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보가 8개 있는데 5t 배가 보를 넘어갈 수 있습니까.”(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배를 차에 싣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게 한번 설계를 해 봐라’ 주문해 놓았습니다.”(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난 1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 환경부는 이번 추경안에 낙동강 상류의 담수생물자원 조사를 위한 5t급 연구용 배를 건조한다는 명목으로 7억 9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의원이 낙동강이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로 가로막혀 있는데 배가 지나다닐 수 없지 않으냐고 묻자 윤 장관이 5t 배를 보마다 차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기가 막힌 듯 이날 회의에서 “참 이거, 누가 들으면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요”라고 실소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결국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낙동강에 어떤 생물자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배를 댈 계류장과 배를 이동시킬 대형 트럭 등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7억원 정도는 추경 규모에 비해 얼마 안 되는 액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서울신문이 지난 24~25일 두 차례에 걸쳐 추경안 심사를 마친 상임위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시·홍보성 예산이 일자리 예산으로 둔갑하고,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예산이 적지 않았다. 이 와중에 여야 의원들은 추경에도 ‘제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행태를 반복했다. 야당의 한 보좌관은 “이렇게 엉망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추경 통과가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일자리와 구조조정,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읍소하고,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없다고 강조한 게 무색한 상황이다.

일명 ‘서별관회의(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협상 결렬로 8일 만에 재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실 심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 의원 일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문제, 건국절 논란 등 정치 현안으로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결위는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것이 아니냐”면서 “아무리 중요한 현안이라도 예결위는 예결위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막대한 세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를 위한 증인 협상으로 부족한 시간 탓에 졸속, 부실 추경 심사가 이뤄졌다면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뜩이나 ‘지각 추경’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렵게 마련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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