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아직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휩싸여 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고 심하다.

데일리엔케이와 아시아프레스 같은 대북 매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개월 동안 국경을 봉쇄했고 밀무역 적발 시 총살 혹은 사형으로 대응했다. 또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때때로 국가요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6월에 북한 방송마저도 식량 상황을 위기로 부르면서 김정은이 식량 관련 특단의 조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중앙국가의 명령으로 식량 공급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중대한 상품인 식량에 있어 시장의 힘을 없애고 국가의 배급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장 자금과 세력, 그리고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그동안의 개혁 노선과 대외경제 관련 정책은 정지됐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장에 대한 통제와 무역도 막은 셈이다. 이는 위기관리의 대책으로 보이지만 개혁의 후퇴는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또한 올 1월에 시작한 경제계획은 2016~2020년의 경제발전전략보다도 중앙국가의 역할과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물론 지난 경제발전전략 기간에도 과다한 목표치와 노동동원운(만리마운동)으로 아래단위의 혁신과 자율적 결정과정보다 중앙 차원의 명령이 강조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소의 ‘창발성’(창조성), 즉 새로운 제품 개발권과 거래관계(기업소 간의 자율적 거래), 그리고 판매 실현까지 허가해 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정신보다 국가의 지도적 역할과 행정 일꾼의 힘을 앞세우는 논의가 많아지고 강해졌던 것이다. 중앙 차원에서 자재, 자금, 생산재, 노동력 등 생산에서 투입되는 것들이 관리돼야 한다는 노동신문 논설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에 대응하기에 바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해 최근에 저소득 나라들에 백신을 공급해 주는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 공급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대대적 백신접종 없이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만간 밀무역을 비롯한 무역회사들의 자율적 무역활동이 다시 시작될지 알 수 없다.

중앙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관리, 시장에 대한 통제, 그리고 무역 봉쇄 조치들은 급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현상이 습관이 돼 상시적 현상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무역 봉쇄 과정에서 밀무역에 대한 통제 및 해외 연락 차단 등 대외 정보와 물자의 비교적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됐다. 이로 인해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해외로의 정보 유출도 매우 제한됐다. 일반 무역은 언제 재개될지 애매하지만 재개돼도 밀무역과 탈북, 정보 유입과 유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될지는 확실치 않다.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통제가 엄격하게 잘 이뤄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앙당국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코로나 위기가 사라져도 그동안 학습한 새로운 통제ㆍ탄압 정책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중앙국가의 기업소 및 시장에 대한 장악력은 아직도 부실하겠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기에 친시장적 정책이나 기업소의 자율적 혁신보다 중앙 통제가 강조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 위기가 없었더라도 제재와 지난 발전전략의 실패로 인해 국영기업소에 대한 장악력 강화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경에 대한 장악력과 시장에 대한 통제 학습은 위기 속에서 노력한 만큼 그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의 개혁은 가파르게 후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