억지로 데려간 적도 있어. 근데 도로 나왔어.”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다. “나도 원하는 대로 살 자유가 있는 거야. 아무리 번듯하면 뭐해.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왜 고마워하라는 거야.” 사례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진다.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무언가를 할 권리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요즘의 사회는 강요하는 작위(作爲) 의무는 많은 반면 부작위(不作爲)의 자유는 거의 없다.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봐도 그렇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줬는데 왜 안 들어가? 이상한 사람들이네’라는, 일방적 사고(思考)에서 비롯된 갈등이 서울의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명품 시계보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가, 그럴듯한 새 집보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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