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전례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과거에는 핵실험과 국지적 도발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북한이 한국의 주된 군사 위협이었다. 그러다 2016년 발생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핑계로 중국이 한국 수출품과 문화 상품에 제재를 가하며 군사ㆍ경제 분야에서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현실화했다. 당시 북중이 혈맹이고 유사한 정치체제를 지녔다는 점,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안보, 자본, 시장의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의 결정적 후견인 역할을 했던 미국발 군사ㆍ경제 위협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동맹 위협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미중 경쟁 시대에 두 나라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안미경중’ 경향이 능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등장은 국제정치에서 안보와 동맹에 관한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자국이 설립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미군기지 분담 비용을 동맹에 과도하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절대 동맹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의 유력한 당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한국은 다시 동맹과 라이벌이 동시에 발신하는 복수의 군사ㆍ경제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공언한 지미 카터 정부 때 동맹발 군사 위협에 노출된 경험이 있지만, 당시에는 카터 대통령의 국내외적 입지 약화와 핵무장 불사를 주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 등이 맞물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위협은 단지 군사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가 자국의 입지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인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공통된 견해다. 권력 장악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생각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미국 경제의 오랜 침체로 인해 패자로 전락한 유권자의 다수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경합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법안, 인플레감축법안 등 쇄국적인 보호무역 정책과 중상주의 전략이 경쟁국인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을 동시에 겨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얼마 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한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뜻을 분명히 내비쳤다.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북한과 중국이 과거 전성기로 돌아가려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이 최고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쏘아 올린 군사ㆍ경제 분야에서의 안보 위협은 한국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희망적 사고를 거부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골몰할 때다.

함명식 중국 지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