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상으로 자동차, 철강을 지목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성차 시장 등의 무역 균형을 맞춰 달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강국이자 ‘협상의 달인’인 미국의 숨은 전략은 단순히 자국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제조업 부흥이나 물량 증대 차원이 아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시장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서비스 수지 흑자가 69억 달러에서 지난해 107억 달러로 5년 만에 55% 성장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집합소가 미국이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자동차 소프트웨어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시장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전기차’와 ‘자율차’ 시장이다. 우리와 지도 반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구글의 지도 제작(매핑) 서비스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자율차는 매핑이 없으면 못 달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등 국제표준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자동차정책위원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그러한 분들(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 “강남 4구의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은 오히려 더 달아올랐다. 지난 주말 전국의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은 15만명이 넘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경기도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주부 최모(39)씨는 “예전에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 주거지를 옮기기 힘들다고 했지만,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만 가도 이사하기가 어렵다”면서 “강남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셋값의 안정과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내 집 장만”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델하우스 앞의 장사진은 정부 방침에 투기세력이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월세에 치인 시민들이 스스로 주거 확보를 위해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한 이유는 명확하다. 집값을 잡아 주거 안정성을

‘박근혜표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추진단)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업무 종료 지시로 오는 30일 문을 닫는다. 배정됐던 예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파견 나온 50여명이 근무했다. 상당수는 이달 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니 크게 아쉬움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창조경제 꼬리표’를 떼게 돼 표정이 밝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추진단 해체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운전기사와 행정직원, 비서 등 추진단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지난 2월에 입사한 직원도 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채용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명시했으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면 1년 재계약도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추진단 비정규직 직원을 보호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추진단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직원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들이 처한) 입장이 애매하게 됐다”고 말할 뿐이다.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된 상당수 직원도 이번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창조경

“무조건 ‘사라’고 재촉할 뿐 절대 ‘팔라’고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다. 주식시장에서 정보력이 약한 ‘개미’들은 증권사 리포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리포트 대부분이 ‘묻지마식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뻥튀기’, ‘엉터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증권사 리포트를 바로잡기 위해 금융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 괴리율 공시제가 도입된다. 오는 9월부터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에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표기해야 한다. 종목 분석 리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제 주가의 평균치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 주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이 좀더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매수 일색’ 관행을 개선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괴리율 공시제 이야기가 나오자 증권사들은 올 초부터 목표 주가 거품 빼기에 돌입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해 하반기 313개 종목을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는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평균 괴리율이 58%였다. 하지만 올 초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28%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매도

“같은 공장에서 한 직원은 오른쪽 앞바퀴를 달고, 다른 직원은 왼쪽 앞바퀴를 끼운다고 합시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이 다르다면 덜 받는 직원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 전 국내 완성차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석에서 한 말이다. 이 직원은 극단적인 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 공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경계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상당수 사내 하청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보다 못한 급여에 만족해야 한다. 매달 받는 월급뿐일까. 성과급, 복리후생 등을 감안하면 차이는 점점 커진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여기서 출발한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직원들은 목소리를 낼 창구가 마땅치 않다. 현대차, 한국지엠에는 별도의 금속노조 산하 비정규직 노조가 있지만 사측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 노조를 운영하던 기아차 노조도 한 달 전 분리를 선언하면서 기아차 비정규직 직원들도 비슷한 처지가 됐다. 그런데 한국지엠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을 향해 임금 협상안을 제시할 때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별도로 요구한다고 한다. 올해도 빠지지 않았다.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과 동

“VIP 관심사항이라고 하니까….” “VIP 지시라서….” 지난해 9월 이후 고위 관료들한테서 자주 들은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 등이 주물렀던 문화융성·창조경제 사업에 정부 예산을 주거나 편의를 봐 준 이유를 물어 볼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핑계였다. 여기에서 VIP는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위 관료들은 최씨가 좌지우지한 미르·K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기업 부회장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매각 주식 규모를 조정하기도 했다. 왜? 대통령 말씀,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영혼이 없다’며 조롱받는 공무원에게 VIP 지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 같다. 그 지시가 은밀하고 불합리하다 해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미션인 것이다. 그랬던 VIP의 지시가 확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부터 업무지시를 내려보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대책,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

경기 시흥의 대모엔지니어링(유압브레이커 제조업체) 직원 100여명은 지난해 말 기본급의 40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1989년 설립 때부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해마다 성과급을 준다고 했다. 조건은 목표 경상이익을 달성했을 때다. 그 결과 이직률은 5% 이내로 직원 이탈이 거의 없다. 평균 근속 기간도 10년 이상이다. 반면 같은 지역에 본사를 둔 전자업체는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지만 성과급은 따로 없다고 했다. 이 회사 대표는 벤츠 S클래스를 탈 정도로 돈을 벌었어도 직원들과의 성과 공유는 소극적인 셈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의 임금 총액은 대기업의 54.9%에 그친다. 특히 성과급(특별급여)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9% 수준에 머문다.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한다. 순익이 쥐꼬리만큼 나는데 무슨 수로 직원들에게 인심을 베푸느냐고. 성과 공유가 반드시 금전적 보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박봉에, 초과근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보너스만큼 반

“다시는 제가 이렇게 많은 금융인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금융개혁이란 금융산업을 국가 경제의 동료로 살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마무리와 보완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남겨 드립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석자들은 “임 위원장이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한 것 같아 울컥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금융위원장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임기직 관료로 3년 임기가 보장된다. 금융정책의 독립성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임한 임 위원장은 아직 10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는 벌써 떠날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9일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이 아직 거취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한 이후 임기를 채운 금융위원장은 아직 없다. 초대 전광우 위원장은 재임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고 2대 진동수(2009~2011년), 3대 김석동(2011~2013년), 4대 신제윤(2013~2015년) 위원장은 2년 남짓에 그쳤다. 이명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 “최순실을 정말 몰랐다”고 하니, 국민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해 분노하고 그를 구속하지 못한 검찰을 질타하고 있다. 한데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 검찰과 특검의 기본 판단이다. 실제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직무유기 혐의로도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사실 등을 알고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는 ‘강남 땅 부당거래’로 시작해 아들 병역 특혜 및 처가 회사 횡령 의혹으로, 특별감찰관 수사 무마와 부처 인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른 의혹을 파헤쳤다. 속된 말로 우 전 수석을 탈탈 털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우병우가 죽어야(구속돼야) 검찰이 산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잡을 사람을 정하고 시작된 표적수사라고 자인한 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한 건 직권남용,

강릉 가는 길은 공사판이었다. 지도에는 분명 고속도로라고 돼 있는데 고속버스는 출근길 서울시내처럼 움직였다. 왜 그럴까. 차창 밖으로 산줄기를 반 토막 내고 뚫은 자리에 도로를 넓히고 만드는 모습이 쭉 이어졌다. 버스를 타기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서울에서 강릉은 대략 160㎞ 떨어져 있었다. 그 정도 거리에 2시간 30분 걸리면 충분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빨리 가야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더 빨리 강원도에 갈 수 있으면 더 빨리 서울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강원도 관광산업에 마이너스인 건 분명해 보인다. KTX 출범으로 당일 치기 서울~부산 출장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당시 장 드라포 시장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비판을 일축했다. “올림픽에서 적자를 볼 수 없는 것은 남자가 임신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한사코 흑자를 자신했다. 올림픽을 치르고 1년 뒤 신문에는 임신한 드라포 시장을 그린 만평이 실렸다. 올림픽으로 인한 부채만 100억 달러를 웃돌았다. 몬트리올은 2006년까지 30년간 특별세를 거둬야 했다. 한국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 20조 4973

4일 밤 서울대의 심장이라 할 본관(행정관)과 그 뒤로 이어진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선 고지전을 연상케 하는 살벌한 장면이 연출됐다. 광장에선 2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본관 재점거 여부를 묻는 투표를 벌였고, 같은 시각 본관에는 300여명의 교직원들이 집결한 채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들은 출입문 앞 바닥의 대리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정을 박았다. 밖에서 학생들이 열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출입문 밖 벽에는 학교 측의 경고문이 나붙어 있었다. “대학본부 점거 목적으로 행정관을 점거하는 학생들에게 징계가 가중되고, 기물파손 등 실정법 위반 사항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날 학생총회는 시흥캠퍼스 조성에 반대하며 153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하던 학생들이 지난달 11일 학교 측과 물리적 충돌로 퇴거한 후 첫 회의였다. 성낙인 총장 퇴진 요구안,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기조 유지안, 행동방안(본관 재점거 여부) 등 3가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은 학교나 본관 점거를 주도한 본부점거본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학교의 바람과 달리 성 총장 퇴진 요구안은 2047표 중 96%(2001표)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국축구 앞에 또다시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졌다. 2년 7개월을 넘겨 지금껏 가장 오래 국가대표팀을 지휘해 온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고빗사위에 놓여 있다. 지난 28일 시리아와의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은 그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계속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지 못했다. 7년 내전에 찢긴 국민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나마 안기겠다며 사력을 다한 시리아에 완벽한 승리를 못 거뒀다거나 선수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꺼내는 얘기가 아니다.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슈틸리케 감독이 월드컵 최종예선은 물론 본선을 어떤 플랜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를 이 시점이라면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 있다. 그저 승점 3을 따는 데 급급해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나 이용수 기술위원장에게도 한국축구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데 적임자여서 그를 데려왔다는 지향점을 잊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어느새 그 목표는 사라지고 대표팀은 소속팀에서 뛰다가 어느날 소집돼 발 몇 번 맞춰보고 승점 3을 따는 데 목을 매는 팀이 되고 말았다. 더욱이 슈틸리케는 대표팀을 조직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장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역에 오류가 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因爲理解 所以等待) 롯데가 지난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이런 중국어 안내문을 내걸었다. 다음날엔 인근 세븐일레븐 등 명동 일대로 안내문을 확대했다. 롯데면세점, 마트 등에도 앞으로 같은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그동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대응을 삼가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더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중국의 반롯데 정서가 굳어질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 정부 지원만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지난 5일 임원진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3주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27일 기준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전체 점포 99곳 중 67곳이 이미 문을 닫았다. 나머지 20여곳도 현지 분위기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에 들어갔다. 중국 현지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롯데의 면세점 매출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빙상계 주변이 시끄럽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의 대표팀 경기복 교체를 둘러싼 공급 후원업체와의 갈등 때문이다. 연맹은 최근 대표팀 경기복 공식 후원사인 의류업체 휠라(FILA)와의 우선협상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거액을 들여 경기복을 개발하던 휠라의 5년 노력은 ‘도로아미타불’에 처하게 됐다. 연맹은 “휠라가 협상의 우선적 지위를 잃었을 뿐, 공급·후원업체 후보에서 아예 제외된 건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사실상 다른 업체를 물색하려는 수순이라는 게 빙상계 안팎의 판단이다. 두 차례의 2년 계약에 이어 올 한 시즌(7개월) 연장 등 5년 동안 대표팀의 ‘갑옷’을 자처했던 휠라는 발끈했다. 관계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탓하는 게 아니다. 경기단체·후원업체 간의 ‘파트너십’이 헌신짝처럼 버려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군사시설(윈드 테스트)까지 동원해 개발 중이던 ‘평창 버전’ 경기복 발표를 4개월 앞둔 터라 허탈감과 무력감은 분노로 바뀐 모양새다. 연맹은 선수들로부터 제기돼 온 경기복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휠라에 전달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게 큰 이유라고 했다

KB국민은행이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전산기를 기존 IBM 메인프레임에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유닉스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은행도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닉스의 개방형 시스템이 적합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게 채택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번 국민은행의 전산 교체는 단순히 기기를 바꾸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4년 9월 KB금융의 ‘투톱’이었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동반 사퇴하게 만든 단초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중은행이 유닉스로 시스템을 교체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은행도 그해 4월 이사회에서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 이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는 시스템 교체를 결정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행장과 정 감사가 전산 교체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달하면서 문제

세계무역기구(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규범은 ‘당위’이며 ‘기대’일 뿐 ‘현실’이 아니다. 국제질서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관광 금지령과 롯데마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중국 정부가 우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WTO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사드 보복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도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를 남겼을 리 없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럭비공 같은 행태를 근거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려 하면 중국 측은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게 어쨌다고, 우리도 북한 석탄 수입 금지했어”라고 나올 것이다. 증거도 없이 “사드 보복 아니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시작부터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우리 쪽이 더 많은 걸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중국이 지금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빨리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 말이다. 이날 그는 “돌이켜보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던 것처럼 여유를 갖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뒤에 나온, 때늦은 후회였다. 이번 국정농단 파문을 뜯어보면 이렇게 ‘보스’의 지시를 맹종한 공무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08년 1월 김창호(61) 당시 국정홍보처장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언급한 이후 ‘공무원의 무(無)영혼’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안 전 수석뿐 아니다. 국민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실 가능성은 등한히 한 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실무까지 손수 챙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한 결재를 번복해 가며 합병 이후 삼성 측 처분 주식 수를 줄여준 정재찬(61) 공정거래위원장, 민간기업 CJ그룹의 경영진을 바꾸라고 협박한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실행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야는 영세 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폭탄 돌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류나 잡화 구매대행업자까지 KC(국가통합인증)를 받도록 해 ‘악법’이라는 원성을 듣게 된 6개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가 인증 의무를 1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국회가 마련한 개정안 자체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국회의 부실한 심사가 겹쳐 탄생한 전안법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그러나 여야가 연말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안법이 악법이라는 오명을 벗게 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앞선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조기 대선 정국, 차기 정부 출범 등 바쁜 정치 일정 속에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자는 2015년 8월 정부가 전안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영업망을 지닌 KB국민은행이 ‘창구 이용 수수료’ 카드를 만지작대자 후폭풍은 거셌다.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은행들은 고개를 저었다. 두 은행의 방침은 금융 당국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가격 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 사례”라며 ‘수수료 자율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지난해 ‘금융 보는 눈 바꿔야 국가 경제 산다’(금보경산) 시리즈를 통해 은행 서비스를 ‘공짜 군만두’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도했다. 금융사는 서비스에 정당한 가격을 매기고, 고객은 서비스를 받은 만큼 제값(수수료)을 지불하는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따라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시대가 변했고,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등 금융 환경이 바뀌었다. 하지만 배경과 원인이 납득이 가도 그 과정에서 은행이 고객 설득에 실패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은행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행 잔액에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채소 진열대의 가격표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다. 카레용 감자 한 알이 1010원이었다. 무농약 토막 무는 2900원, 김치찌개에 숭덩숭덩 썰어 넣으려 담은 돼지목살은 500g에 1만 2370원이었다. 별로 산 것도 없는 듯한데 영수증에 13만 7670원이 찍혔다. 저녁을 먹으려 단골 양꼬치집에 앉았다. 토마토계란볶음을 시키려고 차림표를 올려다봤다. 주인이 원래 가격 9000원 위에 유성펜으로 굵은 줄을 긋고 1만 4000원을 적어두었다. 그는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계란 값이 올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껑충 뛴 물가가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랐다. 농축산물은 무려 8.5%나 상승했다. 최근 만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고매한’ 경제학 원리를 들이댔다. 수요·공급 곡선 말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추가 비싸면 당분간 안 먹고 계란 값이 오르면 우유, 닭고기 등 대체재를 먹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물가에 일희일비하는 세태도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물가를 챙기는 고위 관료의 인식이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