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은 3년 전 차기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등에서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 어느 때보다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우리 외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현실은 예측 이상이었다. 주요 국은 편협한 자국 이익에 매달려 문제를 대화보다는 힘으로 풀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3%, 일본인의 85%가 지역에서의 무력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포석을 두어 왔다. 외교의 핵심축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미 동맹 60주년에 즈음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글로벌 파트너로 강화했다. 외교적 수사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최상급의 ‘핵심축 관계’로 표명했다. 중국과도 최상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졌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방한 시 ‘세 잎으로는 집을 사고 천냥으로 이웃을 산다’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며 대한(對韓) 중시 자세를 보였다.

한국 외교는 최근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AIIB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두 나라의 신뢰를 잃고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AIIB 가입 결정은 중국에 영국의 가입 표명 이상으로 중대한 선물이다. 아시아의 주요 선진 경제인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유럽 국가의 참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AIIB 출범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외교 측면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필요하다면 배치하면 된다.

박근혜 외교의 남아 있는 공백은 한·일 관계다. 국내 비판도 사실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왜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아베 정부 출범과 역사수정주의는 기존 한·일 관계의 틀을 크게 흔들었다. 고노·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 간 담화는 과거사로 민감한 한·일 관계를 지탱하는 양국 지도자의 지혜였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자가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업여성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교과서적 외교가 가능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복원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위안부 문제’ 협상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베 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에 대해 일본에서는 비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외교관은 만만치 않은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물론 국내 비판에 직면해 안팎으로 힘겨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들이 소신껏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