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통일경제 TF’ 돌연 연기 속내는/장은석 기자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남북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지 않는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통일 대박’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청사진을 그릴 ‘비밀 조직’인 통일경제기획팀도 만들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9일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TF 출범을 갑자기 연기했다.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통일 이후 남북 경제의 통합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였지만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1월 7일자 1면>로 공개되자 일정을 미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TF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하려면 남북 경협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잘 아는 기재부도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본격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마당에 정부가 화폐 통일과 금융 통합 등의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