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안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최종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기고] 핵안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최종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입력 2016-03-28 18:02
수정 2016-03-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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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최종문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벨기에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며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벨기에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벨기에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를 미행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용의자들이 이 연구원을 납치해 연구시설에 침입하고, 더티밤(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핵 또는 방사성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첩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실재하는 위협으로서의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창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원자력의 안전과 안보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책임 있는 50여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핵물질과 핵시설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2014년) 정상회의를 거치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 짧은 시간에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핵무기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위험 핵물질이 제거됐고, 30개국이 위험 핵물질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을 자국 영토 내에서 모두 없앴다. 또한 핵안보 관련 중요 국제 협약인 개정 핵물질발효협약도 2005년 타결된 이후 10년 만에 발효를 목전에 두게 됐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 이상이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교육훈련에 힘쓴 결과 핵안보를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성과가 많았지만 앞으로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핵테러 위협은 날로 복잡화·첨단화·고도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다. 2003년 미국의 데이비스베시 원전이 슬래머웜이라는 악성코드 침투로 운영 정지된 사례는 원자력 시설 방호가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역시 심각한 위협이다. 핵안보 연구기관인 NTI는 2012년 핵안보지수를 발표한 이래 계속적으로 북한을 원자력 시설 보유국 45개국 중 45위 등 핵안보지수 최하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국제사회와 지역의 평화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핵안보 강화라는 국제 노력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과제에 맞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2012년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6위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핵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의 몫을 다할 것이다.
2016-03-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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