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3년 중국 베이징 특파원 시절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을 자주 이용했다. 디디의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 영업을 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기차를 선호했다. 전기차 충전비용이 내연기관차 기름값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 덕에 기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중국산 전기차를 접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타 본 차량은 중국 1위 전기차 비야디(BYD)의 제품이었다. 지난해 4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리더 테슬라를 제쳐 화제가 됐다. BYD 승용차의 승차감은 테슬라 모델3와 비슷했다. 자율주행 모드는 없었지만 그것 말고는 딱히 흠잡을 것이 없었다. 일부 기능은 테슬라보다 나았다. 그럼에도 가격은 외산 브랜드 차량보다 30% 이상 저렴했다. 한국의 지인들과 연락할 때마다 “중국 전기차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10년쯤 뒤에는 한국 자동차를 위협할 수 있겠다”고 말하면 한결같은 반응이 나왔다. “선진국 운전자 중에 누가 중국차를 타겠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산 전기차가 중국에 들어가면 게임 끝난다” 등이었다. 정말로 답답했다. 한국 전기차와 가장 치열하게 싸울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생각보다 강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강

지난달 서울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엇보다 2019년 이후 4년 이상 중단됐던 회의의 향후 정례화에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시침이 빨리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동아시아 핵심 당사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지향적 미래 건설에 동의했다는 면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선언문 속살을 들여다보면 세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규범적 선언에 치중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이번에도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 정부와 달리 중국 측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 없이 역내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이라는 이전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모처럼 재개된 정상회의가 지닌 외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면에 작동하는 국가 간 셈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실질적 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다. 이번 정상회의

오는 6일부터 나흘간 3억 7300만 유럽 시민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된다. 유럽의회는 국내에는 생소한데 사실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지는 않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에는 거의 모든 정치 스펙트럼의 의원들이 있지만 좌우 성향 간의 치열한 논쟁은 국내 의회에 비해 많지 않다. 유럽의회의 역할은 본래 관료 조직인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데 집중됐다. 유럽의회 선거는 물론 의정 활동에서도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등장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언론의 관심도 적다. 유럽의회 선거는 오히려 각국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투표율도 50% 내외로 국내 선거보다 낮다. 하지만 EU 체제의 발전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오늘날 EU 전체 입법의 80%가 유럽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수년 전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사실 유럽의회다. EUㆍ중국 간 투자협정은 유럽의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유럽이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이민·난민 문제 등 외부

한중일 3국이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자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성사되면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 회동 뒤 4년 반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 강화야말로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에 필수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회의가 재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며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언급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을 지켜본 기자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기사에 흥분이 느껴졌다. ‘이제 한중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겨나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뒤로 해마다 열렸지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3국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 그사이에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됐고, 안보 정세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두 나라는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자 좋든 싫든 ‘순망치한’의 관계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저성장의 늪에서

현재 한국은 전례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핵실험과 국지적 도발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북한이 한국의 주된 군사 위협이었다. 그러다 2016년 발생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핑계로 중국이 한국 수출품과 문화 상품에 제재를 가하며 군사ㆍ경제 분야에서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현실화했다. 당시 북중이 혈맹이고 유사한 정치체제를 지녔다는 점,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안보, 자본, 시장의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의 결정적 후견인 역할을 했던 미국발 군사ㆍ경제 위협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동맹 위협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미중 경쟁 시대에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안미경중’ 경향이 능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동맹에 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자국이 설립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미군기지 분담 비용

인공지능(AI)의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생성형 AI인 챗GPT가 등장한 후 경쟁 업체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서둘러 출시했다. 불과 1년여 만에 AI 서비스는 업무, 교육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기업들은 AI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국가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AI의 급속한 발달에 우려도 크다. 기술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고,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AI 분야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AI 기술의 너무 빠른 발전에 놀라 6개월 정도 기술 발전 노력을 정지할 것을 제안했다. 작년 말 주요 7개국(G7)은 AI 개발 관련 국제 지침과 행동 규범에 합의했다. 이달 초 유엔총회는 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국제적 합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은 구속력을 갖춘 AI법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지난달 13일 유럽의회는 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AI 활용 분야를 네 단계 위험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방식이다. 가장 고위험 분야로 의료, 교육, 공공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특파원으로 지내며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핀둬둬’를 애용했다. 타오바오는 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제품의 질이 높고 배송이 빠른 것이 강점이다. 핀둬둬는 아직 한국인에게 생소하지만 믿기 힘든 초저가로 연일 화제를 낳는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자연스레 핀둬둬에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다. ‘캐나다구스’ 스타일의 거위털 패딩 410위안(약 7만 6000원), 듀라셀 일회용 배터리(AA형) 40개 55위안(1만원), 각도 조절 가능한 플라스틱 스마트폰 거치대 5위안(930원), 겨울용 등산 양말 3켤레 3위안(560원) 등이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공장이 직접 공동구매 소비자를 모아 도매가로 판매하도록 판을 깔아 준 덕분이다. 핀둬둬는 배송비도 없다. 택배 트럭이 광둥성이나 장쑤성의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주요 도시를 모두 들르면서 배송하는 방식이라 넉넉잡아 1주일은 기다려야 한다. 이것만 참을 수 있다면 놀랄 만한 가성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타오바오와 핀둬둬의 해외 버전이 바로 한국에서도 열풍을 일으키는 알리와 테무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탈출구는 수출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동맹국에 보내는 ‘안보 신뢰’와 잠재적 적국을 향한 ‘위협 신뢰’의 달성을 통해 국제정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감당했던 경제적 부담과 인적 희생은 향후 현상 변경 세력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산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동맹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소해 주고 적대국에 미국이 가하는 위협의 현실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추락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는 날개가 없어 보인다. 지난달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억제의 초점이 ‘핵능력 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잇따라 시사했다. 이에 질세라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지니고 있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안보 평판의 악화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온 한국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전쟁이 자신의 안보와 직결됐다고 보는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외형상으론 탄탄하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압도적인 득표율로 5선을 이뤘다. 지난 2월 스웨덴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최종 가입하면서 북극해와 지중해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이 완성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2% 목표를 달성한 유럽 국가는 전쟁 이전에는 4개국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지난 3년간 국방비를 두 배 증액했다. 독일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국방비 GDP 2% 목표에 다가설 것이다. 전쟁 발발 이후 나토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1827억 달러(약 246조원)를 지원했다. 15개국이 자국 GDP의 1% 이상을 투입했고, 27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전투 병력을 파견한 국가는 없다. 전쟁 초기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불가를 명확히 했다. 미군의 파병이 제3차 세계 대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전후 국제사회에서 금기시되던 핵전쟁의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다. 2017년 핵무력의 완성을 공표한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정책법 제정 당시 한국을 향한 ‘선제적’이며 ‘자의적’인 핵 사용이 가능하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주창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국정연설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면 서방을 향해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화할 때까지 국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쟁 발발 2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 침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공포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하게 했고, 아직 소수 주장이지만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에서 자체 핵무장의 목소리까지 생겨나게 했다. 올해 말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의 역할 축소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에 대폭적인 방위비 증가를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협상의 조건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난 24일로 이제 3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2년 사이 유럽의 안보 환경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오랜 중립국 전통을 깨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은 1340㎞ 늘어났다. 과거 나토와 옛 공산권의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대치하던 국경 길이와 같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가입 신청을 했고, EU는 빠르게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하면서 재건 계획도 논의 중이다.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1월까지 422억 유로의 군사 지원을 했다. 독일, 프랑스 등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지원과 맞먹은 규모다.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 경제에 부담을 느낄 수준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지원한 국가는 15개국에 이른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군비 증강에 나섰다. 전쟁 발생 전에 나토가 정한 GDP 대비 국방비 2%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에 2024년에는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충족할 것으로 예

북한 외교가 상종가를 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주요 군사시설 등 민감한 지역을 개방하며 환대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를, 북한은 러시아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지원받은 듯하다. 푸틴 대통령이 답방 선물로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북한의 핵전력 완성에 부족한 기술을 이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다. 구체적인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8일과 1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대사 왕야쥔이 랴오닝성과 단둥시 핵심 간부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16일에는 왕 대사가 북한 주재 중국상회단 대표들에게 유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공지됐다. 열흘 전에는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용남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양국 관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

대만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당선으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는 한층 더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 당선인은 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독립 지향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미국에 견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양안 관계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야 한다는 현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전쟁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화평보대’를 내세우고 있다. ‘화평보대’((和平保台·양안 사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현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 정책인 ‘항중보대’((抗中保台·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호한다)보다 훨씬 온건하다. 비록 민진당이 12년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소야대의 구조가 형성돼 라이칭더 신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 당선인의 득표율 40%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2024년에는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참여하는 유권자 수는 전 세계 40억명에 이른다. 올해 유럽에서는 17개국에서 총선 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유럽의회와 지역 선거까지 포함하면 선거는 더욱 많다. 이 중 총선은 9개국에서 진행되는데, 4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당제보다는 소수 정당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연립정부를 통해 집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총선 이후에도 변수가 많다. 3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16명 후보가 대선에 나서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임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우크라이나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3년째에 접어들며 피로감이 커진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어 대선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크다. 같은 달에는 포르투갈에서 총선이 진행된다. 기존 소수 정부를 운영해 온 사회당이 실각하고 극우 정당을 포함한 우파 연합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4월과 5월에는 각각 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된다. 6월에는 벨

성탄절 아침에도 세계 곳곳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해를 넘기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제 정세가 점점 불안정해지는 타이밍에 발생한 두 개의 전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외국의 지원에 의지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 국면을 자국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전 초기 서구 사회에서 전쟁 영웅으로 환영받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갈수록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 여론의 압박에도 무장정파 하마스를 절멸시키는 작전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하다. 자국의 안보를 끝까지 책임져 줄 산타클로스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 전개되는 전쟁은 미국 패권과 도전국의 형세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실 러시아와 하마스의 배후인 이란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균열을 낼 거라는 텍스트는 오래전부터 읽혀 온 ‘고전’이다. 예견된 미래를 현실에서 목격하는 것은 또 다른 곳에서 세 번째 전쟁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국제 정세가 이미 고착화했음을

내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저출산으로 한국이 소멸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해외 전망도 있다. 올해 한국의 중위연령(전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울 때 정중앙 연령)은 45.5세로 유럽(44.4세)보다 높다. 영국은 40.6세, 스웨덴은 41.0세, 프랑스는 42.6세다. 즉 지금의 한국은 유럽보다 고령화된 사회다. 2010년 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보고자 했다. 한국보다 더 일찍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건널목 신호등의 파란불 신호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이다. 유럽은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사례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99명과 1.89명으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유럽의 합계출산율은 1.6명 정도로 다소 하락했지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과 프랑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복지 혜택이 오래전부터 잘 갖춰져 있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 세금, 주거, 교육 등 분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협력체(APEC) 총회 기간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이 종료됐다.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지도자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미중 관계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하지만 모처럼의 회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을 정도로 회담 결과는 부실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연출된 상황은 두 정상이 동상이몽에 빠진 현실을 적확하게 보여 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시 주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다. 양국이 직면한 적지 않은 대내외적 도전 중에서도 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이다. 서로가 꿈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양자 무역에서 상대방을 각자의 요구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전도되고 최첨단 영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판국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는 병립 불가능한 명제다. 두 나라 정부는 단절된 군사 채널 복원과 중국이 펜타닐 공급 통제에 합의한 것을 주요 결실로 내세웠다. 산적한 이슈 중에

지난 10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 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 고금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6.3%로 여전히 높다. 영국은행은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왜 물가 하락 속도가 느릴까. 영국의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는 이유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과 브렉시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국은 전력 생산과 난방에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또한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식품 수입국이다. 1년 전에 비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많이 하락했지만, 과거보다는 여전히 높다. 영국의 생필품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 수입 물품에 무관세를 적용했지만 통관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장이 비용에 반영됐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농번기엔 동유럽 출신 노동자가 영국 농장에서 일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브렉시트로 이런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어려워졌다. 노동비용의 상승은 결국 소비자물가에 반영됐다. 올해 유로존의 경기침체 가능성 속에 영국 경제성장률도 0.3~0.5% 정도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명한 일대일로가 출범 10년을 맞이했다. 일대일로의 주된 목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소외된 개발도상지역에 물류와 인프라망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경제 단위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부정에도 일대일로는 장기적으로 서구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돼 왔다. 일대일로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시 주석이 집권 이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중국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몽은 공산당 출범 100주년인 2021년까지 모든 중국인이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안정을 획득하는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이룩하는 것과 신중국 건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대일로의 결과가 관심을 끄는 연유는 부상하는 중국의 궁극적 지향점이 후자의 달성 여부와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워낙 광대하고 관련 사업 자체의 투명성이 부족해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꼭 짚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국가의 현황을 볼 때 일대일로가 두 가지 ‘내재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은 위기에 휩싸였다. 국제사회는 인명피해를 규탄하고,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가별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하마스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에 전폭적인 연대감을 표시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인 이란과 일부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했다. 다만 어느 국가도 선언적 지지를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국지전에서 확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은 모두 하마스의 행동을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일으키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고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에 어긋남을 지적한다. EU는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썼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변함이 없다. 유럽은 중동 문제를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