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들이 마녀사냥식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집값·전셋값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되고 부도덕한 파렴치범으로까지 내몰렸다. 주택정책의 실패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팩트가 틀렸다. 여당은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비교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탈세의 주범으로 선동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믿고 성실히 따랐을 뿐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팩트체크 결과 과도한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넘어 제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둘째, 전월세 가격의 급등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은 각종 의무를 지고,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임대계약 종료가 다가오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 전월세 가격은 더 올라 등록임대주택과 비등록임대주택 간 임대료 격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임대 신규 등록 폐지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강행하면 신규 등록임대주택은 사라질 것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들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또는 선택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해 임대료를 시세와 맞춰 증액해 임대차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

넷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공급 정책들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까스로 달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은 스스로 주택시장 안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는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제도의 신규 등록이 폐지되면 기존의 매입임대사업자들도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고 임차인들에겐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당정이 주택 정책의 신뢰성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관한 정책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택 매매의 관점으로만 수립하려고 한다. 임대사업자는 필연적으로 임차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임대사업자 제도나 정책의 변경은 임차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등록임대사업 규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당정은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의 결과를 단기간에 내놓으려다 오히려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임대차 시장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두에게 피해가 아닌 이로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