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가결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이 시험대 위에 섰다. 금융노조는 2014년에도 ‘관치금융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으나 참가율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합원(주로 은행원)의 ‘월급봉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개혁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이다.

금융개혁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지만 아직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 조사’를 보면, ‘금융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은 평균 41.8점(100점 만점)을 받는 데 그쳤다. ‘금융개혁으로 인해 금융사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44.6%가 ‘아니다’고 답해 긍정 답변을 한 18.3%보다 2.5배가량 많았다. 응답자의 답변을 점수화하자 38.7점이라는 부끄러운 성적이 나왔다.

서울신문이 최근 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4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7월 4일자 1·4·5면)도 비슷한 실상을 말해준다. 금융개혁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거나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가 57.7%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이 잘 모르면 ‘힘’을 받기 어렵다.

요즘 금융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느낌이다. 최근 내놓은 ‘금융개혁 바로 이해하기’라는 자료만 보더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부각시켰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항목은 쏙 뺀 채 ‘일반인 68.7%가 개혁과제 8개 중 4개 이상을 알고 있다’ ‘핀테크(금융+IT) 이용자 74.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 ‘금융사 실무자 80%가 개혁 노력 긍정 평가’ 등 긍정적인 결과만 구구절절 나열한 것이다.

대국민 서베이 조사에서 금융위는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진행했다. 이들은 금융개혁의 가장 불만족 요소로 ‘당국 실무자의 바뀌지 않은 태도’(41.7%)를 꼽았다. 금융위가 ‘싫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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